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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천안함 장병 등 '호국영웅' 초청 오찬... “억울함 없도록 예우 국가 책무” 윤석열 대통령이 6월 보훈의 달을 맞아 천안함 장병 등 호국영웅 및 유가족을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찬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호국영웅 초청 소통식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됐으며 천안함 피격과 제2연평해전, 연평도포격전, 목함지뢰 사건 등 북한 도발에 맞선 호국영웅 및 가족들이 참석했다. 천안함 장병들과 최원일 전 천안함장(예비역 해군 대령), 고(故) 민평기 상사 모친이자 2020년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천안함이) 누구 소행인지 말씀 좀 해달라"고 했던 윤청자 여사 등 20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대접견실에서 진행된 식사에 앞서 "천안함 마흔여섯 분 용사와
민주당, 화물연대 민생간담회... 안전운임제 정착 법안 마련 정부에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민생간담회를 개최한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연장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홍근 원내대표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2차관,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 총파업의 쟁점인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국토부에 해결 방안을 촉구할 방침이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란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시스템으로 올해 종료되는 일몰법안이다. 앞서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일몰조항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위한 화물운수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한 달... 소통 정치 긍정적 평가·산적 과제 우려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10일로 취임해 한 달을 맞이한다. 윤 대통령은 집권초 기존 대통령들과 다른 행보를 넘어서 파격 행보를 보이고 있다. 우선 대통령의 상징적 장소인 청와대를 박차고 나와 시민들의 품에 안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평소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말해왔으며 국민에게 다가가는 소통 정치를 실천에 옮겼다는 평이다. 용산 국방부 청사에 새 집무실을 꾸리고 초유의 출근하는 대통령이 되었고 자연스럽게 대통령의 일정과 동선 노출이 빈번해졌다.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의 지위는 평소 청와대 출입기자도 대면하기가 쉽지 않다. 윤 대통령은 출퇴근을 하며 기자들과 만나 약식
여야, 원구성 합의 불발... 법사위원장 놓고 견해차만 확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8일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을 위한 논의를 벌였으나 견해차만 확인하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송언석·진성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방안을 논의했다. 21대 전반기 국회는 지난달 30일 0시를 기해 그 임기가 종료됐지만, 후반기 원 구성 논의가 지연되면서 현재까지 국회의장단과 상임위가 없는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회동에서는 원 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인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에서부터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전임 원내대표 간 합의대로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민주당, 9일 '화물연대 총파업 해결'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민생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열리는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박홍근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민주노총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애초 민주당에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참석도 추진하려 했으나 일정이 맞지 않아 원 장관은 참석하지 않는다. 민주당은 간담회에서 화물노조의 입장을 듣고 생존권 보장을 위한 '안전 운임제'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정부 측에 원만한 해결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화물연대
윤상현-이상헌 의원, ‘윤석열 정부 게임 정책 방향 논의를 위한 정책 토론회’ 공동 개최 윤상현 의원(국민의힘, 동구미추홀구을)은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윤석열 정부 게임 정책 방향의 확립을 위한 ‘새 정부 게임 정책 방향 논의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상헌 의원과 콘텐츠미래융합포럼, 한국게임학회가 공동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후원했다. 이날 토론회는 현재 게임산업에 산적한 현안과 윤석열 정부의 게임 정책에 대한 전략 및 기본틀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제21대 국회 후반기 차기 국회의장으로 김진표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전병극 제1차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형두 의원이 축사를 하였다. 토론회는
윤영찬 의원, ‘반사회적 집회 방지법’ 발의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과도한 욕설과 혐오표현을 반복적으로 송출하며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이를 통해 수익까지 창출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제재하는 ‘반사회적 집회·시위 방지법’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영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구)는 8일(수) 극단적인 혐오 표현과 원색적 욕설 등의 송출을 방지하고, 상업적 목적을 위해 이를 중계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귀향한 양산의 평산마을에서는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막말로 주민들의 일상이 파괴되고 있다. 특
김회재 의원, ‘공공임대 분양전환 적정분양가 산정’ 위한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8일(수) 국토부·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감정평가사협회·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 단체와 공공임대 분양전환 적정분양가 산정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서환식 LH 건설임대사업처 처장, 김동진 국토교통부 사무관(공공임대 분양전환 담당자), 김현철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선임부회장, 박원희 화성동탄 LH26단지 비상대책위원장 및 LH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4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시 적정한 가격의 분양전환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논의들이 이뤄졌다. 현재 10년 공공임대
