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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 23년만에 이전 개청식 법무부는 8일 경기 북부 행정단지 내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신축청사에서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이전 개청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 지역구인 홍문종 새누리당 국회의원, 홍귀선 의정부 부시장, 조영철 의정부지방법원장, 조희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법무부 이상호 범죄예방정책국장, 김광수 대변인, 이형재 보호관찰과장과 의정부시의회의장, 서범수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 김성권 의정부경찰서장, 의정부교도소장, 의정부보호관찰소장 등이 참석했다.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는 1992년 11월 의정부시 가능1동 임차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이번에 개청 23년 만에 경기 북부 행정단지로 이전하며 지하 1층에 지상 5층의 총 면적 3,219㎡ 규모의 시설을 갖추게 됐다.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신축청사의 부지 마련에서부터 설계ㆍ완공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의정부시와 지속적으로 소통 협력해 문제없이 이전을 완료한 모범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개청식에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의정부준법지원센터가 지역사회의 신뢰를 통해 모범적으로 청사를 이전한 점을 격려하고, 의정부와 경기북부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보호관찰 행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앞으로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경기도 제2청 개청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경기 북부지역에 보다 높은 법무서비스를 제공하고, 더불어 지역사회의 주민친화 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 동기 없는 범죄, 여성대상 및 아동학대 범죄 사후관리에 준법지원센터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안전한 사회구현에 공헌하고, 시민 법교육 및 사회봉사 국민공모제ㆍ범죄피해자와 다문화가정지원ㆍ농촌 일손 돕기 등 따뜻한 법무행정을 전국에 확대 시행해 배려와 믿음의 법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춘천지법, 임금ㆍ퇴직금 체불한 병원 대표 집행유예 근로자 30여명의 임금ㆍ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해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병원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강원도에 있는 모 의료재단 B병원의 대표다. 그런데 A씨는 1999년 4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씨의 5월분 임금 280만원을 비롯해 근로자 25명의 임금 합계 7336만원 및 수당 합계 2052만원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다.또한 A씨는 F씨의 퇴직금 4747만원을 비롯해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8240만원을 지급하지 못했다.이로 인해 A씨는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승훈 판사는 최근 모 병원 대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린 것으로 9일 확인됐다.재판부는 “임금ㆍ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수십 명에 이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체불 임금 등이 합계 1억 7000여만원 상당에 달하는 점, 그럼에도 근로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라고 지적했다.재판부는 “한편,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병원의 자금난 등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체불 임금 등의 지급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ㆍ변협, 관행 바꾸는 ‘재판제도 개선협의회’ 첫 회의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구성한 ‘재판제도 개선협의회’ 제1차 회의가 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회의실에서 열렸다.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충실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최초로 실무 차원의 상설 협의체인 ‘재판제도 개선협의회’를 발족해 운영하기로 합의했다.‘재판제도 개선협의회’는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와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실무진 12명 내외로 구성했다. 협의회는 6월부터 12월까지 약 4주 간격으로 정기적인 회의 개최할 예정이다.