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
이탄희·최기상 의원, 판사 1000명 증원 ‘판사증원법’ 공동대표 발의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과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은 현재 3,214명의 판사 정원을 4,214명으로 1,000명 늘리는 판사증원법을 1일 공동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형사재판·소액사건 담당 판사를 현행의 2배까지 점진적으로 늘리기 위해 전체 정원을 확대한다는 취지이다. 판사증원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다. 재판 부실화와 재판지연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받고, 일선 판사들도 과도한 업무량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9월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민·형사 본안 접수 건수는 137만6438건으로, 법관 1명당 464.07건을 담당하는 것으
-
윤준병 의원, ‘습지 통합적 관리 의무’ 명문화 ‘습지보전법’ 개정안 발의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일 국가와 지자체가 습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법률로써 의무를 부여해 습지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고 생물다양성의 증진 및 보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습지보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습지와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거나 특이한 경관적, 지형적 가치를 지닌 지역 등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습지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생태계 자연의 가치 보전보다는 습지 이용을 통한 경제적 이익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
국민의힘 이학재 인천서구갑 당협위원장, 불법현수막 없는 깨끗한 인천만들기 캠페인 동참 촉구
이학재(국민의힘, 인천 서구갑) 전 국회의원이 인천시장, 교육감, 기초단체장 등에게 공문을 보내 ‘불법 현수막 없는 깨끗한 인천만들기 캠페인’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학재 전 의원은 시장, 군수·구청장, 교육감 등 공공기관장과 정치인들의 현수막이 도로 곳곳에 불법으로 설치되어 인천시 도시 미관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지자체에서 설치한 지정게시대에 비용을 지불하고 홍보현수막을 게시하는데 반해 공공기관장과 정치인들은 대로변 잘 보이는 곳에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게다가 자영업자들이 길거리에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면 철거하기 바쁜데 비해 공공기관장과 정치인들의 현수막은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1차 인선안 발표... 설훈 등 총 12명 공동선대위원장 체제
민주당 대선선거준비단은 선대위 출범을 하루 앞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선대위 1차 인선안을 발표했다. 선대위원장은 윤호중 원내대표와 경선 후보였던 김두관, 박용진, 이광재 의원, 각 경선 캠프의 선대위원장이었던 우원식 변재일(이재명), 설훈 홍영표(이낙연), 김영주(정세균) 의원, 김상희 국회부의장과 김진표 이상민 의원 등 총 12인이 공동으로 맡기로 했다. 송영길 당 대표는 관례대로 상임선대위원장직을 맡았다. 후보자 직할기구인 특보단 인선안도 공개됐다. 총괄특보단장은 안민석 정성호 이원욱 의원이 공동으로 맡고, 수석부단장은 위성곤 의원, 외교특보단장은 박노벽 전 대사
-
국민의힘, 서울정책 전담 싱크탱크 출범
국민의힘은 1일 서울시 정책 개발을 전담하는 싱크탱크인 서울정책연구원을 공식 출범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서울시장을 배출한 당으로서 서울시 정책에 무한한 책임이 있다"며 "서울시정을 잘 뒷받침해 '국민의힘이 지방 정부를 맡았더니 이렇게 달라지는구나'를 각인시킬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뛰어난 모습을 보이면 다가오는 대선에서 (국민들이) 국가 운영도 국민의힘이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지 않을까"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연구원이 단순히 서울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설계하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
윤석열, 전 국민 추가 재난지원금 대신 선별지원 주장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추가 재난지원금과 관련 전 국민 지급 대신 선별지원으로 가야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윤 전 총장은 1일 경기 수원시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국민캠프 경기도 당협위원장 간담회가 끝난 뒤 "코로나19 상황이 초기와 다르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앞서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주장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한 반박이기도 하다. 그는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피해를 많이 입은 분들을 위주로 두툼하게 지원해야 한다"며 "이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변함없는 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은 내년 대선 출사표를 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후보 단일화에 대
-
안철수 대표, 오늘 출마선언... 대선 4자 구도 형성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일 세 번째 대권 도전을 선언한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잔디광장 분수대 앞에서 대선 출마 선언식을 한다. 출마 선언식은 20·30세대 청년 3명이 안전 미래 공정을 키워드로 릴레이 연설을 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어 안 대표가 출마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의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이틀간 대선 예비후보자를 접수한다. 후보자 압박 면접과 전 당원 투표를 거쳐 최종 당 후보를 결정할 예정이며, 안 대표의 단독 입후보가 유력하다. 이에 따라 내년 대선은 원내 정당을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후보간 4자 구도로 출발할 것으로 보
-
민주당, 대규모 '원팀 선대위' 내일 출범... 설훈·홍영표 공동선대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이 2일 169명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원팀 선대위'를 출범하고 대선 체제로 공식 전환한다. 경선에서 이재명 대선후보 측과 강하게 대립했던 이낙연 전 대표 측 핵심 인사들이 대거 전진 배치되면서 매머드급으로 꾸려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아울러 선대위 핵심 직책에 복수의 인사를 방사형으로 포진시키는 '집단지도체제' 방식을 채택, 화학적 결합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눈에 띄는 점은 이낙연 캠프에서 함께 선대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설훈·홍영표 의원이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한 부분이다. 이는 경선 과정의 앙금을 해소하는 동시에 모토로 내세우는 원팀 선대위의 상징성을 어필
-
문 대통령, 로마 일정 마치고 영국행... COP26 회의 참석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7박 9일간 유럽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첫 방문지인 이탈리아 일정을 마친 뒤 영국 글래스고로 출발했다. 앞서 지난 28일 이탈리아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29일 프란치스코 교황을 예방해 교황의 변함 없는 방북 의지를 재확인했다. 30일부터 이틀간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의 공평하고 신속한 보급을 위해 글로벌 백신 제조 허브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기후변화 대응에서도 모범이 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글래스고에 도착한 이튿날인 다음 달 1일(한국시간)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 참석해 한국 정부의 온실가스
-
이재명, 대한노인회 방문... 노년층 표심부터 공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일 서울시 용산구 대한노인회 중앙회를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빈곤 등 노후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제안을 할 전망이다. 이 후보는 이에 앞서 오전 11시 국회를 찾아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한다. 박 의장 예방 후에는 서울 영등포구 광복회를 찾는다.
