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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정동만 의원,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개정안 발의 ‘방사성폐기물’을 영구정지 원전 부지 내에는 보관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 의원은 6월 24일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지난해 12월 원자력진흥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원전 부지 내에 사용후핵연료의 임시저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사용후핵연료를 원전 부지 내에 영구저장할 수 있는 근거로 해석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이에 개정안은 영구정지한 원전 부지 내에 원천적으로 방사성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도
윤 대통령, ‘주52시간 개편론’ 미확정... 추가 논의 절차 필요한 단계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주 52시간 개편론 관련해 아직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어제 발표된 새 정부 노동정책에서 주52시간 개편을 두고 노동계에서 주52시간 취지에 반한다며 반발하고 있다'는 의견에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글쎄, 내가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아침 언론에 나와 확인해보니, 노동부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부총리가 노동부에다가 아마 민간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해 좀 검토해보라'고 이야기해 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정식 노동부
조경태 의원, "유류세 60% 인하 추진하겠다"…관련법 개정안 대표발의키로 정부가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폭을 현행 30%에서 37%까지 확대하기로 지난 19일 발표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추가 인하를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6월 24일 유류세 인하율을 60%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행법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유류세율을 3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경태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일반 소비자들은 세율이 최대 60% 인하된 가격으로 휘발유·경유 등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이번 개정안을 준비 중인 조경태 의원은 "국내 기름
국민의힘, '서해 피격 공무원' 유가족 초청 간담회 개최... 국방부 조사 결과 발표 국민의힘은 24일 반 국회에서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유족 초청 간담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는 유족으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 씨가 참석할 예정이다. 당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TF 위원장 하태경 의원 등이 참석한다. 아울러 이날 오전 TF는 지난 23일 국방부 방문 결과 발표도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도서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북한대학원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3일 오후 3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평화관 대회의실에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 북한대학원대학교(총장 안호영)와 국가전략정보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세 기관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가전략 수립이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번 협약을 통해 ▲남북교류 및 협력에 관한 학술자료 공유 ▲국가전략정보 플랫폼 콘텐츠 관련 전문가 자문 ▲국가전략 관련 학술행사 공동 개최 등을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국회도서관은 국가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국가전략정보 플랫폼을 조성해 입법 및 연구 활
이병훈 의원, 예술인 활동증명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23일 ‘예술활동증명 제도개선과 코로나19 지원금 소외 예술인 대책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예술인과 현장 종사자들로부터 예술활동증명 발급 행정의 문제점을 청취하는 한편 문체부의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과 향후 정책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 지원을 위해 추경예산이 편성되었지만, 예술활동증명 발급 행정업무가 폭증되어 많은 예술인이 제때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면서 피해 예술인이 속출함에 따라 이에 대한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다. 예술활동증명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은 당초 2~3주
국민의 힘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하이드로파워 글로벌과 업무 협약 체결 국민의힘 당 소속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는 (주)하이드로파워 글로벌(대표 김성식)과 지난 22일 대한민국 4차산업 혁신을 위해 수력 양수발전타워 발전소 재생에너지 전력발전기술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정부정책으로 도입할 목적으로 공동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민의힘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한대규 위원장은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된 수력 양수파워 발전이 상용화되면 기업의 탄소 국경세, ESG경영, RE100 가입이 가능하고, NDC 2030 40% 감축 목표도 달성할 수 있어 우리나라가 전 세계 재생에너지 분야 최고 강대국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기술을 개발한 발명자이자 특허 권자인 김성식 대표는 "실증단계를
윤 대통령, 박순애·김승희 청문보고서 국회에 재송부 요청 윤석열 대통령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김승겸 합동참모본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일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3일 "변수가 또 있을 수 있으니 확정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내일(24일)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재송부 기한을 통상의 사흘보다 길게 둘 방침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들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해외 방문 일정을 마치고 나서 다음달 초 결정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국민청원 대체 '국민제안' 신설... 실명제 운영 대통령실이 23일 전 정부에서 운영했던 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국민제안' 창구를 열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대국민 소통 창구"라고 ‘국민제안’ 제도를 설명했다. 국민제안은 대통령실에서 별도의 화면을 구성해 제공하게 되는데 크게 네 가지 창구로 구성됐다. 행정 처분에 대한 민원을 내는 민원·제안 코너, 공무원의 공무 집행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법률, 조례, 명령, 규칙 등에 대한 의견을 내는 청원 코너,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동영상 제안 코너, 문의 사항을 접수
