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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요소수 비상' 본격대응... 공급 다변화 등 마련 더불어민주당이 중국발 요소수 수급 비상 상황속에서 공급 다변화 등 본격 대응에 나섰다. 제6정책조정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은 4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요소수 사태는 중국에 의존하는 공급망 현실의 잠재적 위협을 잘 보여준 것"이라며 "가격 경쟁력 때문에 값싼 중국산을 갖다 쓴 것이 위협이 됐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런 긴급 상황에서 요소수 생산업체들이 긴급 요구 기관과 자치단체, 필수 수요자에 대한 무상 공급 의사를 피력했다. 위기 상황에 빛나는 시민 의식"이라며 "요소수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빨리 대처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송영길 대표는 요소수 수급 정상화를 위해 본인이 직접 외교전에도
청와대, NSC상임위 개최... 한반도 비핵화 유관국 협의 확대 청와대는 4일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북한과 주요국 동향을 점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중인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대북 대화를 조속히 재개해 종전선언을 포함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진전하기 위한 유관국 협의를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또 최근 국내 요소수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국내에 요소수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국과의 외교적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안일환 청와대 경제수석도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또한 해외 위험지역에 있는 우리 국민의 보호를 위한 조치도 계속 강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당원투표율 최종 63.8% 최고치 기록... 최종 후보 ‘안갯속’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5일 개최되는 가운데 당심과 민심의 최종 향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당원투표율이 64%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운 가운데 윤석열 홍준표 후보의 막판 혼전 양상이 펼쳐지면서 경선 결과는 '예측 불가'라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유승민 원희룡 후보 역시 저마다 유리하게 표심을 해석하며 추격을 자신하고 있다. 국민의힘 후보는 당원 투표와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해 선출된다.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한 2차 예비경선(당원 30%, 여론조사 70%) 때보다 당심 비중이 높아졌다. 당원 투표의 키포인트는 세대별 투표율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신규 가입
임호선 의원, 농어촌 보건소 추가설치 ‘지역보건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행정안전위원회)은 인구 ·면적·지리적 요건·교통 등을 고려해 각 지자체에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시·군·구에 보건소를 하나씩 설치하되 인구 30만 이상인 경우에만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면적이 넓고 교통이 불편한 농촌지역은 노인 등이 보건소를 가기 위해 장시간 이동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경북 안동시의 경우 서울 중구 면적의 152배가 넘고, 충북 음성의 경우도 52배가 넘으나 보건소는 모두 하나씩 설치되어 있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던 주민들은 불편을 겪
민주당, '온라인플랫폼 중개 거래 공정화법안' 당정 협의... '규제중복·역차별 해소'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일 오후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어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법안 이른바 ‘온플법’에 대한 의견을 조율한다. 당정은 각각 국회 정무위, 과방위에 계류 중인 '온라인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두 법 가운데 공정화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이용자보호법은 과기부가 규제 권한을 갖고 있어 두 법안을 두고 '규제 중복'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회의에는 당에서는 박완주 정책위의장과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과방위 간사 조승래 의원, 정무위 간사 김병욱 의원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
강서구, 불법주정차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시행 서울 강서구는 이달부터 보도, 지하철역 진출입로 등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전동 킥보드로 대표되는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는 근거리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사용 후 길거리에 방치되며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이에 구는 주민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자 서울시, 강서구시설관리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불법주정차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하기로 했다. 견인은 이동장치가 놓인 위치에 따라 즉시 견인과 유예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사고발생 우려가 크거나, 교통약자 통행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차도 ▲
안병길 의원, 트램 지원 가능하다는 지침까지 만들어놓고 퇴짜놓은 해수부 질타 해양수산부가 트램이 100% 지원가능하다고 명시한 지침까지 만들어놓고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트램차량 지원이 불가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자체규정조차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부산 서구동구)의원이 항만재개발 관련 세부규정을 검토한 결과, 「항만재개발법」의 하위규정인「항만재개발사업 재정지원지침」 제6조 제2항에 항만재개발사업 과정에서 국가가 사업비를 100% 지원해야 하는 기반시설에 철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북항재개발사업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가 개발사업으로 발생
국민의힘 지도부, 호남·충청권 방문... 연쇄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국민의힘은 4일 광주와 세종을 잇달아 찾아 예산정책협의회를 연다.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광주시청에서 전북·전남·광주 지역예산 정책협의회를 열어 내년도 국비 지원이 필요한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 논의한다. 호남 지역을 제2지역구로 둔 '호남 동행' 의원들도 함께할 예정이다. 김 원내대표는 오후에는 세종시청으로 이동해 세종·대전·충북·충남 지역의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한다.
