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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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대변인으로 선임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변인으로 선임됐다. 지난 4일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는 2차 인선안을 발표했고, 공보단 소속 공동대변인으로 이용빈 이소영 신현영 박성준 강선우 홍정민 전용기 의원을 임명했다.이번 공보단 공동대변인은 국민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전문성과 소통역량을 고려해 선정했다. 선대위는 ‘드림원팀’과 ‘효율적 선대위 구성’기조로 당 재선의원급을 비롯해, 각급 본부의 수석본부장단 인선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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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사무총장·인천남동을)은 5일 기업의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확립을 유도하고, 공정거래 조정원의 기능강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위에서 운영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 등에 따라 시정조치, 과징금 감경 등의 유인을 부여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며, 공정거래 관련분야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기관으로 지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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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윤석열 후보 당선 축하 메시지... 안철수 후보 만남 관심
국민의당은 5일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제1야당의 대선후보로서 정권교체, 나아가 시대교체라는 국민적 열망이자 시대적 소명에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혜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후보의 최종 대선후보 선출을 축하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대변인은 "인류 문명사적 전환기를 맞아 치러지는 이번 대선에서 대선 후보들은 과거에 붙들리기보다는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와 생존 문제 등 미래담론을 논의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당도 선의의 경쟁자로서 국민의 삶과 미래 담론이 이번 대선을 관통하는 화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전 총장은 안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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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관세사 명의대여 불법이익 몰수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관세사의 불법 명의대여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김수흥 의원은 관세사 자격 명의대여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원인으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강력한 처벌 규정을 담은 「관세사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관세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직 관세사가 불법으로 명의를 대여하여 얻은 이익금을 전액 몰수하거나 추징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현행 「관세사법」에서는 명의를 빌려준 관세사 등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고 관세사 등록취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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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장사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목포시, 보건복지위) 의원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연고자가 아닌 사람도 치를 수 있도록 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시신 등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무연고 시신이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시신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 상당수가 혼자 죽음을 맞은 고독사로 추정된다. 현행법상 무연고 시신의 처리는 지자체가 일정 기간 경과 후 매장하거나 화장해 봉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혼자 죽음을 맞는 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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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의원, 서비스 개선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 발의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정책위원장)은 5일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7일 발의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세트 법안으로써 장애를 고려한 적절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구체적인 체계와 절차를 규정한 법안이다. 「장애서비스법」은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으로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 인 삶 영위를 국가와 지자체가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장애서비스법」은 장애서비스 이용자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장애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장애인에게 각자의 장애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장애서비스법」은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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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의약품 불법판매 상시모니터링 명시 ‘약사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목포시)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온라인에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사항을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의약품이 온라인을 통해 불법 거래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현행법은 제조·수입업자, 품목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허가·제조관리 등 오프라인 유통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온라인상 의약품·의약외품의 불법유통에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개정안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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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투기 의혹 '혐의없음' 종결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이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경찰 수사 끝에 혐의를 벗었다. 5일 경찰과 문 의원에 따르면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8일 문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문 의원은 자신이 실소유자인 부동산 명의를 다른 가족에게 신탁했다는 등 의혹을 받았으나, 실제 현금 거래된 사실이 있는 등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위장 매매했다고 볼 증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원은 앞서 국민권익위가 수사를 의뢰하자 "공직에 몸담기 전 산 농지를 국회의원 신분으로 계속 소유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지난 3월 형이 대표로 있는 영농법인에 매도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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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권후보들, 일제히 ‘승복선언’... “정권교체 힘보탤 것”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했던 홍준표 의원은 5일 "경선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2차 전당대회에서 41.50%를 득표해 전체 2위를 차지했다. 