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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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국립한글박물관, 비대면 프로그램 통한 다양화 필요"
경기 광명갑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2020년 국립한글박물관 관람객 만족도 조사’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실시한 비대면 프로그램 다양화에 높은 요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한글박물관은 지난 2014년 한글날에 개관했으며,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한글놀이터, 한글도서관, 한글배움터로 구성되어 있다. 관람객 9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응답자의 98.2%가 상설전시실을 관람했으며 기획전시실 64.8%, 한글놀이터23.2%, 한글도서관 8.2%, 한글배움터 4.2% 순으로 전시공간을 관람했다. 방문 목적은 전시 관람이 가장 많았으며(90.3%), 그 다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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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중고자동차 소비자 부담 경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갑)은 7일 중고자동차 매매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했던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이하 책임보험)을 선택사항으로 변경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중고차 성능상태점검자(이하 점검자)는 실제 차량 상태와는 다른 내용을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문제는 이미 기본적인 보증 수단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소비자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책임보험에 드는 최대 수십만원의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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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응시기한 폐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단원을, 법제사법위원회)은 7일 변호사시험 응시기준을 현행 ‘5년 이내 5회’에서 응시기간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시험이 아닌 교육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하여 법조인 양성시스템을 전환함으로써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을 다수 배출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됐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병역의무만을 예외규정으로 두고 있다. 그러나 병역의무 외에도 임신·출산, 질병, 생계곤란 등 변호사시험을 응시하기 어려운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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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구급차 폭행 자동신고시스템 설치율 낮아... 매년 폭행 200여건 발생 지적
구급차 환자실에서 폭력행위가 우려될 경우 자동으로 구급차 내 경고방송이 나오는 동시에 운전석에서도 경고등을 통해 환자실의 위급상황을 인지 할 수 있는 폭행 자동신고시스템 설치율이 39.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구급차 자동 경고 및 자동신고 장치 보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운영 중인 구급차 수 1,569대 중 615대에만 신고 장치가 보급된 것이다. 매년 구급대원 폭행은 매년 약 200여 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술에 취한 사람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실제 소방청이 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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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기관사칭’ 보이스피싱 전체 83%... 관계당국 대응 마련 촉구
올 상반기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 83%는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범죄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형배(더불어민주당, 광주시 광산구을)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범죄유형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감독원에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를 신청한 계좌 14,065건 중 정부기관 등 사칭형이 83.4%인 14,065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은 전체 피해 50,013건 중 15.4%인 7,712건을 차지했다. 이후, 2018년 21.7%, 2019년 22.4%, 2020년 43.2%로 꾸준히 증가했다. 그러다 올해 상반기 11,732건으로 83.4%를 차지해 처음으로 대출빙자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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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미성년자 무면허 교통사고 급증... 교통안전 교육 대책 필요
미성년자 무면허 교통사고가 2년 새 약 3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생활 교통 안전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무면허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18건 △2019년 689건 △2020년 833건으로 증가했다. 지난 3년 간 2,140건의 사고가 일어나 3,121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63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최근 3년간 무면허 사고 관련 가해 미성년자의 연령 분포도를 보면, 17세가 27.7%로 가장 많았으며, △16세 22.5% △18세 21.5%가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최근 3년간 18세를 제외한 모든 미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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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벤처기업 수도권·지방 양극화 심화 지적... 수도권 61% 차지
국내 벤처기업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중소기업벤처로부터 받은 ‘벤처기업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총 3만 8,193개의 벤처기업 중 2만 3,252개(60.8%)의 기업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1만 1,616개(30.4%) ▲서울 9,941개(26%) ▲부산 2,114개(5.5%) ▲경남 1,794개(4.7%) ▲인천 1,695개(4.4%) ▲경북 1,601개(4.2%) 순이다. 경기와 서울 지역에만 2만 1,500여개(56.4%) 이상의 벤처기업이 몰려 있는 것이다. 반면 제주와 세종, 울산 지역은 각각 236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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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NSC 상임위 개최... 남북대화 재개 방안 논의
청와대는 7일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남북 통신연락선이 복원돼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점을 평가하고 대북 협의 진전 방안을 계속 강구하기로 했다. 또 유관국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최근 북한의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지금 시기에는 정세 안정이 매우 중요하며 군사적 긴장이 조성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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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수소경제 성과 보고회 참석... 기업 총수만나 ‘원팀’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인천 청라지구에서 열린 '수소경제 성과 및 수소 선도국가 비전' 보고대회 참석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행사장에 도착한 직후 현대차 정의선 회장과 SK 최태원 회장 등 기업 총수들을 만나 환담을 했다. 