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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영남 방문해 경선 표심 잡기... 캠프 선대위 임명식 개최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후보가 19일 영남권을 방문해 경선을 대비한 표심 잡기에 나선다. 윤 후보는 오전 부산 해운대구 당원 인사 후 부산택시조합 관계자들과 만나 비빔밥 오찬을 함께 하며 지역 민심을 청취한다. 이후 경남 창원으로 이동해 캠프 선대위 임명식을 개최한다. 당내 경쟁자인 유승민 후보도 고향인 대구를 방문해 오전 동화사를 참배한 뒤 대구 달성, 경북 영천·청도, 포항 일대를 순회하며 당원들과 간담회를 한다. 홍준표 후보는 충남도당에서 캠프 선대위 임명식 후 천안, 아산, 서산 일대를 돌며 당원들과 만난다. 원희룡 후보는 언론사와 릴레이 인터뷰·방송 출연으로 일정을 진행한다.
국회, 국정감사 8개 상임위서 진행... 오세훈 취임 후 첫 국감 주목 국회는 19일 행안위, 법사위, 교육위 등 8개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를 한다. 이날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후 처음 맞는 국감인 만큼 주목을 받고 있다. 전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참석한 국감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분한 국감이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지만 대장동 이슈와 맞물려 어느 상임위에서도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행안위에서는 오 시장이 사회주택 등 '박원순표' 정책들을 비판해 온 만큼 '전임 시장 지우기' 논란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오 시장에 대해 파상공세를 예고하고 있고 야당은 국감을 기회 삼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각종 정책을 지적할 태세다. 법
임오경 의원 "언론중재위 시정 권고 지난해 대비 73.5% ↑"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이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시정권고 현황 자료에 의하면 언론중재위원회가 2021년 1월부터 7월까지 상반기에 시정권고 한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7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침해 유형별로는 ▲사생활 침해 245건 ▲피의자 및 피고인 신원 공개 100건 ▲성폭력 가해자 범행 수법 등 묘사 37건 ▲자살 관련 보도 156건 ▲충격, 혐오감 27건 ▲여론조사 보도 39건 ▲기사형 광고 107건 등이였다. 이 중 자살 관련 보도 시정 권고 건수가 41건에서 156건으로 280% 증가했으며, 피의자 및 피고인 신원 공개는 18건에서 100건으로 455%가 증가했다. 또한 기사형 광고는 11건에서 107건으로
강득구 의원, 환경교육 주제 418인 청소년 환경회의 개최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16일 오후 2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418인의 국내‧외 청소년들과 함께 ‘기후비상, 우리는 환경교육을 원한다’를 주제로 제1회 청소년 환경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강득구 의원실에서 주최하고, 환경재단·한국환경교사모임 공동주관, 교육부 후원으로 이루어졌고 정민석, 정수아 청소년이 사회를 맡았다. 세계기상기구가 발표한 올해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418ppm에 도달했고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위기 비상 상황에선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학교에서 환경교육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는 418인의 청소년들이 모여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행동 실천사례를
문 대통령, 얀센 접종자 '부스터샷' 지시... 접종 계획 조기 수립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코로나19 얀센 백신 접종자에 대해 추가접종(booster shot·부스터샷)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당초 정부는 애초 12월 이전에 일반 국민에 대한 추가접종 계획을 수립하면서 얀센 백신 접종자에 대해서도 관련 계획을 만든다는 방침이었으나 문 대통령의 지시로 계획 수립 일정이 예정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추가접종은 코로나19 백신을 권고 횟수만큼 맞은 뒤 예방효과를 보강하기 위해 일정 시점 후에 다시 백신을 맞는 것이다. 정부는 앞서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 60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에 대한 추가접종 시행 계획을 발표했고 지난 12일부터는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들
최혜영 의원, 비대면 진료 정착 ‘의료법’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반영하여 필요한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비대면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감염병법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와 같이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 상황시에만 활용할 수 있어 도서·벽지나 군·교도소 등 평소 의료기간의 접근성 제한 등으로 진료를 받고 싶어도 진료받지 못하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다
박찬대 의원,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지난 16일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 보전과 함께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한시특례 적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국가사무의 지방이양과 동시에 지방세 비율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단계 재정분권 추진 계획에 따르면, 지방소비세율은 현행 21%에서 25.3%로 단계적으로 인상(2022년 23.7%, 2023년 25.3%)될 예정이다. 한편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재원을 내국세 총액에서 담배 개별소비세의 1백분의 45 등을 제외한 금액의 1만분의 2,079와 교
정부, 탄소중립목표 최종안 의결... ‘2030 40% 감축·2050 순배출 제로'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에는 '순배출량 0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사실상 확정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 노들섬 다목적홀에서 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등 2개 안건을 의결했다. 우선 2030년 NDC 상향안의 경우 탄소중립위원회는 이제까지 정부가 유지해 온 2018년 대비 26.3% 감축안에서 목표를 대폭 상향해 40%를 감축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또 하나의 안건인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관련해서 위원회는 2050년 '순배출량 0'을 목표로 정하고 그 방법
