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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김진표 의장, 로버트 피텐져 ‘의원정보안보포럼(PISF)’ 회장 접견 김진표 국회의장은 7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로버트 피텐져 의원정보안보포럼 회장(前 미국 연방 하원의원)을 만나 최근 미 의회가 통과시킨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및 ‘반도체 지원법’이 한국 전기차 업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이날 접견에는 류 진 풍산그룹 회장,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 의원정보안보포럼 이사회의 밀로스 이브코비치·제이시 보그스 변호사,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최근 미 의회에서 입법 완료된 ‘인플레이션 감축법’ 및 ‘반도체 지원법’을 신속히 수정·보완하지 못할 경우 한미 관계에 부정적인
윤 대통령, ‘태풍 피해’ 포항 특별재난지역 선포 방안 강구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출근길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거나 이재민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피해 조사와 대처가 필요합니다만 포항 같은 경우는 일견 보더라도 선포가 가능한 지역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빠르게 절차를 밟아 선포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일단은 재난 지원에 필요한 특별교부금 같은 것을 즉각적으로 조치할 게 있으면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 민간단체 대북 지원물자 첫 반출 승인... 인도적 차원 물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내 민간단체가 신청한 대북 지원물자 반출이 처음으로 승인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통일부는 7일 "민간단체가 신청한 영양물자와 관련된 반출 신청 1건을 지난달 승인했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지난 5월 이전까지 통일부가 승인한 대북 지원물자 반출은 7건으로 새 정부 들어서는 처음으로 승인이 이뤄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 언제든 열어놓겠다는 뜻을 누차 밝혀왔다"고 언급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인도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 서은숙·임선숙 선임... 지역 균형 인선 더불어민주당은 지명직 최고위원에 서은숙 부산시당위원장과 광주에서 활동해 온 임선숙 변호사를 각각 선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6일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 회의를 개최한 뒤 이같은 인선안을 의결했다고 안호영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이로써 신임 지도부는 출범 9일 만에 최고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게 됐다.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안은 당무위원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태풍 피해' 포항 방문 현장 점검... 대응책 마련 강구 국민의힘 지도부가 6일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을 방문해 수해 현장을 점검하고 관련 대책마련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양금희 원내대변인 등 원내 지도부는 이날 기차편으로 포항을 찾았다. 지도부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포항 남구 인덕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살펴보고 피해자들에게 위로를 건냈다. 인근 침수 지역도 방문해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보고 받은 뒤 대응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재명, ‘힌남노 피해’ 포항 방문... 현장 점검 후 이재민과 대응책 마련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7일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포항을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을 찾아 태풍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이재민과 만나 간담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현장을 둘러보고 주민을 위로하며 관련 대책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예지 의원, 중증장애인 사업주 지원 강화 패키지 법안 발의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중증장애인 사업주와 1인 기업 사업주 등에게 직업생활 지원을 확대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패키지 법안은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를 ‘중증장애인 근로자 및 사업주’로 명시하고 서비스 제공대상을 확대하도록 ‘근로지원인’ 명칭을 ‘업무지원인’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법 개정안과 1인 중증장애인기업 사업주에게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기윤 의원, 전담인력 업무 규정 강화 환자안전 법률 개정안 발의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6일 제주대병원에서 발생한 영아사망 재발방지 법안 (「환자안전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의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업무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전담인력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직접 확인 장치 마련과, 병원 내 환자안전 교육체계를 마련 하는 등 의료사고 최소화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미애 의원, ‘한부모가족 정책 간담회’ 개최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회(김미애 위원장)은 여성가족부(김현숙 장관)와 함께 ‘한부모가족 정책 간담회’를 7일, 서울 서대문구 가족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취약·위기 가정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안정적 자녀 양육환경 조성 등 한부모가족 정책 점검 및 개선, 보완대책 마련을 위해 개최된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 ‘한-튀르키예 간담회’ 개최... 부산 엑스포 유치 등 양국 협력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구갑)은 5일 한국-튀르키예 의원친선협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압둘라 귤레드 회장을 비롯한 튀르키예 방문단을 국회로 초청해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와 양국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유 위원장은 한-튀르키예 의원친선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임이자 의원, ‘메타버스를 활용한 직업훈련 전망’ 세미나 개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은 5일(월) 직업훈련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직업훈련 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메타버스와 메타버스 기반 교수학습모델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더나은내일협동조합 이연복 이사장을 좌장으로 한 전문가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임이자 의원은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 증가가 예상되는 직업훈련 수요에 대비하여 학습자 스스로가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직업훈련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용선 의원, 간병비용 부담 완화 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양천을)은 국민건강보험에서 간병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화)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명시함으로써 건강보험에서 간병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새 비대위’ 위원장직 고사... 의원 간담회 통해 진로 논의 국민의힘이 추석 전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목표로 한 가운데 전 비대위원장이었던 주호영 의원이 ‘재선임 고사’를 선언해 구성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6일 기자회견을 같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비대위원장직 고사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에 따라 권성동 원내대표는 선수별 의원 간담회를 잇달아 열어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비롯한 당의 진로에 대해 논의한다. 국민의힘은 오는 8일 상임전국위를 통해 비대위원장·비대위원 인선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가장 중요한 비대위원장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일정대로 비대위를 출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 태풍 ‘힌남노’ 피해 밤샘 대응... 국무회의 일정 잠정 연기 제11호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피해가 잇따른 가운데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려 한 국무회의도 잠정 연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에 이날 오전 10시 대통령실에서 개최가 예정돼 있던 국무회의를 잠정 연기한다고 총리실 등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밤 귀가하지 않고 용산 대통령실에서 철야 근무했다. 집무실과 지하 벙커인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오가며 수시로 회의를 주재했다. 연기된 국무회의는 하루 뒤인 7일 대통령실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피해 현장 방문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 종부세 완화 법안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6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최근 여야가 일부 합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한다. 개정안은 일시적 2주택자의 종부세를 낮춰주고 고령자 등에게 납부를 유예해주는 내용으로, 지난 1일 여야 합의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오는 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재명, 검찰 소환 요청 불출석 결정... "서면 답변 통해 출석요구 사유 소멸" 입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검찰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표는 검찰의 서면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진술 답변을 했으므로 출석요구 사유가 소멸돼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출석요구가 서면조사 불응으로 기인했기 때문이라고 이를 처리한 이상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해석을 한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의장, 美 연방 하원의원 대표단 접견 김진표 국회의장은 5일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미국 연방 하원 대표단을 만나 최근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 한국 전기차업체에 대한 피해 방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하원 대표단은 김진표 의장 취임 이후 펠로시 의장을 포함해 3번째 맞이하는 미국 의회 초당적 공식 대표단(CODEL)이다.이날 접견에는 미국 측에서 스테파니 머피, 스캇 프랭클린, 카이 카헬레, 조 윌슨, 앤디 바, 대럴 아이사 등 연방 하원의원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가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윤재옥 외교통일위원장, 이헌승 국방위원장, 홍익표 문화체육관광위원장, 황희·신원식·김병주 국회의원과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등이 참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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