포스코 최정우 회장, 효성 조현상 부회장, GS에너지 허용수 사장, 현대중공업 정기선 부사장, E1 구동휘 전무 등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행사와 관련, 수소경제로의 전환에 대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규정하고 정부와 기업이 이 분야에서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난 9월 15개 기업이 수소기업 협의체를 발족해 협력하기로 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정부의 지원 의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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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도부, 의협 간담회 개최... 수술실CCTV·의료수가 협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7일 대한의사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해 의료업계 현안을 논의한다. 송영길 대표와 윤관석 사무총장 등은 이날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의협 회관을 찾는다.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통과된 가운데 시행까지 2년의 유예기간이 있는 만큼, 의료계는 제도 정착 방안과 함께 '의료수가'에 관한 정책 제안을 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료계가 제안한 정책을 두고 당과 의협이 의견을 나누는 토의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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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4일차... 여야 대권 주자 비위 공방전 지속
국회는 7일 정무위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 4일차 일정을 진행한다. 국감 전부터 정치권을 흔들고 있는 대장동 의혹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여야가 곳곳에서 충돌할 전망이다. 감사원을 상대로 한 법사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대권 주자로 나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지난해 10월 감사원 감사 직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고발하는 과정에 고발 사주 정황이 있다는 의혹도 거듭 제기할 계획이다. 이에 대장동 주민들과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국민의힘은 감사원에 신속한 감사 착수를 촉구하며 맞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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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문화예술기관에 교육사 배치율 15.2%"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이 ‘2020 문화예술교육사 자격활용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문화예술 관련기관의 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율이 15.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조사에 따르면 문화예술교육사 제도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따라 2013년에 도입된 제도로 현재까지 2만 4066명의 이수자를 배출했다. 그러나 2020년 기준 문화예술교육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국공립 교육시설 중 16.3%만이 교육사를 채용하고 있었으며, 전체 관련기관의 배치율은 15.2%에 불과했다. 또한 자격소지자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2016년 85.8%에서 2020년 44.8%로 매년 감소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그중 61.5%는 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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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대선후보 결정 12일로... 심상정 과반득표 실패
2연속 정의당 대선 후보를 노리던 심상정 의원이 경선에서 과반 득표에 실패해 최종 대결을 이정미 전 대표와 치르게 됐다. 정의당 선관위는 지난 1일부터 진행된 온라인 당원투표와 ARS(자동응답서비스)·우편 투표 결과를 합산한 결과,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결선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심 의원은 총 1만1천828표 중 5천433표(46.4%)로 1위에 올랐으나 과반 득표에 실패했다. 이 전 대표는 4천436표(37.9%)를 얻어 2위를 기록했다. 이어 김윤기 전 부대표 1천448표(12.3%), 황순식 전 경기도당위원장 386표(3.3%) 순이었다. 결선 투표는 7일부터 12일까지 엿새간 진행되며 최종 후보는 투표 마지막 날인 12일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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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공공고용서비스기관 취업 알선 특정 직종 편중 지적
공공취업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고용서비스기관의 알선취업이 단순돌봄직종에 편중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광주을)이 한국고용직업분류 소분류를 기준으로 단순돌봄직종 10가지를 선별하여 워크넷에서 이루어진 구인공고와 알선취업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워크넷 알선취업 실적에서 ‘단순돌봄직종’에 해당하는 취업건수는 10만 9,647건으로 전체 알선취업실적의 5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돌봄직종 중 알선취업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직종은 돌봄서비스 종사자로, 전체 알선취업 실적 중 22.5%를 차지했다. 이어, 청소방역 및 가사서비스원(12.7%),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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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국방위 국정감사서 핵잠수함 필요성 제기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비례대표)이 6일 열린 국회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핵잠수함(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병주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현재 핵잠수함 추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냐”며, “미국과 영국의 도움으로 호주 역시 핵잠 보유를 목전에 두고 있다”고 핵잠수함 건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자력으로 추진되는 핵추진잠수함은 우리 해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디젤잠수함에 비해 선체가 크고 속도가 빨라, 기동력과 탐지능력 측면에서 크게 유리하다. 또한, 재래식 잠수함은 하루에도 2, 3회 스노클이 필요해 적의 레이더에 감지될 위험이 있지만 핵잠수함은 오랜 시간 물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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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무상급식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발간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영유아부터 고교생까지 국가책임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을 추진을 위해 ‘학교 무상급식 2021년 전면 시행 성과와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 과제’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자료집은 지난 10년간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열정으로 만든 친환경 무상급식의 성과를 기억하고, 2021년 학교 무상급식시대에 이어 영유아부터 고교생까지 국가책임 친환경 무상급식 시대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됐다. 현재 교육복지 성공사업인 친환경 무상급식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의 식사와 건강을 책임지는 보편적 교육복지 사업으로 인정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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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선 막바지 선대위 구성 착수... ‘포용·개방’ 모토 당 중심 인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대선 경선 마지막 3차 슈퍼위크를 앞둔 가운데 후보 선출 이후 출범할 선대위 구성에 착수했다. 지도부는 6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선대위 구성 안건을 당 최고 의결기구인 당무위원회에 올렸다. 선대위 구성 작업은 오는 10일 서울 경선에서 대선후보가 선출되면 본격적으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지도부는 경선 과정에서 주자 간 네거티브 공방이 비정상적으로 과열됐던 만큼 '포용'과 '개방'에 입각해 당 중심의 선대위 인선을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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