-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출 전당대회 5일 개최... 당원투표 개시
국민의힘이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당원 투표를 1일부터 시작한다. 투표는 이날부터 전당대회가 개최되는 5일 하루 전인 4일까지 나흘간 진행된다. 당원 투표와 일반국민 여론조사가 절반씩 반영되며 그 결과는 오는 5일 공개된다. 1·2차 예비경선(컷오프)을 통과한 원희룡·유승민·윤석열·홍준표 후보(가나다 순) 4명이 '본선행 티켓' 한 장을 두고 맞붙는다. 결선 투표는 하지 않는다. 당원 투표는 오는 1∼2일 모바일 투표와 3∼4일 ARS 전화 투표 순으로 진행되며, 여론조사는 3∼4일 이틀 동안 전화 면접 방식으로 별도 진행된다. 투표권을 가진 책임당원 수가 지난 6·11 전당대회 당시 28만명에서 57만명으로 2배 이상
-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 부군수 임명권 반환 촉구 77번째 1인 시위
“부군수 임명권은 지방자치법에 명백히 보장된 군수의 권한이다. 대한민국 어느 법에도 광역시장이 부군수를 임명할 수 있다는 법은 없다. 광역자치단체장이 행사하는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임명권은 관선시대부터 이어져온 관행과 악습으로 부산시의 변화와 혁신은 기초지자체에 대한 부단체장 임명권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10월 31일 오전 10시 20분 부산시청 시민광장 앞에서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77번째 1인 시위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지방자치법 제110조 제4항에는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
김회재 의원 “5살짜리 아이가 3년간 주택 19건, 21억원어치 구입..편법증여 전수조사해야”
최근 3년간 주택을 2건 이상 구입한 미성년자가 2백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 출발선을 다주택자로 시작한다는 의미이다.상위 10명이 구입한 주택은 133건, 주택 구입액은 170억원에 달했다.5살짜리 아이가 3년동안 주택 19건, 21억원어치를 구입한 사례도 발견됐다.미성년자들의 주택 구입에 사용된 자금 출처를 조사하여 편법증여 등 법령 위반 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주택 매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2021년 10월 현재까지 주택을 2건이상 구입한 미성년자는 222명으로 나타났다.주택을 2건이상 구입한 미성년자들은 총
-
김승수 의원, '정부기능과 조직개편에 대한 논의'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 간사)은 11월 1일 오후 3시에 '새로운 시대의 정부기능 개편에 대한 논의들 : 새로운 기능과 조직체계 탐색'이라는 주제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김승수 의원은 ”AI, IoT 등 IT 신기술의 발달로 경제도 급속도로 재편되고,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새로운 사회적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기에, 시대적 상황에 맞춰진 정부 기능의 개편 논의가 시급하다“며 “부처간 중첩된 업무나 불필요한 기능 등을 통합하고 조정해 정부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탐색해 선제적으로 보강해야한다”며 주최 의도를 설명했다.특히 김 의원은 “그동안 정부는 정권이 바뀔때마다 여러차례 조직
-
이재명,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 국민 위로·보상 의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9일 전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점검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에게 "국민 모두가 입은 피해에 비해서 국가지원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경제 회생과 국민들의 헌신과 협력에 대한 위로와 보상 차원에서 추가의 지원이, 일반적 지원이 또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 초기에 가계 지원, 소위 재난지원금 또는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최소 1인당 100만원은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렸다"며 "그게 일부 집행되긴 했는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 지원금 규모가 다른 나라들에
-
안민석 의원, 국가전략 AI 교육 정책자료집 발간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국가전략 차원에서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교육 성공을 위해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 향상을 위한 공교육의 역할과 추진 과제’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안민석 의원은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AI 교육 전도사를 자처하며 정부가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AI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추진 과제를 제안하며 전반적인 관심을 환기했다. 특히 의정활동 기본원칙인 ‘현장에 답이 있다’는 믿음으로 직접 대구시교육청과 충남도교육청을 방문하여 AI 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국정감사에서 우수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AI 교육 정책자료집에는 AI 소
-
최혜영 의원, 장애인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장애인 참정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누구나 어려움 없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참정권은 누구나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권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도 국가 등이 장애인이 참정권을 행사할 때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공직선거법」은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 등에서 수어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임의규정이라 실효성이 낮다. 또한 시각 및 신체장애로 혼자 기표가 곤란한 사람에 대해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