이준석 당 대표, 18일 오후 부산 찾아 대장동 게이트 특검촉구 도보시위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는 10월 18일 부산(부산진구)을 찾아 성남 대장동 게이트의 특검수용을 촉구하는 도보시위를 한다.이 대표는 ‘성남 대장동 게이트 민주당은 즉각 특검 수용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이날 오후 6시부터 NC백화점 서면점-부전시장-롯데백화점-서면시장 돼지국밥골목-젊음의거리-전포카페거리 등을 돌며 특검촉구 도보시위를 벌인다.이 대표는 거점을 정해 2~3곳 정도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특검촉구 도보시위를 하게 된 배경에 연설하는 시간도 갖는다. 마지막 연설은 오후 7시 16분 부산진구 신천대로50번길 ABC마트 앞에서 하게 된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 ‘부산행’... 4차 TV토론 격돌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들이 18일 부산을 방문해 오후 5시 30분부터 본경선 네번째 TV토론을 개최한다. 부산 MBC에서 열리는 이날 토론에 앞서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각자 부산 지역 당원·지지자들과 만나거나 기자간담회를 연다. 윤 후보와 유 후보는 오전 경남 양산 통도사 회향식에도 참석한다. 홍 후보는 부산시당을 찾아 부울경 당원 간담회를 한다. 원희룡 후보는 토론회 참석에 앞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지자들과 소통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에서 후보들은 가덕도 신공항 등 지역공약 경쟁을 벌이는 동시에 당심 선점에 주력할 전망이다. 부산·경남(PK) 지역은 대구·경북(TK)과 함께 핵심 당원이 밀집한 지역
국회, 국정감사 3주차 돌입... 여야 '이재명 국감' 공방 예고 국회가 18일 법사위, 정무위, 행안위 등 10개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 3주차 일정을 진행한다. 이날 국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피감기관의 수장으로서 출석하는 행정안전위의 경기도 국감이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의 몸통이 사실상 이재명 후보라는 점을 부각하며 총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대장동 의혹이 본질적으로는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규정하며 총력 방어에 나선다는 계획이어서 첨예한 공수 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법사위는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김오수 검찰총장 취임 후 첫 국정감사다. 법사위 국감에서도 이 후보와 관련된
불법 구금된 사람 구제 위한 ‘인신보호제도’ 실제 구제된 사람은 6.4%에 불과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는 ‘신체 자유의 제한 및 침해 여부’에 대한 사법심사를 받을 권리를 헌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그간 정신병원 강제 입원이나 보호시설 강제 수용 등과 같이 법원의 판단 없이 인신을 구금하는 인권침해가 종종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마땅한 구제 수단도 존재하지 않아 ‘인권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법원은 2008년부터 위법한 행정처분 등으로 부당하게 구금되어 있는 개인
김병욱 의원, 개인투자자 해외파생거래 5년째 손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국내 투자자의 해외 장내파생상품거래 손익현황’에 따르면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해외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2017년부터 5년 째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2017년 개인투자자들의 해외 파생상품 손익은 –2244억원으로 이듬해 –7823억원, -4159억원, 지난 해 무려 –1조2203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2770억원 손실을 보이고 있다. 파생상품이란 기초자산의 가치변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을 뜻한다. 주식이나 채권, 석유, 통화, 주가지수 등 다양한 기초자산이 거
고영인 의원 “국내 외국인에 대한 적절한 보험료 부과체계 마련해야” 국내 거주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자 수는 120만명 시대,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1조 5천억원 시대로 접어들고 있지만,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과 체계는 일부 차별이 있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 안산단원갑, 보건복지위원)은 15일(금)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용익 이사장을 상대로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불균형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지속적인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함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증가 하고 있다. 외국인 수는 2006년 대비 4배나 증가하였으며 외국인 인구 비율이 4.3%로 이후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이종배 “이재명, 대장동 사업 최소 10차례 서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대장동 개발계획 관련 내부 공문에 최소 10차례 서명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성남시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 후보가 성남시장이었던 지난 2014~2016년 대장동 개발사업 세부 내용이 담긴 공문에 최종 결재자로 10차례 서명했다고 밝혔다.이 목록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추진계획 보고’ 등 사업 초기 단계 공문부터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 고시’와 ‘변경안 보고’ 등 핵심 절차에 관한 공문까지 포함됐다.특히 지난 2015년 2월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승인 검토 보고’ 공문에는 “민간이 수익을 지나치게 우선시하지 않도록” 성남의뜰(SP
주호영, 윤석열 캠프 선대위원장 합류... 본선 대비 전열 재정비 국민의힘 5선 중진 주호영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캠프에서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 의원은 15일 "오래전부터 선대위원장 제안을 받아왔다"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확정된 만큼 미리 본선을 준비하기 위해 캠프에 합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주 의원에게 여러 차례 직접 전화를 걸어 영입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수 텃밭으로 꼽히는 대구 수성구에서 내리 5선을 한 주 의원은 대구·경북(TK) 지역을 중심으로 당심을 결집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총장은 이와 별도로 본선 진출을 염두에 둔 캠프 전열 재정비를 지속할 전망이다. 우선
강병원 의원, ‘건강보험 명의도용 원천차단법’ 발의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은 건강보험 명의도용으로 인한 건보 재정 누수를 차단하는 일명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보호법」제12조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고자 할 때, 건강보험증 혹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증명서(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를 요양기관에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건보 명의도용을 금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신분증을 제출할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요양기관이 이를 확인할 의무는 두고 있지 않아, 타인의 이름과 주민번호만 알면 건강보험 명의 도용이 가능한 실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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