민주당, 의총 개최 '대장동 방지법' 당론 채택 추진... 이재명 ‘부동산 개혁’ 발맞추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4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으로 통칭하는 부동산 관련 입법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모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이재명 대선후보의 '부동산 대개혁'을 뒷받침할 관련 법안에 대한 당론 채택을 추진함으로써 이 후보의 정책 행보에 힘을 싣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총에는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법 제정 당시 수준인 50%까지 올리는 내용의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민간이익을 총사업비 10% 이내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 등이 올라올 예정이다. 이 법안들은 최근 민주당 의원들이 각각 발의했다. 의총에서는 이들 법안 외에 당 정책위에서 별도로 검토한 법안들도 함께 논의될 예
윤석열-홍준표, 수도권서 막바지 표심잡기... 유승민-원희룡 ‘대장동’ 투쟁 의원 격려 방문 국민의힘이 5일 서울 용산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전당대회를 개최해 대선후보 선출을 하는 가운데 당 대권 주자들이 하루 전날인 4일 막바지 표심잡기에 나선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경기 의정부 제일시장을 찾아 상인연합회와 간담회에 참석한다. 이어 경기 포천 송우리 시장을 찾아 오찬을 하고, 경기 연천군 전곡시장을 방문한다. 홍준표 의원은 오전 경기 수원시에 있는 국민의힘 경기도당을 찾는다. 유승민 전 의원과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오전에 국회 앞에 설치된 '대장동 게이트 특검 추진 천막투쟁본부'를 방문해 의원들을 격려하고 대장동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재명, 정책행보 집중... 한국거래소 투자자 보호 간담회 참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4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주식시장 발전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다. 이 후보는 경기지사 사퇴 이후 줄곧 정책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이 후보가 본선 행보를 본격화한 이후 금융 관련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날 이 후보는 자신의 정책 브랜드인 '기본금융' 공약 실현에 대한 의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공매도 등 금융시장 참가자 보호와 시장 선진화와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D-1'... 오늘 경선투표 종료 국민의힘이 5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전당대회를 개최해 당원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해 대선 후보를 공식 선출한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하루 앞둔 4일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당원 투표와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마감한다. 국민의힘은 전날에 이어 이틀간 4개 조사 기관이 각 1천500명씩 6천명을 전화면접하는 방식으로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나흘째 당원 투표도 이어간다. 지난 1~2일 모바일 당원투표에 이어 3~4일 ARS 전화조사 방식의 당원 투표를 진행한다. 현재까지 당원 투표율은 61.46%(전체 선거인단 56만9천59명 중 투표자 수 34만9천762명)로 집계됐다.
정부, 국정현안 담은 '행정백서' 제작... 여야 후보에 전달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와 현안을 정리한 백서를 제작,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2일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은 각 부처로부터 국정과제 추진 현황과 현안 관련 자료를 취합해 최근 백서 초안을 작성했다. 총리실은 이를 다듬어 각 대선 후보들에게 이달 내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되 이를 공약으로 발전시키는 일은 각 후보 캠프에 맡긴다는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면서도 정부로서 할 일은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번 주 내에 모든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을 엄정하게 지켜 달라고
최혜영 의원, 장애인 확진자 통계 산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정확한 장애인 확진자 통계 산출을 위해 확진자 기본정보와 장애인 등록정보를 결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확진환자용 기초역학조사서에 등록장애인 여부를 표기하도록 되어있지만, 이는 단순한 장애인 확진자 수 확인에 불과하고 이 여부만 가지고서는 정확한 장애인 확진자 산출이 어려웠다. 장애인 확진자 숫자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확진자 기본정보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정보를 결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최혜영 의원은 ‘질
강선우 의원,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청소년 자립 지원 간담회 개최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내일 4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여덟 어른, 우리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아동옹호센터와 함께 주최하는 이번 간담회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과 쉼터퇴소청소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하여 ‘청자기’ 자립활동가들의 요청으로 성사되었다. 아동복지시설 및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자립준비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가 종료되어 그 이후부터는 홀로 삶을 책임져야만 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7월 여러 관계 부처와 "보호종료아동 자립의 길 5년, 따뜻한
이용호 의원, ‘국민연금 대납제도활성화법 발의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국민연금 대납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많은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아닌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타인이 대납할 수 있는 대납제도를 시행 중에 있지만, 대납제도를 활용하는 국민 비율은 1%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국민연금 보험료 대납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 국민연금 납부고지대상자는 4,578,310명으로 이 중 대납국민은 37,644명(0.82%)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
윤준병 의원,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생산·판매금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3일, 2035년부터 시·도지사가 내연기관을 사용한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거부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신청을 해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운행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일정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자동차의 등록을 거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최근 급격하게 변화하는 기후로 인해 초래되는 자연재해 등 기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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