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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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민의힘 ‘비준 요구’에 대미투자법 처리 협조 촉구... "비준 족쇄는 자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9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을 향해 역으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적한 (한국산 제품의) 관세 인상의 이유는 (한국 국회의) 입법 지연이지 비준이 아니다"라며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즉각 협조하시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구속력 없는 MOU에 굳이 국회 비준이라는 자물쇠를 채우자며 시간을 끌고 있다"며 "미국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자유롭게 대응하는데 우리는 비준이라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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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中 서해 구조물 이동, 의미 있는 진전으로 환영“
청와대는 28일 중국이 이른바 '서해 구조물' 일부를 이동시키고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날 "우리 정부는 잠정조치수역(PMZ) 내 일방적인 구조물 설치를 반대한다는 입장 아래 중국과 협의를 이어 왔다"며 "그간 해당 관리 플랫폼이 여러 우려의 중심이 돼 온 만큼 이번 조치를 의미 있는 진전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서해에서 우리의 해양 권익을 적극 수호하는 가운데 서해를 '평화롭고 공영하는 바다'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구조물은 서해 PMZ 밖으로 이동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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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관세 인상’ 대응 원내대표회동... 대미특별법 추가 논의 지속
여야 원내대표단이 27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언급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문제를 논의했으나 일단 접점 확보 없이 추가 논의만 약속했다. 민주당은 회동에서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대미투자특별법 입법에 야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양국 합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관세 합의 양해각서(MOU)에 대한 국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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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캐나다 군사정보보호협정 국무회의 통과… "안보 협력 심화“
한국과 캐나다 정부 간의 군사정보 보호 협정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 간의 군사 및 국방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당시 이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이 협정은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 양국 정부 서명 등 행정적 절차를 거친 뒤 발효될 전망이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9건, 법률공포안 7건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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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세합의 이행 의지 美에 전달하고 차분히 대응할 계획“
청와대가 27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언급과 관련해 대미 통상현안 회의를 열고 대응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열린 대미 통상현안 회의에 관한 서면 브리핑에서 "관세 인상은 (미국) 연방 관보 게재 등 행정조치가 있어야 발효된다"며 "정부는 관세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는 한편 차분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는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SNS 메시지가 정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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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국회 비준 지연 주장' 관세 15→25% 인상 기습 통보... 업계 비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혀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난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올렸다. 한국 국회가 한미 간의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현실화할 경우 대미 수출에 적잖은 영향이 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대차그룹 등은 지난해 10월 한미 관세협정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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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방산협력 논의’ 캐나다로 출국… "60조 잠수함 수주, 韓 진심 전할 것“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 협력 특사 자격으로 방위산업 협력 강화 논의를 위해 캐나다로 출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 실장은 이번 출장에서 현재 진행 중인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사업에서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에 힘쓸 예정이다. 수주전에 뛰어든 한화오션을 비롯해 현대차그룹, HD현대 등 기업 관계들자도 함께 캐나다로 향했다. 강 실장은 출국길 인천공항에서 "이번 수주 건은 최근 진행된 방산 사업 중 가장 큰 규모로, 국내 생산 유발 효과만도 최소 40조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수주에 성공하면 300개 이상의 협력업체 일거리가 주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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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2박 5일' 미국 방문 위해 출국… 밴스 부통령 만남 조율
김민석 국무총리가 2박 5일 일정의 미국 방문을 위해 22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미국 워싱턴DC로 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방미 기간 JD 밴스 미 부통령과 회담하는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출장은 김 총리 취임 후 첫 해외 출장으로 방문 기간 연방 하원의원들과의 만남, 현지 동포 간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하고 26일 귀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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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한대규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장, '말레이시아 국왕 산업문화훈장' 수상
(주)케이에세르 한대규 연구원장(국민의 힘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장, 경영학 박사)는 지난 20일, 역삼동 소재 L호텔에서 방한 중인 말레이시아 멜라카 국왕으로부터 산업 문화훈장을 수상 받았다고 21일, 밝혔다.한위원장은 산업 발전의 원동력인 획기적인 한국의 수송기술인 슈퍼 하이퍼튜버( 초고속열차)와 케이팝 문화를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전역으로 홍보 확산에이전트로 활약하고 있는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에 훈장을 수상했다.한위원장은 교육 전문가로 대중을 상대로 약 35년간 3만 시간 강의와 100여 곳 원천기술 보유 기업을 컨설팅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을 2030년 G2 반열까지 끌어 올린다는 것이 1차 목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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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제형사재판소 외부감사인으로 재선임 4년간 활동… "우수역량 알릴 것"