재판은 법원에 소장 제출부터 판결 확정에까지 이르는 법적 절차의 흐름이고 당사자들이 소송에서의 주장과 입증을 통해 위와 같은 흐름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대법원과 변협은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변호사)들과 적절하고도 신속하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정기적인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선행함으로써 재판제도 개선방안의 문제점을 사전에 진단해 교정하는 한편, 도입된 재판제도 개선방안에 관해 적극적인 공감과 지지, 협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대법원이 직접 정기적으로 법원 외부의 목소리에 귀 기울임으로써, 그 동안 만연히 계속돼온 재판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값진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원 스스로 뿐만 아니라, 재판 당사자가 함께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바람직한 재판제도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지법, 단속편의 대가 푸드타운 상가 특혜 분양 공무원 집행유예 동부산 관광단지 내 푸드타운개발사업의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중개업 단속과 관련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푸드타운 상가를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은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동부산관광단지 개발 사업 투자에 관심이 있었던 40대 A씨(부산시 6급 공무원)는 신문기사에서 푸드타운 분양 광고를 문제 삼고 있고, 자신이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푸드타운 분양 광고행위에 대한 단속을 빌미로 B씨에게 찾아가 기장군청 공무원의 지위를 과시하면서 저렴한 가격에 상가 분양을 받기로 마음먹었다.그 후 A씨는 2014년 5월 부산 기장군 소재 B씨 운영의 ‘OOO개발’ 사무실로 찾아가 B씨에게 “기장군청에서 단속을 나왔다. 인터넷에 푸드타운 분양광고가 올라와 있어서 그 단속을 나온 것이다. 아직 건축허가도 안 받은 상태에서 분양광고를 하는 것은 과장광고다. 광고를 올린 부동산 사무소가 어디냐. 나중에 거기에 가 봐야겠다.”라고 말하면서 푸드타운 사업과 관련된 부동산중개업체를 단속하려 한다는 취지로 고지했다.그러자 B씨는 A씨에게 “부동산 중개업체가 단속을 당하면 제가 피해를 입으니 잘 좀 처리해 주십시오.”라는 취지로 부탁했고, A씨는 갑자기 푸드타운 상가분양에 관심이 있다는 취지로 B씨에게 “푸드타운이 어떤 사업입니까. 저도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까.”라고 물었다.이에 B씨는 “저희 푸드타운 상가 1층에 프리미엄이 붙지 않은 상가가 있는데, 이것을 분양받아 놓으시면 바깥에서 거래되는 것보다는 가격이 훨씬 싸기 때문에 재테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외부에서는 평당 1700~1800만 원에 거래되는 상가를 평당 1250만 원에 특별히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 앞으로 바깥에서 또 다른 부동산에서 푸드타운의 광고와 관련된 문제가 불거지더라도 원만하게 잘 해결해주십시오.”라고 청탁했다. A씨는 푸드타운 상가 분양에 관한 추가적인 설명을 들은 후 ‘OOO개발’ 사무실을 나왔다. 그 후 A씨는 계약금을 마련한 뒤 2
대법원, 이인복 대법관 후임 인선…대법관후보추천위 구성 양승태 대법원장은 오는 9월 1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인복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했다고 8일 밝혔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법원조직법상 당연직 위원 6명과, 대법관 아닌 법관 1명 및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않은 3명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당연직 위원 6명은 이인복 선임대법관, 고영한 법원행정처장(대법관), 김현웅 법무부장관,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홍복기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비당연직 외부 인사로는 각계각층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박정훈 SBS 공동대표이사를 위촉했다. 법관으로는 오경미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임명했다.한편, 양승태 대법원장은 위원 중에서 덕망과 경륜 등을 두루 고려해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했다.대법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른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해 6월 10일부터 20일까지 법원 내ㆍ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 받는다.피천거인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등 법원조직법에서 정한 법조 재직기간(법조경력)이 20년 이상이고, 45세 이상이어야 한다.대법원은 9일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에 피천거인 자격, 천거방법, 천거서 서식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천거 공고했다.대법원장은 천거기간이 종료된 후,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사람의 명단과 공개 대상자들에 대한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일정기간 이들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또 대법원장은 피천거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과 아울러 피천거인에 대한 검증도 보다 충실히 진행한 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추천위원회 회의의 개최를 요청할 계획이다.대법원은
