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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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장애인 정책 전환 위한 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민석 의원(서울 영등포을, 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 정책에 대한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하고 장애인 관련 법률의 종합적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안』 과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장애인 문제에 대한 세계적 흐름이 시혜적 복지를 넘어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와 인권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책을 아우르는 『장애인복지법』은 국제적 수준의 기본이념과 방향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들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장애인 문제에 대한 접근을 단순한 복지를 넘어 장애인 당사자들을 위한 권리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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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하도급 분쟁시 피해자 신속 구제 ‘하도급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은 하도급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한 때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은 하도급 분쟁 상황 시 분쟁당사자에 대한 자료요구권만 명시하고 있어, 발주자의 행위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발주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단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해서는 협의회가 조정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정위 조사 결과에 불복하려는 피해업체는 손해 보전을 위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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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미국 CIA 국장 접견... 한미 안보 동맹 확인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한국을 방문 중인 윌리엄 번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접견에서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며 "양국 간의 긴밀한 정보협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힘"이라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문 대통령과 번스 국장은 또 한미 정보협력 강화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번스 국장은 "문 대통령이 보여준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와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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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해외순방 앞두고 화이자 부스터샷 접종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5일 서울시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마련된 코로나19 중앙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해 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 접종)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차(3월 23일), 2차(4월 30일) 접종 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으나 이날은 화이자로 백신을 접종받았다. 현재 추가접종은 화이자 백신으로 예방접종센터와 위탁의료기관에서만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2차 접종 후 6개월이 지난 고령층, 의료진 등에게 추가 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며, 국외 출국 등 사유가 있는 사람은 6개월이 되기 전 접종을 받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의 경우 이달 말 해외 순방을 앞두고 있어 추가 접종을 받은 것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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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국내 사모펀드 역차별 해소 ‘조세특례제한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 분당을, 재선)은 외국인투자자가 국내 PEF 투자시 소득원천별로 과세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15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PEF는 흔히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회사로서 지분증권을 사모로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기업구조조정을 통한 부실기업의 회생 뿐만 아니라 국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거나 신성장 산업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대표적인 모험자본으로 꼽힌다. 우리나라 카카오 뱅크나 티켓몬스터 등 혁신벤처기업들도 PEF를 통해 자금을 조달받으며 성장해왔다. 그런데 현행 세법에서는 외국인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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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하도급 분쟁 시 피해자 신속 구제 하도급법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강서구 갑)의원은 하도급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한 때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현행법은 하도급 분쟁 상황 시 분쟁당사자에 대한 자료요구권만 명시하고 있어, 발주자의 행위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발주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단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해서는 협의회가 조정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정위 조사 결과에 불복하려는 피해업체는 손해 보전을 위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전재수 의원은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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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주차 국감 마무리... 대장동 현안 공방 지속
국회는 15일 법사위, 정무위, 기재위 등 11개 상임위원회별로 2주차 국정감사를 마무리한다. 법사위는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수원고등법원 및 수원지방법원 등을 상대로 국감을 한다. 전날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하던 시절 법무부로부터 받은 징계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만큼 윤 전 총장을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또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성남의뜰이 취한 부당이득을 환수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소송을 심리하고 있어, 관련 질의도 예상된다. 기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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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홍준표, 유승민-원희룡 ‘1대1 토론' 진행
