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대통령실·국회

민주당 소상공인특위, 소상공인 연속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위는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와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위 공동위원장과 유병업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명예 회장 등 협회 관계자 4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연합회가 가진 고충과 건의 사항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공동위원장이 관련 내용을 청취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연합회는 전기차 보급이 점차 확대되면서 자동차 정비 수요가 줄어드는 실정 등에 대해 토로했다. 또한, 연합회는 ▲산업전환에 따른 정비시장 조사용역 및 컨설팅 지원 ▲조기폐차 정책 개선 건의 ▲미래차 보급 확
윤준병 의원, 농업의 공익적 가치 보장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안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 보장 및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요건을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기존의 직접지불금 등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해당 농지가 농사에 이용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최근 3년 동안 직접지불금 등을 받은 실적이 없으면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김병욱 의원,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 분당을)은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회적 약자인 고령층과 전자금융 경험 미숙자들의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을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우리나라 보이스피싱 피해는 연간 최소 5천억 원에서 최대 1조 원 이상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회적 약자인 고령층과 전자금융 경험 미숙자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다. 반면 금융회사들은 이용자의 계좌가 피해의심 거래계좌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진보담 김재연 선본, ‘사법농단’ 단죄 포기한 헌재의 각하 결정 규탄 진보당 김재연 선본은 29일 논평에서 "사법농단을 저지른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헌법재판소가 28일 각하했다. 헌재는 임 전 부장판사가 이미 퇴직해 "심판의 실익이 없다"는 형식 논리에 집착해 사법농단에 대한 위헌성 판단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포기했다"며 헌재의 각하결정을 규탄했다.임 전 부장판사는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재판을 앞두고 재판장인 이동근 부장판사에게 "선고 전 판결 내용을 보고해달라"고 말하고 판결문 작성에 개입하는 등 여러 재판에 관여한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논평은 "헌재는 임
심상정, 이용수 할머니 면담... 위안부 문제 해법 논의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29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와의 만난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오후 4시 국회 본청에서 이 할머니와 면담한다. 이 할머니는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추진위원회 대표 자격으로 심 후보를 만난다. 심 후보 측은 "이 할머니께서는 지난 2월 정부에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제안했으나 정부가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아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유엔 고문방지협약(CAT)을 통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자고 수정 제안한 바 있다"면서 면담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 11월부터 일상회복 1단계 진행... 24시간 영업 가능·모임 10·12명 확대 내달 1일부터 4주간 새로운 방역체계인 '단계적 일상 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 방역 전환 1단계가 시행된다. 가장 큰 변화는 영업 시간이다.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돼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허용된다. 다만 코로나 확산 위험도가 높은 식당·카페에서는 미접종자 4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오전 울산시청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시행계획에는 유흥시설이나 실내체육시설 등 위험도가 높은
이재명, 대장동 결합개발 현장 방문... 부동산 개혁 정책 어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9일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 현장을 방문한다. 제1공단 근린공원은 2015년 대장동 개발과 결합해 조성에 들어간 곳이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이익을 이용해 개발사업과는 관계가 없던 구도심 지역의 공원화까지 이뤄낸 성공적인 공공 환수 사례로 보고 있다. 앞서 이 후보는 성남시장 재직시 대장동에 대해 민관 합동 방식의 공영개발을 추진하면서 그 이익금 중 일부로 제1공단 공원을 만들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천822억원을 배당하도록 했다. 이 후보는 이날 현장에서 공공환수 모범 사례라는 점을 부각하는 동시에 개발이익 환수제 등 부동산 관련 개혁 정책을 강조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대권주자들, 3번째 맞수토론... 윤석열vs원희룡-홍준표vs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4인이 29일 2개 조로 나눠 '1대1 맞수 토론'을 진행한다. 세 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맞수 토론은 서울 상암동 채널A 스튜디오에서 오후 5시부터 생중계된다. 1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토론, 2부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의 토론으로 나눠 진행된다. 총 10차례의 토론 중 9번째이자 마지막 맞수 토론인 만큼, 4강 주자들이 '선두 굳히기'와 '추격'을 위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에 앞서 4강 주자들은 각자 일정을 소화한다. 윤 전 총장은 오후 3시 정론관에서 바른미래당 지도부였던 호남 정치인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 김동철 전 의원이 자신을 지지
문 대통령, 오늘 교황 면담... 통일부 장관 동행 방북 제안 전망 문재인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교황청을 공식 방문해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난다. 문 대통령의 교황청 방문은 2018년 10월에 이어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등 7박 9일 일정으로 유럽을 방문 중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면담에서 교황에게 방북을 제안하는 방안을 포함해 임기 말 남북대화 및 북미협상 돌파구 마련을 위한 다양한 카드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교황청 방문에 이례적으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수행하기로 한 것도 이 같은 이유때문으로 전해졌다. 앞선 첫 번째 만남 당시에는 교황은 당시 문 대통령이 방북을 제안하자 "북한의 공식초청장이 오면 갈 수 있다"고 했으나 성사