태영호 의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위한 정책 제언 대토론회’ 개최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강남갑)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위한 정책 제언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민의힘 정책위와 통일부에서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북한인권재산 설립과 관련해 재단의 정식 출범을 위한 법적, 정책적 제반 조건을 검토하고 향후 재단의 기능과 역할, 국제 사회와의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토론회 좌장은 태영호 의원이 직접 맡고 발제는 김태훈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명예회장이, 토론자로는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장,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 김수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
주철현 의원, 농어업부문 조세특례 3년 연장 일몰법안 2건 발의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올해 연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어업부문 조세특례 중 10개 항목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포함된 조세특례의 일몰 연장 규정은 총 7개 항목이다. 농협·수협·산림조합을 포함한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해 일부 세무조정만 반영한 과세소득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제72조)과 조합원이 가입한 3천만원 이하 예탁금 및 1천만원 이하 출자금의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규정(제88조의5, 제89조의3)을 담았다. 영농자녀 등에게 농지․
김예지 의원, 장애인들의 스포츠 활동 참여를 위한 ‘관세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을 위하여 특수하게 제작된 수입 물품을 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관세법은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으로 종교, 자선, 장애인용품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시각 및 지체장애인 등을 위해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용품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령을 통해 세부 면세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용품의 경우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관세법의 입법 의도와는 달리 면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장애인 체육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평소 시각장애인 스포
여야, 원구성 협상 돌입... 법사위원장·국회의장직 놓고 줄다리기 이어질 듯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8일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에 돌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송언석,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일 오전 시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할 예정이다. 21대 전반기 국회는 지난달 30일 0시를 기해 그 임기가 종료됐다. 하지만 후반기 원 구성 논의가 지연되면서 현재까지 국회의장단과 상임위가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최대 쟁점은 역시 ‘옥중옥’으로 불리는 법사위원장직과 국회의장을 어느 쪽이 차지하느냐가 핵심이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자리인 만큼 여야 모두 물러서지 않고 있어 협상이 시작되더라도 쉽게 결론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당정, 북한 ‘미사일·핵실험 도발’ 대응 국가안보 협의회 개최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당정이 머리를 맞대 대응태세를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8일 오전 8시 국회에서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국가 안보 관련 동향을 점검하는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등 안보 관련 부처 수장과 함께 대통령실에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1차장, 신인호 2차장 등이 참석한다. 당에선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한기호 사무총장을 비롯해 전반기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신원식 의원, 외통위원회 간사였던 김석기 의원 등이 참석한다. 앞
국회, 제3차 AIPA-PFSALW 소형무기 세미나 참석 대한민국 국회는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되는 '제3차아세안의회연맹(AIPA)-소형무기의회포럼(PFSALW)'에 대표단으로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이 참석한다고 7일 밝혔다.국회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 ‘연결하기 : 의회의 국제적 절차 참여와 행동을 통한 여성·평화·안보, 소형무기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유엔 행동계획(UN PoA), 2030 의제 이행 추진’과 ▲ ‘국제 안보 위협 축소 : 무기거래조약(ATT) 보편화 및 이행을 위한 글로벌 의회 행동 중 아시아·중남미·중동 국가 의원의 역할 확대’라는 두 개의 대제 아래 2부로 구성된다.또한 ▲ 소형무기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유
민주당, 비대위원장에 4선 우상호 선임... 중진급 추천 만장일치 더불어민주당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4선 중진 우상호 의원 선임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우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추인했다고 신현영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신 대변인은 "당내 인사가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현역 의원이 (낫다는 의견이) 좀 더 우세했다"며 "중진급의 중량감과, 우 의원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 불출마 선언을 한 만큼 중립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분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메시지 등에서 전달력 있게 비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해서 의총에서 이견 없이 동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김회재 의원, 부가통행료 제도 개선 위한 유료도로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7일 사소한 부주의 등으로 유료도로 통행료를 미납한 경우, 통행료의 납부를 회피할 때에만 부가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유료도로법 20조 1항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내지 않는 경우 미납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부가통행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시행령에서 ‘그 밖에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도 징벌적 통행료 사유에 포함하고 있어, 사소한 실수나 과실이 없는 미납행위조차 과도한 부가통행료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신월여의도지
윤준병 의원, ‘노인복지시설 응급장비 구비 의무법’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7일, 일정 규모 이상 노인복지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비롯해 응급장비 구비를 의무화해 건강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노인복지시설 응급장비 구비 의무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항·철도·선박·공동주택·사업장 등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양로시설·요양시설·노인복지관·경로당 등 건강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어르신들이 이용·생활하는 노인복지시설은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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