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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식품위생법 위반 코레일 철도역사 매장 13곳" 지난 2015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관리하는 철도역사 내 음식점과 편의점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3개 매장 중에는 식약처가 인증한 ‘위생등급 우수 음식점’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고 각 지자체에서 선정한 ‘안심식당’도 포함돼 있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한국철도공사가 제출한 철도역사 입점매장 식품위생점검 결과 및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13개 매장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이같이 밝혔다.동대구역의 한
정의당, 대선후보 결선투표 결과 공개... 심상정 vs 이정미 정의당이 12일 결선투표 결과를 공개하고 대선 후보를 확정한다. 심상정 의원과 새바람을 앞세운 이정미 전 대표 중 누가 정의당의 최종 대선 후보가 될지 주목된다. 정의당은 지난 6일 4파전으로 치러진 20대 대선 후보 경선 결과 발표에서 후보자 확정을 짓지 못했다. 네 번째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진보 간판' 심 의원이 선두를 기록하긴 했지만 득표율 46.4%로 과반 득표에 실패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심 의원은 득표율 37.9%로 2위를 기록하며 선전한 이 전 대표와 결선을 치르게 됐다. 결선 투표에 들어간 정의당은 지난 7~11일 온라인 당원 투표를 진행했다. 이날 ARS 전화 투표를 합산, 저녁께 투표 결과를
홍준표, 안상수 전 인천시장 영입...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 국민의힘 대권 주자 홍준표 의원이 12일 당내 대선 경선 상대였던 안상수 전 인천시장을 영입한다. 홍 의원은 이날 여의도 대선캠프에서 안 전 시장을 만나 공동선대위원장 겸 인천총괄본부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이후 인천 남동갑과 연수갑 지역구 당원들을 만나 득표 활동을 벌인다. 유승민 전 의원은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 나와 주요 정책 및 대장동 의혹 등의 현안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제주 지지자를 만나는데 이어 MZ세대와 간담회를 할 계획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공식 일정 없이 참모들과의 내부 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내일 최고위 통해 경선 마무리... 이낙연 후보 측 결선 투표 요구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2일 대선후보로 경선 결과와 관련, 이낙연 전 대표측의 이의제기에 대해 "내일 최고위에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이미 당 선관위에서는 결정했기 때문에 다시 거론할 법률적 절차는 없다. 그래서 최고위에서 정무적으로 논의해 결정하겠다"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표측은 경선에서 사퇴한 후보의 표를 무효로 처리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전 대표측은 사퇴한 후보 표를 무효로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 이 후보가 10일 경선에서 과반 득표가 불발됐을 것이라면서 표계산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결선 투표를 요
[국감]장철민, 고용부 고객상담센터 10명 중 4명 상담 못 받아 고용‧노동분야 고객상담센터의 응답률이 갈수록 저조해 2020년 기준 10명 중 약 4명은 원하는 상담을 제 때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동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울산‧천안‧안양‧광주 고객상담센터 운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객상담센터의 응답률은 2018년 81.4%에서 2019년 75.9%, 2020년 64%로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고용노동부의 고객상담센터는 울산‧천안‧안양‧광주 4개 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이 중 울산센터는 노동분야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신문고, 나머지 천안‧안양‧광주센터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등 고용분
김승수 의원 "中 게임 한복 무단 도용, 사과 및 재발방지 요구해야“ 한복문화주간을 맞이하여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 간사)은 최근 중국 게임사의 한복 무단 도용 사건과 관련해 “중국 게임사가 한국 게임사와 일체의 협의 없이 무단으로 한복 저고리, 치마, 소품 이미지를 도용함에 해당 게임사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중국의 치밀하고 교묘한 문화산업의 동북공정에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지적했다.이번 일로 국내 게임사는 중국 측에 무단 도용에 대한 재발방지와 시정조치, 사과문을 정식 요청했으나, 해당 한복 의상들은 게임과 홍보 이미지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태다.김승수 의원은 “이번에 발생한 한복 불법 도용에 대해 해당 이미지의 빠른 삭제와 피해보상은 물론, 중
정필모의원 “과기정통부가 스미싱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스미싱 문자탐지 건수는 950,843건으로 2018년 대비 약 29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히 증가한 스미싱으로 인해 국민의 금융·개인정보 침해 위협이 높아지고 있다.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F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SMS)를 대량으로 전송한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 등을 탈취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최근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증명서를 사칭한 스미싱
“文 정부 출범 후 서울 주택 재산세 두배 올랐다” 서울시 내에서 주택을 가진 자의 재산세가 5년새 두배나 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10일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 주택 재산세는 1건당 평균 24만4000원이었다.연도별로 보면 2016년 13만2000원, 2017년 14만3000원, 2018년 15만9000원, 2019년 18만4000원, 2020년 22만1000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과 비교하면 5년 만에 서울 시민의 재산세 부담은 두 배 가까운 수준으로 급증했다”고 풀이했다.이 기간 건당 재산세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강남구로 46만8000원이 올랐다. 이어 서초구와 송파구가 41만9000원으로, 각각
문재인 대통령 “한글은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 문재인 대통령은 9일 한글날을 맞아 ”한글은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라며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한 국가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남북의 마음도 한글이 묶어주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 메시지를 통해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시했을 때부터 한글은 소통의 언어였다고 밝혔다. 이어 “말이 오르면나라도 오르고, 말이 내리면 나라도 내린다”는 주시경 선생의 말을 인용해 소프트파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제가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전 세계에 보여주었듯이 남북이 같은 말을 사용하고 말이 통한다는 사실이 새삼스럽다"며 지난 2005년부터 남북의 국어학자들이 '겨레말큰사전'을 함께 만들어 지난 3월 가
민주당, 주말 수도권 포함 62만 표심 ‘3차 슈퍼위크’... 이재명 본선 직행 여부 관심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말 경기·서울 순회 경선을 포함한 3차 슈퍼위크 개표를 진행한다. 9일 경기, 10일 서울 지역 순회 경선에서 지역별 대의원·권리당원의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마지막 날인 서울 경선에선 3차 선거인단 투표(3차 슈퍼위크) 결과도 함께 공개된다. 경기(16만4천명)와 서울(14만4천명), 3차 선거인단(30만5천명)을 모두 합하면 총 62만명에 육박한다. 8일 민주당에 따르면 전날까지 이틀간 진행된 3차 선거인단 온라인 투표는 74.7%의 투표율로 마감됐다. 참여도가 저조했던 2차 슈퍼위크 투표율(49.6%)을 크게 상회하는 것은 물론, 투표 열기가 높았던 지난 1차 슈퍼위크 때(70.3%)보다도 높은 수치다.