민변 “전관예우(전관비리) 병폐 근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8일 법조계의 전관예우(전관비리) 사태 파문과 관련해 “특별검사가 검찰을 수사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싶지 않다면 검찰은 지금부터라도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민변(회장 정연순)은 이날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불신을 근본적으로 걷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논평을 통해 “전관예우의 병폐를 근절하기 위해서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는 차제에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민변은 먼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두 전관 출신의 홍만표, 최유정 변호사가 거액의 수임료를 수령하고 수사와 재판에 관여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를 만들어 냈거나 그런 결과를 만들어 내려 한 사실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진경준 전 검사장의 비상장 주식 취득과 그에 따른 백억대의 차익 실현 과정은 국민들에게 분노와 절망을 넘어서서 극한 허탈감까지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민변은 “정의를 실현해야 할 법조계가 정의는커녕 정상적이지도 않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는 일은 법원이나 검찰에 드나드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와 무관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에게 큰 충격이며 우리 민주주의의 뿌리가 썩어 들어간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대다수 법관이나 검사들은 성실하고 청렴한데 일부 전관이 문제라는 식의 입장을 취하는 것은 사법부나 검찰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가 한 두 사람의 일탈이 아니고 조직과 시스템, 문화의 문제임을 깨닫고 철저한 반성과 개혁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진단했다.“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검찰의 두 전관 변호사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봤다.민변은 특히 “전관예우는 독버섯처럼 존재하는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이자 사법 불신의 원천임을 모두가 알고 있다”며 “그러나 그것이 해소되지 않았던 것은 ‘전관’이 영향력을 발
서울변호사회와 참여연대, 전관예우ㆍ법조비리 좌담회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공동 주최로 ‘전관예우와 법조비리문제 진단과 해결 모색 공개 좌담회’가 열린다.좌담회는 9일 오후 2시 30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있는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다.이는 최근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도박 사건의 수사와 재판 관련, 검사장 출신과 부장판사 출신의 두 변호사의 전관예우(전관비리) 사태와 관련한 것이다.패널로는 판사 출신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 양은경 조선일보 법조전문기자, 이광수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최영승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겸임교수가 참여한다. (가나다순)
권오곤 유고 국제형사재판소(ICTY) 재판관, 법복 기증 법원도서관(관장 김기정)은 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4층 멀티미디어실(종합열람실 내)에서 권오곤 전(前) 구 유고 국제형사재판소(ICTY) 재판관 법복 기증식을 진행했다.권오곤 재판관은 1979년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사로 임관한 이래 22년간 법관으로 봉직하다가 2001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구 유고 국제형사재판소(ICTY)의 재판관으로 선출됐다.이후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부소장을 역임했으며, 2016년 3월 31일 명예롭게 퇴임했다. 구 유고 국제형사재판소(ICTY,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는 1991년 이후 유고슬라비아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사범을 처벌하기 위해 1993년 5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827호를 근거로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립된 한시적 국제재판소이다. 권오곤 재판관은 2001년부터 2016년 3월 퇴임 시까지 구 유고 국제형사재판소(ICTY)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다. 특히 대량학살, 전쟁범죄 등 혐의로 기소된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전 유고 대통령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인종청소, 대량학살 등 11개 혐의로 기소된 1급 전범 라도반 카라지치에 대한 심리를 진행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대법원은 “권오곤 재판관이 국제재판소 재판관으로 선출돼 활발하게 활동한 것은 개인적인 영광을 넘어 우리 국민의 자부심을 드높이고 우리 사법부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또한 우리나라 법조인이 국제형사재판소(ICC) 등 국제재판소의 재판관이나 재판연구관으로 활발히 진출하는 데 초석이 됐다.법원도서관은 “권오곤 재판관의 구 유고 국제형사재판소(ICTY) 근무 당시 착용한 법복을 법원사자료로 수증해 보존하고, 전시 및 교육 등에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며 “이번 기증은 대한민국 법관의 국제재판소 진출의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 사법부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법신뢰 추락 전관예우 근절…변호사 수임료 상한제 도입” 법조비리의 뿌리이자 고질적인 병폐인 ‘전관예우(전관비리)’ 사태가 심각성을 안겨주고 있는 가운데, 8일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사법신뢰 추락시키는 전관예우,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 변호사 수임료 상한제 도입’ 토론회가 열렸다.바사회시민회의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최창규 명지대 사회과학대학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고,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토론자로는 김상겸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 이관희 경찰대학 명예교수(대한법학교수회 명예회장), 채명성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변호사), 최순웅 조선비즈 법조팀장이 참여했다.