윤 대통령,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 강력 비판... 경찰국 독립성 문제 “원칙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경찰의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과 관련해 강력하게 비판 발언을 쏟아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아직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정안전부에서 또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인사가 밖으로 유출되고, 이것이 또 언론에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 것"이라며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로 경찰 수사의 독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경찰보다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검사 조직도 법무부에 검찰국을 잘 두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서해피격' TF 국방부 방문 조사... 가상자산 정책의총 개최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가 23일 국방부를 방문해 조사를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하태경 위원장을 비롯한 TF 위원들은 국방부를 방문해 2020년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피격 사망사건 당시 이씨가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했다가 최근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며 입장을 뒤집은 이유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또 국회에서 '가상자산시장 공정성 회복 및 투자자 보호'를 주제로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당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이 강사로 나설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정부와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민주당, 충남 방문 이틀간 워크숍 개최... 전당대회 준비 등 현안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충남 예산군을 방문해 소속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이틀에 걸쳐 워크숍을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는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참석할 예정이며 산적해 있는 각종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한 대여(對與) 기조와 오는 8월 28일로 예정된 전당대회 관련 이슈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의원 전체 토론과 선수 및 당내 모임별 토론에서는 지난 대선·지선 패배에 대한 평가와 향후 당의 진로, 전당대회 출마 후보군과 룰에 대한 의견이 자유롭게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오전에는 전날 논의된 내용을 바
소병훈 의원, 보육교사 배치기준 정기적 평가 법적 근거 마련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22일 보육교사 배치기준이 적정한지를 평가해 보육교사 수를 조정하고, 이를 통해 보육의 질을 높이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영유아당 배치하는 보육교사의 수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고,보육교사 1명당 돌봐야하는 아동 수는 ▴만0세 3명 ▴만1세 5명 ▴만2세 7명 ▴만3세 15명 ▴만4세 이상 20명이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종전의 보육교사 배치기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일선에서 보육교사당 보육하는 영유아의 수가 많아 교사의 업무가 과중함에도, 이를 적시에 파악하지 못하고 배치기준을 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김영진 의원,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의무 전면확대 개정안 발의 김영진 의원(수원병,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장애인 고용의무와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를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상시 근로자수 50인 이상 사업주에 대해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상시 근로자수 100인 이상 사업주에 대해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공공기관에 대한 다른 규정이 없어 민간기업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즉, 50인 미만 공공기관은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으며, 100인 미만 공공기관은 장애인 고용의무를 미이행하더라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조차 납부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김영진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윤상현 의원, 노동 양극화 해소를 위한 토론회 개최 윤상현 의원(국민의힘, 동구미추홀구을)은 6월 22일 14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노동조합 노동혁신위원회와 공동으로 「노동 양극화 해소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는 김준용 국민노동조합 사무총장이 최저임금의 문제와 대안을 주제로 발제를 하였으며, 좌장으로는 주대환 플랫폼 ‘통합과 전환’운영위원장, 토론자로는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 조동희 前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 이종배 대리운전 기사이자 서울시의원 당선인, 안중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김다영 배우이자 MZ세대 알바생, 김원복 자영업자 등이 참석했다. 발제에 나선 김준용 국민노동조합 사무총장은 “최저
이병훈 의원, ‘코로나19 지원금 소외 예술인 대책마련을 위한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23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예술활동증명 제도개선과 코로나19 지원금 소외 예술인 대책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 지원을 위해 추경예산이 편성되었지만, 예술활동 증명 발급 지연, 적체로 지원금 신청자격을 획득하지 못한 현장 예술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구제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병훈 의원이 문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1일 현재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했으나 심의 진행 중인 건이 27,624건에 달한다.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해서 완료되는 소요 시간도 올해 들어 처리시간이 빨
민주당, '정치보복 수사·경제위기 대응' 특위 동시 출범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여권의 수사 방침과 관련 이를 대응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가동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22일 정치보복 수사와 국가적인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동시에 출범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경찰의 수사에 강력히 대응하는 동시에 민생 문제도 소홀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정치보복 수사 대응 특위 위원장을 맡아 진두지휘한다. 경제위기 대응 특위 위원장으로는 당내 정책통으로 꼽히는 김태년 의원이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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