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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 주요 상임위 마무리 수순... ‘대장동·고발사주’ 이슈로 장식 국회는 올해 국정감사의 사실상 마지막 날인 21일 법제사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별로 종합 감사를 진행한다. 첫날부터 국감장을 점령한 ‘대장동’과 ‘고발사주’ 이슈가 마지막까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법무부·대법원·감사원·헌법재판소·법제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을 상대로 국감에 나선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연루된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집중적으로 부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겨냥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각종 의혹으로 마지막까지 공
민주당, 개발이익 환수 조치 특별법 필요성 지적... 여야 공감대 평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0일 "대장동 논란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성과는 여야가 합의해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단체 간담회에서 "대장동 논란으로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여야 공감대가 만들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공공이 부동산 개발이익을 일정 부분 이상 환수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송 대표는 또 "이달 말까지 70%가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하고 위드 코로나로 들어간다"며 "방역을 완전히 풀지는 못해도 상당 부분 완화하며 치료제를 개발해야 한다
윤재갑 의원, 쌀값 안정 위해 30만t 시장격리 촉구 더불어민주당 윤재갑(해남·완도·진도) 의원은 20일 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9.1% 증가함에 따라 쌀가격 폭락이 우려된다며 정부의 선제적 시작격리를 촉구했다. 윤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는 지난해보다 기상 상황이 좋았고 농식품부의 '논의 타 작물 재배지원사업'이 종료되면서 쌀 재배면적도 6천ha가량 증가한 결과 약 382만t의 쌀이 생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쌀 생산량(351만t)과 비교할 때 약 30만t이 과잉생산 되면서 쌀가격 폭락에 대한 농민들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실제로 전남의 13.6%를 생산하는 해남의 경우 지난해 40kg 조곡이 7만원 선이었지만 올해 10월 초 기준 최대
김원이 의원, 배달앱 음식위생·쪽지처방 주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발간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목포시)이 올해 국감에서 발표한 주요 정책제안을 담은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자료집은 총 2권으로 ‘배달앱 음식 위생 문제인식 그후’와 ‘쪽지처방 실태와 정책제안’을 주제로 담았다. 먼저 배달앱 관련 정책자료집은 지난해에 이어 배달음식 위생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와 정책대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0월 13일~15일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 주문음식에서 이물질을 발견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22.8%(228명)가 ‘경험있다’고 응답해 작년 조사대비 3% 증가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윤석열 캠프, 배우자 김건희 씨 주식계좌 공개... 주가조작 의혹 비판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배우자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반박하기 위해 주식계좌 거래내역을 공개했다. 윤석열 캠프 법률팀은 20일 SNS에서 23페이지 분량으로 된 김씨 명의의 신한금융투자 주식계좌 거래내역 이미지 파일을 공개하고 장문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캠프의 설명에 따르면 김씨는 2010년 1월 14일 도이치모터스 첫 주식거래를 시작으로 총 7번의 거래를 진행했다. 7차례의 거래는 1월 14일부터 2월 2일까지 사이에만 이뤄졌고, 그 사이 주가 흐름도 별다른 변동 없이 오히려 주가가 떨어졌다는 것이 캠프의 설명이다. 법률팀은 "윤 후보 배우자는 '골드만삭스 출신 전문
소병훈 의원, 도로 등급 조정 구체화 ‘도로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20일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도로의 지정·변경 절차에 따른 도로 등급 조정의 구체적인 시기를 법률에 명시했다. 지자체 관리도로는 국가 전체 도로 연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지자체 관리도로에 대한 유지관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명 피해 등 교통사고 발생이 높다. 2020년 발생한 전국 교통사고건수 가운데 80% 이상이 지자체 관리도로에서 발생하였으며, 특별·광역시도의 사고건수는 전체 사고건수의 40%, 시·군·구도의 사고건수는 전체 사고건수의 42%로 나타났다.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지자체들은 교통량이 많아 혼잡도가 높
이상헌 의원, 재학생은 3,462명 상담사는 고작 1명… 유명무실 한국예술종합학교 인권센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의원이 20일 한국예술종합학교 인권센터가 상담사 전문성 부족과 인력난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인권센터는 재학생의 인권 보호를 위해 설치된 학생지원 기구로 2018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인권센터에서 근무하는 상담사가 2차 가해를 저질렀다는 논란으로 업무에서 배제되어 현재 근무 상담사 1명이 재학생 3,462명을 대상으로 상담을 담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또한 부족해 행정 업무를 상담사가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헌 의원이 한국예술종합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내 인
최인호 의원, 연봉 1.5억 한식진흥원 1급 자리는 농피아 몫…무늬만 공채 한식진흥원 고위직 채용과 관련해 공개 채용 형식이지만 결과적으로 농림부, 기재부 출신 공무원들만 계속 채용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한식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2016년 이후 1급 공개채용 인원은 총 4명인데, 농림부 출신 공무원이 3명(사무총장), 기재부 출신이 1명(감사)이었다. 일반 지원자 포함 평균 경쟁률은 4.5대 1이었지만 공무원 출신이 모두 채용됐다고 20일 밝혔다.2급 공개채용 인원은 3명이고 평균 경쟁률이 17대 1로 더 높았는데, 이 역시 농림부, 기재부, 국방부 출신 공무원들이 모두 채용됐다.43명 규모의 한식진흥원은 기관장이
이재명, 국토위 국감 출석... '대장동' 현안 공방 2라운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0일 경기지사 자격으로 이틀째 국정감사에 참석한다. 예고한대로 지난 18일 행안위에 이어서 한 번 더 국토위 국감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이다. 국회는 이날 국토위 등 9개 상임위의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 중 7개 상임위가 여러 피감기관을 한꺼번에 되짚는 종합 감사로, 사실상 국감 일정을 마무리한다. 특히 국토위의 경기도 국감은 이날 일정의 하이라이트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과 관련, 민간업자들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간 것이 이 후보의 배임 탓이라는 의혹을 거듭 부각하며 파상공세에 나설 전망이다. 외통위의 외교부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
국민의힘 대권주자들, TK 토론회 격돌... 보수층 잡기 총력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4인이 20일 보수 텃밭으로 꼽히는 대구·경북(TK)에서 TV 토론으로 격돌한다. 원희룡·유승민·윤석열·홍준표 후보(가나다순)는 이날 오후 대구MBC에서 열리는 'TK 합동토론회'에 참석한다. 광주, 제주, 부산·울산·경남에 이어 지역별 토론으로는 네 번째이며, 첫 1대1 맞수토론까지 포함하면 다섯 번째다. 본경선 당원 투표 비중이 50％로 2차 예비경선의 30％보다 비중이 늘어난 만큼 주자들은 당원이 집중 분포한 TK 지역 표심을 잡기 위해 진검승부를 벌일 전망이다.