바른사회시민회의는 “법조계의 고질적 폐단인 전관예우 문제가 다시 터졌다”며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도박 사건의 수사ㆍ재판 관련, 두 거물급 전관 변호사가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로비를 벌인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전관예우 논란이 확산되자 법조윤리협의회는 퇴직 후 2년이 안 된 판사ㆍ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의 수임내역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바른사회시민회의는 “그 동안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우리사회 논의는 뜨거웠다. 2011년 국회는 판검사가 퇴직 직전 근무지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한 변호사법을 개정했지만 솜방망이식 과태료 처분에 그쳐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나온다”며 “지난해 8월 대법원의 형사 사건 성공보수 약정에 대한 무효 판결이 나오자 전관예우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으나, 이 또한 수임료 인상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고 밝혔다. 또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실시한 서울중앙지법의 ‘형사합의부 재판부 재배당 정책’에 대해 긍정적 평가가 나오지만 전국 법원으로의 확대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런 상황에 실질적 로비수단인 ‘몰래 변론’은 발각되기 힘들고, 현직 판사ㆍ검사는 전관의 청탁을 거절 못하고, 전문 법조브로커들은 점점 활개를 치고 있다”며 “이에 우리사회 전관예우를 척결할 근본 해결책을 찾고 법조
창원지법, 정원초과 사망사고 낸 버스회사 감차명령은 적법 정원초과 버스승객 탑승 중 사망사고 발생을 이유로 밀양시에서 내린 5대의 감차명령 및 1년간 사업계획변경 제한 처분이 적법·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에 따르면 버스운전기사 A씨는 작년 7월 B회사 직원 61명(정원 47명 차량)을 태우고 가다 거제시 사동면 소재 장평 쪽으로 운행하던 중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추락하는 교통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승객 2명이 사망하고 54명이 중상을 입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밀양시장은 소속 버스회사에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33대 가운데 5대 감차명령처분과 1년간(2015. 12. 22~2016. 12. 21.까지) 사업계획변경(증차, 양수 등 수익적 변경)제한 처분을 내렸다.그러자 버스회사(원고)는 밀양시장(피고)을 상대로 감차명령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버스회사는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훨씬 커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이에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경수 부장판사)는 지난 5월 17일 감차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의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재판부는 “여객자동차법과 시행령에서 ‘1건의 교통사고로 발생한 중상자의 수가 40명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1차 위반시 감차명령(5대 감차)’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54명이 중상을 입어 피고가 규정에 따라 감차명령을 한 것은 관계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또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 5년 이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면 감경이 가능하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수차례에 걸쳐 인명피해를 동반한 사고전력이 있고, 차고지 밤샘주차 금지 등 행정법규를 위반한 적도 있어 감경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법무공단부산-부산지검, 출소자 자립 간담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운영위원회(위원장 정분옥)는 6월 7일 연산동 소재 다이아몬드호텔 리젠트 홀에서 부산지방검찰청 황철규 검사장과 검찰간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구본민 이사장 및 백기영 부산지부장, 정분옥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 각 직능별 회장단이 함께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고 8일 밝혔다.간담회는 범죄없는 사회구현과 출소자들 자립에 도움이 되는 법무보호사업의 원할한 진행을 위해 검찰과 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간에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보호위원들의 자부심 증진과 자원봉사 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자리였다. 정분옥 회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법무보호사업에 더욱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며 많은 노력과 협조를 당부했다.이에 황철규 검사장은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는 검찰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해 출소자들이 조기에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범죄의 대물림 방지에 힘쓰자"고 전했다.