국민의힘은 15일 저녁 대선 경선 후보 4인을 2개 조로 나눠 1대1 '맞수토론'을 개최한다. 이날 토론은 오후 8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에서 유승민 전 의원과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토론을 1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의 토론을 2부로 해 진행된다. 이 중 양강 구도를 형성한 윤 전 총장과 홍 의원의 대결은 이번 릴레이 토론의 하이라이트로 꼽힌다. 선두권 진입을 노리는 유 전 의원과 원 전 지사의 정책 경쟁에도 관심이 쏠린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 흥행을 위해 여섯 차례의 지역 순회 방송 토론과 별개로, 세 차례의 1대1 토론을 준비했다. 오는 22일과 29일에도 같은 형식의 토론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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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의총서 상견례... ‘원팀’ 강조 대선 체제 돌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5일 국회 본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리는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한다. 이날 자리는 지난 10일 민주당 경선에서 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 후보가 소속 의원 전원과 가지는 상견례 형식이 될 전망이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당과 후보가 '원팀'을 이뤄 대선 승리를 이뤄내자는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의총 이후 주말 동안에는 18일과 20일 열리는 경기도 국정감사 대비에 전력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국감을 마치고 나면 도지사직에서 물러나 본격적인 본선 레이스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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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소상공인 살리기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시 을)이 세계잉여금 사용 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손실보상금 편성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소상공인 살리기법’을 1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세계잉여금이란 초과된 세입과 쓰고 남은 예산 불용액을 합한 금액이다. 현행법은 세계잉여금을 처리할 때 사용 순서와 사용 비중을 규정하도록 되어있다. 이때 세계잉여금은 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국가채무상환 등에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후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사용할 수 있다. 김두관 의원은 “세계잉여금 처리 시 국가채무상환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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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실수요자 전세·잔금 대출 정상 운영 지시... 피해자 예방책 마련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서민 실수요자 대상 전세 대출과 잔금 대출이 일선 은행 지점 등에서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준비하고 있는 전세자금 대책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민 실수요자 전세 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금융위원회의 입장과 관련해 이같이 언급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전세나 집단 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며 "실수요자 전세 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올해 4분기 중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유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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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동물 보호 강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서울 영등포구 을)은 동물학대를 예방하고 보호하며 생명 존중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동물학대의 개념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확대하고, 각각의 경우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하도록 법정하한형을 신설했고, 동물사체훼손죄를 금지하여 동물 잔혹 범죄를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학대 행위자의 동물 소유권 제한 도입, 동물 소유자 교육 의무화, 동물학대 행위자 치료프로그램 신설, 3년 이내 주기로 동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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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NSC상임위 개최... 대북현안 한미 안보실장 협의
청와대는 14일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이후 대북 대화의 조속한 재개 방안 등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지난 5일에 열린 한미 간 외교장관 회담에 이어 서훈 안보실장의 방미 계기에 지난 12일(현지시간) 이뤄진 한미 안보실장 협의 등 각급에서의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유관국과의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 실장은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회동에서 미국이 '북한과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나 협상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참석자들은 또 기술안보 관련 정책 조정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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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원장에 유엔인권보고관 출신 이양희 교수 임명
국민의힘은 14일 중앙윤리위원장에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을 지낸 이양희(65) 성균관대 교수를 임명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경기 수원시 경기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교수를 당 윤리위원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양희 교수께서 조만간 윤리위원을 임명하면 추인해서 바로 윤리위 활동을 개시하겠다"라며 "지금까지 당내에서 제기된 여러 사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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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세종시 균형발전 성과 보고회 참석... 전략적 '초광역협력' 제시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국가 전략으로 '초광역협력'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역 뿐 아니라 수도권도 함께 성장하고, 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대한민국 발전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초광역협력을 이를 위한 핵심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초광역협력이란 행정구역의 경계에 갇히지 않고 단체 간 융합 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나아가 거대한 경제 공동체까지 조성하는 것으로, 최근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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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기도당서 현장 최고위 개최... 대장동 제보센터 현판식 검경 수사 촉구
국민의힘은 14일 경기도 수원의 경기도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판교대장동 게이트 국민제보센터' 현판식 행사도 진행한다. 대장동 개발로비·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 추가 제보를 받아 검경의 철저한 수사를 압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행사에는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김성원 경기도당위원장, 당 대장동 TF 소속 의원들이 함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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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도부, 부마항쟁 42주년 앞두고 부산 방문... '미라클 작전' 수행부대 방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4일 부마 민주항쟁 42주년을 맞아 부산을 방문한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9시30분 부산 중구에 위치한 민주항쟁 추모공간을 찾아 참배한다. 송 대표는 이어 부산 영도구로 이동, 오전 11시 같은 지역에 위치한 순직선원위령탑에서 제43회 순직선원 위패봉안 및 합동위령제에 참석한다. 매년 음력 9월 9일에 열리는 순직 선원 위령제는 선원노련과 7개 선원 관련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다. 송 대표는 여당 대표로는 처음으로 위령제에 참석해 추도사를 낭독할 예정이다. 송 대표는 오후에는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김해기지를 찾아 '미라클 작전' 수행부대를 격려 방문한다. '미라클 작전'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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