대선 후보로 최종 선출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47.85%)과는 6.35%포인트 차이다. 홍 의원은 경선 결과 발표 직후 연단에서 "윤석열 후보님께 축하드린다"면서 "이번 경선에서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국민적 관심을 끌어줬다는 역할이 제 역할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이 모두 합심해서 정권교체에 꼭 나서주도록 당부드린다"며 환한 미소와 함께 허리를 숙였다. 홍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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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이번 대선은 상식 윤석열과 비상식 이재명의 싸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5일, 국민의힘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최종 선출됐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2차 전당대회에서 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후 수락연설에서 “후보 선출에 대한 기쁨보다 엄중한 책임감과 정권교체의 무거운 사명감을 느낀다”며 “우리가 내년 3월 9일 승리한다면 모두가 승리자가 될 것이며,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는 패배자로 기록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이어 윤후보는 “정권교체의 대의 앞에 분열할 자유도 없는 이제 우리는 원팀”이라며 “국민의 뜨거운 열망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는 국민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 정권교체의 사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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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후보 윤석열 47.85% 득표...당원투표서 압승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5일 국민의힘의 제20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다.윤석열 후보는 5일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본경선 최종득표율 47.85%로 1위를 차지하면서 본선 진출을 확정했다.이어 홍준표 의원 41.50%, 유승민 전 의원 10.67%, 원희룡 전 제주지사 3.17% 순이었다.윤 후보는 당원투표에서 21만 34표를 얻어 홍 의원(12만 6519표)에 크게 앞섰다. 일반여론조사에서는 홍 의원이 48.21%로, 윤 후보(37.95%)에 우세했다.당심(당원투표)에서는 윤 후보가, 민심(일반국민 여론조사)에서는 홍 의원이 우세한 기류가 그대로 반영됐다. 이번 대선 경선의 당원투표율은 최종 63.89%(선거인단 56만 9059명 중 36만 3569명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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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힘 대선 경선, 1위 윤석열 47.85%·2위 홍준표 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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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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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6일 선출직공직자대회 갖고 대선 필승 결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박재호 국회의원)이 11월 6일 오후 2시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선출직공직자대회를 갖고 대선 필승을 결의한다. 이를 시작으로 부산선대위 구성을 위한 인선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한다.박재호, 최인호, 전재수 의원을 비롯한 지역위원장과 구청장, 시의원과 구의원 등 150여명이 참여한다.이번 대회에는 특히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명예선대위원장과 우원식 공동선대위원장이 참석해 대선 승리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이와 함께 박재호 시당위원장이 ‘대선 승리를 위한 선출직의 역할’에 대해, 최인호 의원이 ‘부산발전과 대선 승리’를 주제로, 전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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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내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 '전국민 지원금' 여야 공방 전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일 오전 전 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8.3% 늘어난 604조4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극복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확장 재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내년 국가채 1천조원을 넘어서는 재정건전성 악화를 지적하며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여당과 정부 간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의 답변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지급 계획을 언급했지만, 김 총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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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보수 텃밭 TK 방문... 국힘 후보 선출 효과 견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출되는 5일 대구를 방문한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북대학교에서 강연한 뒤 지역 민심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한다. 지역 청년들과의 오찬도 예정돼있다. 이 후보가 대구·경북(TK)을 찾는 것은 지난 9월 대구에서 열린 순회경선 합동연설회 이후 처음이다. 무엇보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명이 예정된 당일 '보수 텃밭'을 찾는 모양새여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에서는 경북 안동 출신이기도 한 이 후보가 자신의 지역적 뿌리를 부각하는 동시에 진보 진영의 취약지역을 적극 공략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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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D-day... '윤석열이냐 홍준표냐'
국민의힘은 5일 오후 2시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제2차 전당대회를 열고 당 대선후보를 선출한다. 이로써 국민의힘 경선 레이스는 이날 막을 내리게 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이날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는 국힘 후보간 본선 대결이 시작된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까지 더해 4자 구도로 대선 본선 레이스가 출발하게 됐다. 이번 경선은 당원투표와 일반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50%씩 반영하는 방식으로, 원희룡·유승민·윤석열·홍준표(가나다순) 후보 4명 가운데 최다득표자가 당 대선후보로 선출된다. 결과는 오후 2시 45분께 공개된다. 대선 후보는 후보 수락 연설에 이어 기자회견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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