‘메르스 80번’ 환자 유가족, 정부ㆍ삼성서울병원ㆍ서울대병원에 손배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8일 ‘메르스 80번’ 환자의 유가족(배우자와 자녀)이 대한민국과 삼성서울병원 및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민변 환경보건위원회 소속 공동대리인단(담당 이정일 변호사)은 “‘메르스 80번’ 환자는 172일이라는 세계 최장 기간 투병을 했지만, 결국 소중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했다”며 “그 동안 소중한 남편과 아빠를 잃은 가족들은 실의에 빠져 있다가 최근 정부당국과 병원의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 제기를 결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민변에 따르면 ‘메르스 80번’ 환자는 2015년 5월 27일 삼성서울병원에서 림프종(진단명: 말초 T 세포 림프종)암 추적 관찰치료를 받기 위해 방문했다가 메르스에 감염됐고, 그해 6월 7일 메르스 확진판정을 받았다. ‘메르스 80번’ 환자는 2015년 10월 1일 질병관리본부의 메르스 격리해제조치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가, 10월 11일 다시 서울대병원 음압병실에 격리조치 됐다.‘메르스 80번’ 환자는 서울대병원 음압병실에 격리조치 된 상태에서 기저질환이었던 림프종(진단명: 말초 T 세포 림프종)암을 적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민변은 “뿐만 아니라,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 80번’의 상태가 2015년 10월 1일 메르스 격리해제조치 당시와 다르지 않았고, 3차례 이상의 격리해제 요건에 해당됐으며, 10월 1일 격리해제조치 후 밀접접촉자들인 가족과 친구들에게 메르스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성ㆍ양성을 반복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끝내 격리해제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또한, 메르스의 감염력이 없다는 취지의 서울대병원 의료진의 소견도 존중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민변은 “2015년 11월 25일 새벽 3시 가족들은 끝내 ‘메르스 80번’ 환자, 소중한 남편이면서 아빠를 격리된 상태에서 혼자 쓸쓸히 떠나보내는 슬픔을 겪게 됐고, 그 후로 아내는 최근까지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됐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그럼에도 질병관리본부, 병원 측은 ‘메
서울가정법원, 한국체육대학교와 보호소년 지원 협약식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여상훈)은 지난 3일 한국체육대학교(총장 김성조)와 보호소년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식은 생활체육 기반시설과 프로그램 마련이 취약한 소년보호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가정법원과 한국체육대학교의 노하우와 인프라를 활용해 보호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협력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양측 대표자 및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법원장은 “최근 우리 가정법원은 후견적 기능을 넘어선 치료적 사법의 기능까지 기능을 넓히고 있다”고 답했다.이어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체육대학교와 함께 보호소년의 생활체육을 활성화 시킬 프로그램을 마련해 스포츠 활동을 통한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런 계기를 만들어 준 한국체육대학교 관계자 분들께 감사 말씀을 전했다.같은 자리에서 한국체육대학교 김성조 총장은 “한국체육대학교는 생활체육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과 여러 프로그램이 마련돼,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보호소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면 무척 뜻 깊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인사말씀을 전했다.위 협약에 따라 한국체육대학교 학생들이 소년보호시설을 직접 찾아 구기종목 등을 가르치는 등 많은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서울가정법원 “앞으로 보호소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호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힘쓸 것이다”라고 전했다.
대우조선해양, 압수수색+240억 손배소까지 '첩첩산중'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 이하 특수단)은 8일 오전 8시 서울 중구의 대우조선해양 서울 본사와 거제시 소재 옥포조선소 등을 압수수색했다.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이후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만들어진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의 첫 수사는 분식회계 의혹을 받아 온 대우조선해양이다.특수단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과 경영진의 회사 경영 관련 비리 등을 규명하기 위한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검찰은 이날 검사와 수사관 150여명을 투입해 회계자료 및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하고 있다.검찰은 대우조선해양이 회사 부실을 은폐하기 위해 수년간 분식회계를 저지른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또 경영진이 경영 비리를 저지르고도 은폐한 정황을 잡고 수사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전 사장과 고재호 전 사장은 이미 출국금지된 상태다. 소액 주주들은 또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240억 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특수단은 서울중앙지검과 창원지검으로부터 이 사건을 이첩받았으며 앞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태평양ㆍ동천, 14개 공익단체에 중고컴퓨터 130대 기증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7일까지 태평양에서 발생한 중고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각 130대씩을 14개 공익ㆍ인권 단체에 전달했다.