윤석열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로 부담 줄일 것"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8일 요양병원 간병비를 절반 이하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윤 전 총장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요양병원 간병비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급여화를 통해 간병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전 총장은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 돌봄 휴직과 휴가 기간을 늘려 요양·간병 책임을 지는 이들의 실직 걱정을 덜어주겠다고 했다. 아울러 건강보험공단에 맞춤형 돌봄 계획의 설계와 지원을 맡기고, 요양·간병 코디네이터 등 전문 인력을 양성·배치함으로써 정보 부족 해소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이밖에 통합재가 급여를 도입해 재가 서비스 돌봄 가족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데이케어센터(주간 돌
더불어민주당 공공의료TF, ‘공공보건의료 강화 국회 연속 심포지엄’ 토론회 내달 개최 더불어민주당 공공의료TF(단장: 김성주 보건복지위 간사)는 다음달 2일 ‘공보건의료인력 어떻게 양성하고 지원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국회 연속 심포지엄’ 2차 토론회를 개최한다. 민주당 공공의료TF는 국립중앙의료원과 함께 공공보건의료의 전반적 확대 방안과 감염병 대응,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응급의료 전달체계, 모자 보건의료, 일차의료의 역할 등 다양한 주제들의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국회 연속 심포지엄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8월 24일 진행된 1차 토론회는 “신종감염병 의료대응의 현실과 과제”를 주제로 ▲방지환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병원운영센터장이 「신종감염병 대응의 현
강남구, ‘청각장애인 바리스타 대회’ 개최 강남구가 후원하는 ‘2021 청각장애인바리스타 전국대회’가 30일 구청 본관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커피로 세상과 소통하다’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청각장애인에게 바리스타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 바리스타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전문성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지난 7월 예선을 거친 12명의 청각장애인 바리스타가 라떼아트, 에스프레소 추출 등을 현장에서 시연해 우승을 가린다. 본선에는 12년 경력자를 비롯해 전국에서 활동 중인 바리스타들이 참가하며 1등 300만원, 2등 150만원, 3등 50만원, 4등 30만원의 상금이 각각 수여된다. 대회는 청음복지관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전재수 의원, 스미싱 등 전자금융사기 피해 구제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은 스미싱 등 전자금융사기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 또는 기술적 영역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으로 인한 스미싱 사고 등의 경우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이 교란·마비되는 등의 ‘침해사고’ 시에만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금융위원회에 통보하
김주영 의원, 관세통계 기초자료 제공·활용 확대 ‘관세법’ 개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28일 관세통계 기초자료 제공 및 활용 확대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세관공무원은 과세정보(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를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 이에 관세청은 수출입 화물 또는 입출항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등 외국무역과 관련한 통계 및 세부 통계자료를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 열람 및 교부하고 있다. 이에 데이터 경제 시대에 맞춰 관세정책의 평가와 연구 등 공익 목적을 위한 관세정보 공개와 활용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재수 의원, 스미싱 등 전자금융사기 피해 구제 전자금융거래법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강서구 갑)의원은 스미싱 등 전자금융사기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현행법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 또는 기술적 영역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이용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으로 인한 스미싱 사고 등의 경우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해 전자금융기반시설이 교란·마비되는 등의 ‘침해사고’ 시에만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금융위원회에 통보하고 금융위원회가
이재명, 킨텍스 로봇 전시회 참석... 박용진·김두관과 회동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8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로봇산업 전문전시회 '2021 로보월드'에 참석한다. 이 후보는 이어 민주당 경선에서 함께 경쟁했던 박용진·김두관 의원과 각각 오찬과 차담을 갖는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 당내 경선 후보들을 잇달아 만났다. 정치권에서는 경선 후보들과의 만남을 마치고 본격적인 대국민 표심잡기 활동 총력전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 본경선 앞두고 막바지 표심잡기 여론전... 대국민호소문·기자간담회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이 28일 본경선 여론조사(11월 3∼4일)와 당원 투표(11월 1∼4일)를 앞두고 표심잡기 경쟁을 위한 총력전을 펼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정권 교체와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윤석열 선언'이라고 이름을 붙인 대국민 지지 호소문을 발표한다. 홍준표 의원은 여의도 캠프에서 기자 간담회를 한다. 간담회에 앞서 '서민 복지' 공약을 발표한 뒤 서울 지역 전·현직 기초·광역 의원들과 만난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인터뷰한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오는 29일 열리는 윤 전 총장과의 1대1 '맞수토론'을 준비한다. 또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자신의

816 817 818 819 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