감사원은 국제형사재판소(ICC) 외부감사인으로 재선임돼 올해부터 2029년까지 4년간 활동한다고 21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감사원은 "제1기 감사 기간 중 제시한 권고사항이 예산재정위원회와 회원국들 사이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6월 ICC 외부감사인 재선임 계약을 체결했고 K-감사의 국제적 공신력을 공고히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2020년 ICC 총회에서 외부감사인으로 선임돼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감사를 수행한 바 있다. 감사원은 "국제기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견인하는 한편 대한민국 감사의 국제적 공신력을 높이고 우리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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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자회견] 李대통령, 美 '반도체 관세 압박' 원칙 대응 강조... "심각하게 우려 안 해"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미국의 반도체 관세 100% 부과 압박과 관련해 정해진 기준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국에 공장을 짓지 않는 반도체 기업에 대해 '100% 관세 부과'를 언급한 데 대한 질문을 받고 "협상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라며 "그렇게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하나하나에 너무 일희일비하면 중심을 잡을 수 없다"면서 "이럴수록 자기중심을 뚜렷하게 갖고 정해진 방침과 원칙에 따라서 대응해 나가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만보다는 불리하지 않게 하겠다는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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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2박 5일 일정 미국 방문… 밴스 부통령과 회담 조율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부터 26일까지 2박 5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DC와 뉴욕을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총리실은 "미국 정부 고위인사와의 면담, 연방 하원의원들과의 간담회, 동포간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김 총리는 방미 기간 JD 밴스 미 부통령과 회담하는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성사될 경우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 및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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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오늘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 첫 유럽정상 방한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19일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소인수·확대 회담까지 약 70분간 양국 협력과 국제 현안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양국 정부의 양해각서(MOU) 서명식까지 마치고 나면 두 정상은 회담 성과를 언론에 공동으로 발표한다. 공동발표는 생중계되며, 이후 공식 오찬도 진행된다. 멜로니 총리는 이 대통령이 청와대 복귀 후 처음 맞이하는 외국 정상이자 현 정부 출범 후 방한한 첫 유럽 국가 정상이다. 그는 앞서 일본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를 만난 뒤 지난 17일 한국에 입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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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AI 기업에 데이터센터 발전 비용 자부담 요구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민심 이반을 막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업들이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발전 비용을 직접 부담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동부 지역 주지사들은 16일 미국 최대 전력망 운영사인 PJM 인터커넥션에 신규 발전소 건설 비용을 기술 대기업이 부담하게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는 최근 AI 데이터센터의 급증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며 일반 가정의 전기료가 급등한 데 따른 대응 조치다.더그 버검 내무부 장관은 이번 구상을 통해 납세자가 아닌 기술 기업의 자금으로 신규 발전소를 건설하여 AI 시대를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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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부, 외국 정부의 표현 자유 제한에 비자·금융 제재 등 강력 대응 방침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5년간의 외교 지침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외국 정부의 활동에 대해 비자와 금융 제재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17일 밝혔다.미 국무부가 공개한 2026-2030회계연도 전략계획에 따르면, 미국은 국가 주권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미국인의 표현의 자유와 자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명시했다. 특히 외국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기술·미디어 기업에 운영 조건을 강제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번 방침은 최근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온라인플랫폼법안을 둘러싼 한미 간 통상 마찰 가능성 속에서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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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등 주요 반도체 수출국과 관세 면제 기준 별도 협상 추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각국에 부과할 반도체 관세와 면제 기준을 국가별 협상을 통해 결정한다는 방침을 17일 밝혔다.1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는 현지시간 16일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관세 면제 기준 적용 여부에 대해 국가별로 별도의 합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대만에 적용된 기준을 한국에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고 각국의 상황에 맞춘 개별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반도체 수입에 따른 국가 안보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국과 협상할 것을 행정부에 지시했다.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우대 관세를 적용하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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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아부다비 행정청장 접견... "100年 동행, 가시적 성과로"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아랍에미리트(UAE)의 실세 중 한 명인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을 접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칼둔 행정청장을 만나 "한국과 UAE가 100년을 동행하는, 우리말로 하면 백년해로하는 관계를 만들기로 했다"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지 잘 검토해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은 잘 계신지 모르겠다. 이른 시간 내 한국을 국빈 방문해 좀 더 구체적인 얘길 나누면 좋겠다"며 "조만간 방문할 것이라고 믿고, 그때 실질적으로 성과를 만들도록 잘 준비하면 좋겠다"고 했다. 칼둔 청장의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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