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동천을 통해 2013년부터 주기적으로 법인에서 발생한 중고컴퓨터, 사무용복합기 및 프린터를 공익인권 단체에 기증해 왔다.공익단체 및 장학생들에게 전달하는 중고 사무기기들은 모두 법인 자체에서 수리를 마친 후 컴퓨터 등 사무기기가 필요한 단체 등에게 보냈고, 태평양과 동천이 2013년부터 지금까지 전달한 중고 컴퓨터만해도 300여대에 이른다. 이번 컴퓨터 및 모니터는 몽골 출신 이주외국인 자녀들을 교육하고 보호하는 '재한몽골학교',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교육을 담당하는 '해야학교', 난민들을 지원하는 '피난처',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인 '남북동행' 등 우리 사회 공익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공익단체 14곳으로 보내졌다.특히 오래된 컴퓨터로 인해 정상적인 컴퓨터 교육을 하기 어려웠던 '재한몽골학교'는 기증받은 30대의 컴퓨터와 모니터를 통해 5월 초부터 재학생에 대한 컴퓨터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뤄져 그 의의가 있다.'재한몽골학교' 이강애 교장은 “컴퓨터실에 20여대 정도의 컴퓨터가 있지만 절반 이상은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여서 항상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었다”며, “이번에 컴퓨터를 새로 설치한 후 너무 좋아하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니 더 감사한 마음이 든다” 고 소감을 전했다.사용 가능한 사무기기를 공익단체에 기증하는 문화가 다른 기업들로 확산돼 열악한 환경에서 공익을 위해 노력하는 공익단체에 큰 힘이 되길 기대해 본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은 앞으로 중고컴퓨터 및 모니터를 비롯한 사용 가능한 중고 사무기기를 공익단체들에 지속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법무법인(유한) 태평양1980년 설립 이후 가치경영의 철학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 소수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활동에 힘써왔다. 대한변호사협회 평가지표 기준으로 2015년도엔 국내 변호사
광주지법, 횡단보도 침범에 놀라 버스기사 폭행 징역 1년6월 버스가 횡단보도를 침범해 정차하는 바람에 놀랐다는 이유로 버스기사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0월 오전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50대 B씨가 운전하는 버스가 횡단보도를 살짝 침범해 정차하는 바람에 놀라게 됐다.이에 화가 난 A씨는 주먹으로 버스의 입구 부분을 내리치고, B씨가 출입구를 열자 버스 안으로 뛰어 들어가 항의했으나 B씨가 사과를 하지 않자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해 B씨와 함께 버스 밖으로 나와 B씨를 향해 침을 뱉고, 발로 복부를 수 회 걷어찼다.검찰은 “이로써 A씨가 버스를 운행 중인 피해자(B)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면서 재판에 넘겼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운전하던 버스가 피고인이 길을 건너던 횡단보도를 침범하는 등 이 사건 발생에 일부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봤다.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학생을 태우고 운행 중이던 버스의 운전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범행 내용이 좋지 않고, 자칫 대형사고로 연결될 위험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심학봉 전 의원 징역 6년4월...벌금 및 추징금 각 1억570만원 월드클래스 300사업에 선정되도록 담당부서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업체로부터 1원여 원의 뇌물 및 정지차금을 수수한 심학봉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19대 국회의원이던 심학봉 전 의원은 R업체의 월드클래스 300사업 선정을 위해 이 사업을 주관하는 중소기업청 담당공무원과 소재부품 사업 관련한 산업통상자원부 담당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R업체로부터 2013년 12월~2015년 6월 사이 1170만원, 7000만원, 600만원, 1000만원의 뇌물을 각각 수수했다. 1170만원과 600만원은 R업체 직원 117명, 60명의 명의로 쪼개어 1인당 10만 원씩 심 전 의원 후원회 계좌로 입금됐다. 또 심 전 의원은 금융감독위원회 국장에게 전화해 “지역에 있는 회사들이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로 청탁하고 전 후원회장으로부터 3회에 걸쳐 8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받았다. 결국 심 전 의원은 1억57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기현 부장판사)는 지난 6월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뇌물),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심학봉 전 의원에게 징역 6년4월에 벌금 및 추징금 각 1억57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 재직할 당시 직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1억 원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교부받았다”“며 “정당한 업무수행이라고 하더라도 금전적인 이익과 결부될 경우에는 위법성을 띄게 되는 것이므로 금품수수와 관련된 직무의 처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결국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또 “범행의 중대성, 사회적 비난가능성,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범행내용 축소)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다만 “아무러 전과가 없는 점, 정치후원금의 부족으로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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