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
김홍걸 의원, 해외유공자 후손 귀화 시 성・본 승계 가능하도록 개정안 발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의원(무소속)은 9일 해외 국적을 가진 독립유공자의 후손이 귀화하는 경우 조상의 성과 본을 승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상이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출생한 독립유공자의 후손은 대부분 해외 국적을 가지고 있다. 해외 국적을 가진 독립유공자의 후손은 보훈처의 심사 및 확인을 통해 인정되면 ‘국적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귀화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귀화하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은 외국인이 우리 국적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조상이 사용했던 성과 본을 승계할 수 없다. 현
-
임호선 의원, 부상 소방관 치료기간 보장 ‘소방공무원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은 직무집행과정에서 공상을 인정받은 소방관에게 기본 5년 최대 8년의 치료 휴식기간을 보장하는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발의했다. 소방관은 ‘고위험 직업군’으로, 직무수행 과정에서 강도 높은 질병ㆍ부상이 발생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상 치료 휴식기간은 기본 3년 최대 5년으로, 기간 내 복직하지 못하면 직권면직 처리되기에 치료 중인 공상 소방관들은 불안감을 겪고 있다. 지난 5년간 공상이 인정된 소방관은 3,813명으로 2016년 511명에서 2020년 1,004명으로 2배가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순직한 소방관은 22명이다. 임 의
-
국회, 22일 김의철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2일 김의철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확정했다. 과방위는 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청문회에서는 KBS의 김 후보자에 대한 최종후보 선임 절차를 비롯해 정치적 중립성, 수신료 인상안 등이 쟁점화할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1990년 KBS에 입사해 탐사보도 팀장, 사회팀장, 보도국 라디오뉴스제작부장, 보도본부장, KBS 비즈니스 사장 등을 거쳤다. KBS 이사회는 지난달 27일 단독 후보인 김 후보에 대한 최종면접을 진행하고 시민평가단의 평가를 반영해 김 후보를 최종 후보자로 결정했다. 문재인
-
문대통령·김총리, 요소수 문제 협의 회동... 생필품 수입 다변화 논의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는 9일 청와대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최근 품귀 현상을 겪고 있는 요소수 문제와 겨울철 민생·재난 안전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총리는 "관계 부처가 힘을 모아 요소수의 긴급 수급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특히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국에 협조 요청을 하고 있고, 다수 국가로부터 긴급 수입도 추진하고 있다"며 "확보된 물량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국내에 들여올 수 있도록 신속 통관·할당관세 인하 등을 지원하고, 긴급수급조정조치와 함께 유통 질서 교란 행위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
여야, 정치개혁특위 구성 합의... 11일 첫 본회의 개최
여야가 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의견을 조율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양측이 공개한 합의문에 따르면 정개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민주당 9인·국민의힘 8인·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된다. 특위는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불합치 사안 ▲피선거권 연령 조정(만 25세 이상→만 18세 이상) ▲기타 공직선거 등과 관련해 여야 간사 간 합의하는 사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특위에는 입법 심사권이 부여되며, 안건은 여야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한다고 양측은 합의문을 통해 밝혔다. 특위 활동 기한은 2022년 5월 29일
-
민주당, '전국민 방역지원금' 우회 지급 방안 마련... 1인당 20만~30만원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워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을 내년 예산안에 방역사업 우회 항목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국채발행을 하지 않고 추가 세수를 활용해 1인당 20만~30만원의 방역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민주당 측은 추산하는 상황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원내 핵심 관계자는 9일 "국채를 추가로 더 발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다른 필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고려할 때 1인당 지원 가능한 방역지원금은 20만~30만원 정도"라고 말했다. 전국민 방역지원금을 1인당 20만~30만원씩 줄 경우 전체 10조~15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 비용 가운데 일부를 과거 재난지원금 때처럼 지자체
-
이재명, 아내 김혜경씨 입원 9일 일정 전면 취소... 윤석열 후보 만남은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아내의 사고로 9일 예정된 일정을 전면 취소한다고 민주당 측이 밝혔다. 이 후보의 아내 김혜경씨는 낙상사고로 경기도의 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와의 첫 만남은 다음으로 미뤄지게 됐다. 이 후보는 이날 가상자산 관련 청년 간담회, 청년 소방관 간담회, 전국여성대회 등에 참석일정 잡혀있었고 윤 후보는 전국여성대회에 함께 참석할 예정이었다. 민주당은 "이 후보는 사전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모든 관계자에게 송구하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
윤석열, 4·19 학생혁명기념탑 참배... 내일 광주 5·18 민주묘지 방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9일 오후 강북구 수유동 국립 4·19 민주묘지에 있는 4·19 학생혁명기념탑을 참배한다. 국민의 희생으로 헌법정신과 법치를 지킨 4·19 정신을 기리며, 대선 후보로서 자유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부각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오는 10일 1박2일 일정으로 광주로 내려가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기에 앞서 4·19 민주묘지를 먼저 찾게 됐다.
