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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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대통령 당선인 선거개입 방지 법안 발의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29일, 대통령 당선인 등의 선거개입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며, 직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등 공직선거 당선자와 공무원 임용예정자 등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없어 이들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왔다. 실제로 이번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접전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을 돌며 국민의힘 출마자들과 함께 지역 행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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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등록 대안교육기관 지출 교육비 세액공제 근거 마련 법안 발의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근거를 마련한 소득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교육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한 학원 등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1인당 연 300만원 한도로 100분의 15(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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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생계형 체납자 재기 지원 세법 개정안 발의
오늘(29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생활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납을 하게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와 국민연금은 이미 관련법에 따라 체납부분을 면제하는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세법상 국세의 경우 과거 1996년 개정 이후 결손처분 규정이 삭제되면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실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압류로 이들이 장기체납자가 되는 악순환에 빠져있다. 특히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행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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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행안부의 경찰 지원부서 신설' 정책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행정안전부의 경찰 지원부서 신설'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행안부의 경찰 행정지원부서 신설을 두고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이라고 비판하는 것을 반박하는 동시에, 정부의 개혁안이 경찰의 민주적 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내정된 이만희 의원을 비롯해 김석기 이철규 김용판 서범수 의원 등 경찰 출신 의원들이 대거 참석한다. 김형동 수석대변인과 국회 행안위에서 활동했던 이명수 김도읍 최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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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2022 OECD 글로벌 의회네트워크 온더로드 회의' 참여
'2022 OECD 글로벌 의회네트워크 온더로드 회의'가 오는 30일과 7월 1일 양일간 라트비아 리가에서 개최된다. 대한민국국회 대표단으로는 단장 허은아 의원(국민의힘)과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참석한다.이번 회의에서는 ‘포스트-코로나 세계를 위한 안전하고 포용적인 디지털 미래 구축(Building a secure and inclusive digital future in a post-COVID world)’을 메인 의제로 하여 4개의 세부 세션 및 의원 워크숍이 개최된다. 각 세션은 OECD 주요 현안에 대한 OECD 사무국 정책분석관 및 라트비아 관계 전문가의 주제 발제와 이에 대한 참석자들의 토론,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된다.대한민국 국회 대표단은 의원 워크숍을 통해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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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모든 상호금융업권 금융소비자보호 규제를 적용 ‘금융소비자 보호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재선,성남 분당을)은 24일(금) 금융소비자보호 규제를 모든 상호금융업권으로 확대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을 대표발의했다. 금소법은 지난 2019년 해외금리연계 DLF 피해사례를 계기로 금융소비자에 대한 본격적인 보호를 목적으로 제안되었고 2021년 3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2021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 민원은 8만 7197건으로 법 시행 이전인 2020년 9만 334건보다 3.5% 가량 감소하였고 상품 판매사의 불완전 판매 관리·감독이 강화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상호금융업권에서는 신협에만 금소법이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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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국가기관이 비공개 수의계약 투명화 국가계약법 개정안 발의
김영진 의원(수원병,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가기관이 비공개 수의계약 체결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 계약정보를 제출토록 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계약정보에 대해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 단서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 등의 사유로 인해 체결하는 수의계약에 한해 수요기관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계약의 계약정보 공개의무를 법률로 상향하고, 국가기관이 비공개 수의계약을 맺는 경우 그 사실과 비공개 사유를 분기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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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 의원, 일‧가정 양립을 위한 남녀고용평등법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부산 중구 영도구)은 현행 주당 최대 35시간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최대 25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녀고용평등법)’을 대표발의 한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주당 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에 불과해 실질적인 돌봄 대응이 어렵고,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이해 차이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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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 ‘가맹본사의 예상매출 허위·과장 금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가맹본사의 예상매출 허위·과장 금지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은 가맹거래 시 가맹본사가 허위, 과장 예상 매출 제공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 가맹점주에게 그 구체적 사유를 알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권리를 보장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디저트 프랜차이즈 Y는 객관적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을 과장하여 제공한 행위에 대해 2021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가 파악한 위 불공정 거래로부터 저매출 등의 피해를 입은 점포는 205개에 이른다. 2019년 Y 본사의 예상 매출 허위제공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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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카톡 사칭 막는 ‘메신저 피싱 방지법’ 발의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28일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해 피싱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 메신저 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의원실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메신저 피싱에 따른 피해 금액은 99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373억원 대비 2.7배 대폭 증가한 수치다. 