우원식 의원, 발암위험으로 중국에서도 광고 전면금지된 빈랑 한국에 4년 간 67톤 풀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서울 노원을)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발암위험으로 중국에서도 광고 전면금지된 빈랑이 최근 4년간(2018년 10.9톤, 2019년 25.9톤, 2020년 23.3톤, 2021.8 7.5톤) 67,801kg(67톤)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나 오남용 우려와 수입금지품목 지정 등 규제가 필요하다고 20일 밝혔다. 빈랑 열매는 2004년 세계보건기구(WHO) 국제 암 연구소에 1급 발암물질로 등록됐고, 지난 9월 중국의 언론감시기관인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하 광전총국)에 의해 열매와 제품의 광고를 금지당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빈랑은 한약재로 관리되고 있어 수입통관에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임오경 의원 "29세 이하 도박중독 상담자 비율 40.4%...청년세대 도박중독 문제 해결시급"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이 ‘2020년 사행산업 관련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9세의 도박중독 상담자 비율이 전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청년층을 위한 도박중독 치유프로그램이 개발돼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헬프라인 치유실적 통계에 따르면 상담의뢰인 중 도박중독 문제를 겪는 치유대상자는 2015년 1만 958명에서 2020년 1만 4787명으로 약 1.3배 증가했다. 특히 2018년까지 30~39세에서 가장 많았던 대상자는 2019년부터 20~29세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면서 도박중독을 경험하는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한편 한국도박문제관
김병욱 의원, ‘주주총회 문자소집 가능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 분당을, 재선)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방법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회사의 주주에 대한 통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를 서면 또는 각 주주의 동의 하에 전자문서로 발송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소의 변경이 제때 주주명부에 반영되지 않거나 전자문서 확인을 하지 않아 주주총회 소집 통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IT·모바일 기술의 발달로 휴대전화를 통해 다양한 의사소통을 신속·편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현행 주
이재명, 지사직 사퇴 임박... 청와대 회동 추진하며 본선 대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9일 국정감사를 전환점으로 지사직 사퇴 등 본선 채비에 돌입한다. 이 후보의 입지를 흔들어대던 대장동 이슈가 1차 국감 출석 승부수가 어느정도 효과를 내며 20일 국토위 국감까지 마치고 나면 대선 후보로서의 본선 행보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선 국감과 함께 행정적인 책임을 어느 정도 마무리한 만큼 경기지사직 사퇴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도민의 양해를 구하고 도정을 정리하는 최소 시간을 고려할 경우 이르면 22일께 퇴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측은 지사직 사퇴를 전후로 이낙연 전 대표와의 회동,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 등도 준비
최인호 의원, 정직 등 중징계처분 받은 직원 보수지급 해양교통안전공단 정직기간 중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는 공무원들과 달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도 보수를 지급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각종 비위 및 업무상 문제로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직원 16명에게 9천만원 상당의 보수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내부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중징계로 정직 중인 직원에 대해 월급의 70%를 지급하고 있다. 정직 징계 주요 사유는 음주운전, 향응수수, 폭행, 업무태만 등이다. 직원 A씨의
안병길 의원, 어민 면세유 횡령해서 게임아이템 구매한 수협 직원…실효성 대책 없어 지난해 경주수협에서 예금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7년(2013~2020년) 동안 총 153회에 걸쳐 35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데 이어 올해는 서산수협 직원이 30억 넘는 돈을 횡령해 리니지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사건이 발생했다.그런데도 수협에서 사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지적이 나왔다.수협조합의 인사규정 상 신용 또는 상호금융 업무 취급을 하는 직원들의 경우 3년 이내에 전보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아직도 한 지점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수가 145명이나 됐고, 5년 이상 근무자도 19명이었다고 19일 밝혔
민주당 지도부, 요트 실습 사고 홍정운군 유족 면담... 재발 방지책 강구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19일 현장실습 도중 숨진 전라남도 여수 특성화고 학생 고 홍정운군의 유가족을 만난다. 송 대표는 우선 사고 현장인 여수시 웅천동 이순신 마리나 요트장을 찾아 해양경찰의 수사 상황을 점검한다. 또 홍 군의 유가족을 면담하며 위로의 뜻을 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의논할 계획이다. 이번 유가족 면담에는 주철현·김회재·이용빈 의원이 동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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