-
송영길-이준석, 4차 맞장토론... 추가 재난지원금·부동산 정책 공방 전망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9일 오후 10시 30분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생방송으로 토론을 벌인다. 송 대표와 이 대표의 맞장 토론은 지난 7월과 9월, 이달 3일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이어 국민의힘도 지난 5일 윤석열 대선후보를 확정함에 따라 여야는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내년 대선을 4개월 앞두고 이뤄지는 이번 토론에서 두 대표는 대장동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 등 양측 대선후보의 현안 이슈와 전국민 재난지원금, 부동산 대책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
대선후보 4인 첫 만남, 전국여성대회서 참석... 여심잡기로 경쟁 돌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9일 '제56회 전국여성대회'에 나란히 참석한다. 두 후보가 각 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 첫 만남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강남 코엑스에서 열리는 전국여성대회에 참석해 여성정책에 대한 구상을 공개한다. 윤 후보도 같은 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양성평등과 여성 권익신장 등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다른 야권 후보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도 참석할 예정이어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4명의 후보가 한 자리에서 만나게 된다.
-
김은혜 의원, ‘가상자산 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대한 기본법’ 발의
김은혜 의원(성남분당갑, 국민의힘)은 5일 가상자산을 거래가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거래소 운영 시 금융위원회에 인가를 받는 것을 의무화하며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거래, 명의대여, 부정거래 등을 금지하여 이용자들의 피해를 막는다는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대한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코인’으로 알려진 가상자산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일명 비트코인 열풍’이 발생했으며 2021년 1분기에만 약 230만명이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당국이 가상자산을 규제와 처벌의 대상으로만 간주할 뿐, 법적근거를 마련하지 않아 다수의 피해가 발
-
윤관석 의원, 공정거래 기능강화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사무총장·인천남동을)은 5일 기업의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확립을 유도하고, 공정거래 조정원의 기능강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위에서 운영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 등에 따라 시정조치, 과징금 감경 등의 유인을 부여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며, 공정거래 관련분야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기관으로 지
-
민주당 지도부,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기재부 압박... 세수 증가분 고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8일 정부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들은 가계부채로 쓰러지는데, IMF 때 150조원 넘는 공적자금을 투입한 기재부가 국민들한테 25만∼30만원을 주는 것에 벌벌 떨면 되겠느냐"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MBC '뉴스외전' 인터뷰에서 "관료들의 전문성과 소신 의견을 무시하고 포퓰리즘으로 가면 안정적 국정 운영에 방해될 수 있지만, 역으로 관료제에 빠져서 관성을 못 벗어나고 국민은 아우성인데 자기들 것만 지키려고 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대표는 재난지원금 추진 방향과 관련해서는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어 새로 비목을 만들기도 어렵고 추경을
-
이재명, 매주 정책 토론회 개최 제안... 尹 “한번 생각해보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8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에게 민생 문제 논의 등을 위한 1대1 회동 및 정책토론회 개최를 제안했다. 윤 후보는 "한번 생각해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 후보는 국회 선대위에서 "정치세력간 정권을 놓고 하는 경쟁을 넘어서 누가 더 국민의 삶을 낫게 할 수 있느냐는 민생경쟁을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1대1 회동과 관련, "각자 추진하는 정책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궁극적 목적은 결국 국민 민생이고 먹고 사는 문제"라면서 "민주공화국에선 왕이 아니라 국민을 대신해 일할 머슴이 필요하다. 누가 국민 대리인으로서 더 나은 우리 미래를 만들지 진지하게 논의하고 국민에게
-
국회,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사... 재난지원금 놓고 여야 공방 전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604조 4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간다. 예결위는 지난 5일에 이어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정책질의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 운용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내세워 원안 사수를 주장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재정건전성 악화를 지적하며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추가 지급 계획을 밝힌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두고도 여야, 당정 간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결위는 이날까지 종합정책질의를 마치
-
이재명, 스타트업 정책간담회 참석... 2030세대 표심 공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8일 스타트업 정책 간담회에 참석한다. 이 후보는 이날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서울 성동구에서 주최하는 '스타트업 정책 토크'에 참석해 창업자들로부터 업계 현안과 제언을 듣고 정책 구상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후보가 최근 주력하는 2030세대 표심 공략과 미래 비전 제시를 동시에 소화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오후에는 원행 조계종 총무원장을 예방한 다음 한국교회총연합회를 방문하며 교계 지도자들을 잇달아 만난다. 이 후보는 대외 일정에 앞서 오전에는 국회에서 열리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한다.
-
윤석열, 현충원 참배... 이준석 대표 등 지도부 동행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8일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들어갔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8시 서울 동작구 현충원을 참배한 뒤 방명록에 "선열의 뜻을 받들어 국민 승리의 시대를 열겠다"고 적었다. 전직 대통령 묘역은 찾지 않고 현충탑만 참배했다. 이날 현충원 방문에는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함께했다. 윤 후보는 이날 후보 선출 후 처음으로 당 최고위원회의 등에 참석하며 당무 관련 업무에 착수한다. 오후에는 경선 캠프 해단식이 예정돼 있다.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