피해 건수도 2019년 8,306건, 2020년 8,921건, 2021년 25,287건으로 크게 늘었다. 메신저 피싱은 전체 보이스피싱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총 피해 금액 1,682억원 중 메신저 피싱이 99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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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정부 국정과제 ‘메타버스콘텐츠진흥법’ 제정안 발의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27일, 尹정부의 문화예술 분야 핵심 입법과제 「메타버스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메타버스콘텐츠진흥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에 발의된 메타버스콘텐츠진흥법은 메타버스콘텐츠 관련 별도의 법률을 새로이 제정하는 것으로, 제작·시장확대 등 전반적인 메타버스콘텐츠 산업 진흥은 물론, 이용자 보호, 정보격차 문제 등 입법 미비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승수 의원이 이전 발의(22.6.16)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및 「콘텐츠산업 진흥법」개정안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메타버스 관련 국정과제(58. K-컬처의 초격차 산업화) 달성을 위한 핵심 입법과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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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TF 구성 첫 회의 개최... 사실관계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태스크포스(TF) 구성 후 첫 회의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TF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국방부와 해경 관계자들로부터 이 사건 관련 보고와 질의응답을 가질 예정이다. 앞서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서해 공무원 사건 관련 국민의힘이 정략적으로 사실 왜곡을 많이 하는 것 같아, 대응해야겠다고 결심했다"면서 TF 설치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날 회의에는 TF 단장인 김병주 의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복심' 윤건영 의원과 친문 핵심인 문화체육관광부 출신 황희 의원,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했던 김병기 의원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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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첫 회의 개최... '서해피격' TF 통일부 방문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가 28일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반도체 특위는 국회에서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을 맡은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현안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 출신의 양 의원은 광주여상을 졸업하고 삼성전자에 입사해 반도체 사업부에서 30년간 근무하며 임원으로 승진한 반도체 전문가다. 물가민생안정특위도 이날 국회에서 네 번째 회의를 열고 금융정책 당국과 가계부채 등 금융 현안을 공유한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후 통일부를 찾아 관련 문서를 열람하고 간담회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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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코로나19 지원 사각지대단체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단장 박홍근 원내대표)은 27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는 민생우선실천단 소속 민주딩 의원들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대한중소여행사연대, 전국호프연합회,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연합 등 현장 단체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정부가 불합리한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을 마련해 피해가 명백함에도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하거나 손실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보전금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박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36조가 넘는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됐고 손실보전금이 지급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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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지자체 자율성 강화하는 집단에너지법 개정안 발의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27일, 집단에너지 공급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지역 주민들의 에너지 선택권을 강화하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집단에너지사업은 에너지효율이 높다는 이유로 지난 1991년 제정된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확대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을 받아왔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발면적 60만㎡ 이상이거나 1만 호 이상 개발 계획일 경우 법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 타당성 검토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이후 사업시행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와 지역지정자문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공급 대상 지역이 고시되는 절차를 갖는다. 집단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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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장기요양기관 공공성 강화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정춘숙 국회의원(경기 용인시병, 재선)이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과 함께, ‘장기요양기관 공공성 강화방안 모색’ 국회토론회를 오는 28일(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서울여대 최혜지 사회복지학과 교수, 신석진 국민입법센터 운영위원과 함께 진행한 ‘장기요양기관 운영주체별 요양보호사 실태조사와 공공성강화 제도개선방안 연구’의 결과를 발표하고, 제도개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실태조사는 요양보호사 510명 대상 설문조사, 18명 대상 면접조사로 수행되었다. 실태조사 결과 공공운영기관과 민간운영기관간 임금,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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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다둥이 맘 산후회복 지원 사업’ 추진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오는 7월부터 셋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한 여성을 대상으로 ‘다둥이 맘 산후회복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고 출산에 대한 부담도 줄여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은 1분기에 0.86명을 기록했다. 이는 1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이에 구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 후 산모의 건강관리를 돕는 ‘다둥이 맘 산후회복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달 서울시에서 진행한 다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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