윤석열·홍준표·유승민·원희룡... 국민의힘 경선 2차 컷오프 4인 확정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주자가 윤석열·홍준표·유승민·원희룡 4명으로 압축됐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예비경선 후보를 8명에서 4명으로 압축하는 2차 예비경선(컷오프) 결과를 발표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이 무난히 4강 문턱을 넘었고 치열한 마지막 1장의 티켓은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차지했다. 안상수 전 인천시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하태경 의원,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탈락했다. 이번 컷오프엔 일반국민 여론조사 70%, 당원 투표 30%씩 반영됐다. 국민의힘은 한 달간 토론회 등의 경선 일정을 거쳐 다음 달 5일 대선 후보를 선출한다. 7차례 권역별 순회토론,
[국감] 소병훈,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중 절반은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2명 중 1명은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로 나타나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화물차 휴게소(라운지)설치가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199개소 중 화물차 휴게소가 설치된 곳은 47개소에 불과하며, 민자고속도로 노선 중 화물차 휴게소가 설치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1035명 중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522명으로 50.4%의 비율을 보였다고 8일 밝혔다.노선별로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중부내륙선 교통사고
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26.3%→40% 조정... 12월 유엔 제출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현행 2018년 대비 26.3% 감축에서 40% 감축으로 상향 조정한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와 관계부처는 이같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을 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NDC 상향안은 기존보다 대폭 상향된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등 부문별 감축량을 산정했다. 기존안은 2018년 대비 26.3% 감축이었다. 우리나라는 2018년을 온실가스 배출 정점을 찍은 해로 삼아 NDC 수립을 위한 기준연도로 활용하고 있다. 2015년 6월 최초로 2030 NDC를 수립한 후 국내외 감축 비율을 조정하고 목표 설
국정감사 1주차 마무리... 법사위·행안위·기재위 ‘대장동’ 이슈 집중 3주간의 국정감사 대장정에 들어간 국회가 8일 법사위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1주차룰 마무리한다. 여야는 이날도 정국 최대 이슈인 대장동 개발 의혹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칠 예정이다. 최대 격전지는 각 지역고등법원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감장이다. 특히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과거 각종 소송 및 재판 결과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선관위를 대상으로 한 행안위 국감에서는 이른바 화천대유 '50억 클럽' 명단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을 상대로 한 기재위 국감에서는 대장동 의혹 연루자들의 탈세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막대한 이익을 거둔 주요
[국감] 선관위 공용차량 ‘무법질주’ 지난 5년간 교통법규 위반 574건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행에 솔선수범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용차량이 연평균 약 115여건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7월) 공용차량 교통법규 위반 현황’에 따르면, 선관위 공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사례는 모두 574건으로 나타났다.위반 유형은 속도위반이 311건(54.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주‧정차 위반 169건(29.4%), 신호위반 74건(12.9%) 등 순이었다. 부과된 총 과태료는 2,365만원으로 집계됐다.지역별로는 경기도 90건, 서울 67건, 강원 51건, 전남 38건, 경남 36건 등 순이었다.특
국민의힘, 오늘 컷오프 4강 확정... '50% 육박' 당원투표율 변수 국민의힘이 8일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2차 예비경선(컷오프) 결과를 발표한다. 이날 국민의힘에 따르면 2차 예비경선에 참여한 당원 선거인단의 최종 투표율은 49.94%로 집계됐다. 이는 모바일 투표 방식이 도입된 이후 역대 최고치이다. '흥행 돌풍'을 일으켰던 6·11 전당대회 투표율(45.3%)을 훨씬 웃도는 수치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은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 오전 본선 진출자 4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2차 예비경선은 당원 투표 30%, 일반시민 여론조사 70%씩 반영된다. 그동안 당원 지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쏠린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신규당원 유입이 변수가 될 수도 있다. 그간 당심과 민심
[국감] 박재호, 5급 이상 국가공무원 징계 요구 ‘법무부’ 최다…중징계 32.9% 2018년 이후 5급 이상 국가공무원의 징계 요청을 가장 많이 요청한 기관은 ‘법무부(검찰청 일반직 포함)’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남구을)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 받은 ‘중앙징계위원회 2018년 이후 징계요구 심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935건의 징계 요구 중 법무부가 83명으로 가장 많았다. 법무부에 이어 국세청(62명), 보건복지부(55명), 교육부·국토교통부 (50명) 순이었다. 935건은 공휴일을 제외하면 대략 하루 1명 꼴이다.징계 요구한 935건을 비위유형을 나눠보면 음주운전, 도박, 성희롱 등이 포함되는 ‘품위손상’이 407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청탁, 명령불복종 등이 포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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