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5년간의 외교 지침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외국 정부의 활동에 대해 비자와 금융 제재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17일 밝혔다.

미 국무부가 공개한 2026-2030회계연도 전략계획에 따르면, 미국은 국가 주권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미국인의 표현의 자유와 자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명시했다. 특히 외국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기술·미디어 기업에 운영 조건을 강제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방침은 최근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온라인플랫폼법안을 둘러싼 한미 간 통상 마찰 가능성 속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미국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할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국무부는 전략계획에서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가 자국 내에서 미국인을 검열하려는 시도에 반대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비자 발급 제한 및 금융 제재 등 적절한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유럽연합의 빅테크 규제와 관련해 전현직 고위 관계자들에게 비자 제한 조치를 시행한 사례가 있어, 향후 한국의 디지털 규제 입법 과정에서도 강력한 대응이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최근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국내 디지털 규제의 입법 취지를 설명하는 등 미국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한 설득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이를 5개년 장기 전략으로 명문화함에 따라 향후 양국 간의 외교 및 통상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