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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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등 10개 상임위 국감... ‘대장동’ 수사 중앙지검 집중 질의 전망
국회가 14일 법사위, 국토위, 교육위 등 10개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법사위는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서울동부지검·서울남부지검·서울북부지검·서울서부지검·수원지검 등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특히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을 향해 여야의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지사를 이번 의혹의 '몸통'으로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이 지사와 대장동 의혹의 연결고리를 집중 부각할 전망이다. 국토위는 이날 한국부동산원·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대장동 의혹과는 거리가 먼 피감 기관들이지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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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적극 방어 태세... 대장동 대응 TF 설치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의혹 총공세에 맞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 민주당은 13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국민의힘 토건비리 진상규명 TF' 및 '총선개입 국기문란 진상조사 TF'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캠프 출신의 김병욱 의원을 국민의힘 토건비리 진상규명 TF 단장으로 하고 10명 안팎의 인원으로 TF를 꾸려 야권의 대장동 공세에 대응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대장동 의혹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향해 공세를 펼치는 가운데 이제는 당 차원에서 전방위로 이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야당은 오는 18일과 20일로 예정된 경기도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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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경선 결과 승복 선언... 민주당 갈등 진정 국면 ‘한숨’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대선 경선 결과에 승복했다. 이 전 대표는 13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후보자 사퇴자 득표의 처리 문제는 과제를 남겼지만, 그에 대한 당무위 결정을 존중한다"며 "대통령 후보 경선 결과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당무위원회는 열고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요구한 '사퇴 후보자 득표수 무효 처리' 유권해석 결과, 이의제기를 수용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 결과를 이 전 대표가 수용한 것. 이에 따라 민주당은 지난 10일 경선 결과 발표 이후 사흘만에 갈등 봉합 수순을 밟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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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2018년 이후 살인, 강도, 폭력 등 외국인 중대범죄 총 4만3230건 발생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외국인에 의한 살인, 강도 등 5대 중대범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남구을)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 받은 ‘2018년 이후 전국 경찰청별 외국인 5대 중대범죄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살인사건은 총 265건, 강도 240건, 폭력 2만9492건,절도 1만799건, 강간추행 2,434건 등 총 4만3230건이 발생했다고 13일 밝혔다.2018년 85건이었던 살인 사건은 2021년 6월까지 17건만 발생해 절반 이하로 줄었다. 강도사건의 경우 2019년에 최고 85건이었으나, 올해는 6월까지 29건에 그쳤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외국인에 의한 폭력사건은 2019년 9,141건이나 올해는 3,04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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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신용불량’ 대한테니스협회 초유의 압류 사태…"대한체육회가 직접 나서야"
지난달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채무불이행으로 대한테니스협회 사무실에 대해 압류 조치를 단행하면서 대한테니스협회 초유의 신용불량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 의원은 13일 대한체육회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테니스협회 문제는 지난 2015년 제26대 주원홍 회장이 육사 내 테니스코트를 조성하며 그 건립비인 약 30억 원을 미디어윌로부터 대여했으나, 이후 27대 회장으로 당선된 곽용운 회장은 미디어윌과의 기존 협약서를 무효화하고 직접 육사 코트를 운영하기로 하며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미디어윌은 기존의 협약서를 준수하지 않는 테니스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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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해찬 전 대표 등 상임고문단과 오찬... 후보 상견례 형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3일 당 상임고문단과 상견례 성격의 오찬을 한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상임고문단과 간담회 겸 오찬을 진행한다. 송영길 대표도 참석한다. 간담회에는 이해찬 전 대표, 문희상 전 국회의장, 김원기·오충일·이용득·임채정·이용희 상임고문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선 과정에서 경쟁자였던 추미애 전 대표도 참석할 전망이다. 반면 경선 결과에 대해 승복 선언을 아직 하지 않은 이낙연 전 대표와 중도하차했던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개인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와 상임고문단은 당 차원의 선대위 구성 아이디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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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8개 상임위 국정감사 진행
국회는 13일 정무위, 기재위, 외통위, 국방위 등 8개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 2주차 일정을 이어간다. 논란의 소지가 있는 피감기관이 상대적으로 적은 만큼 대체로 차분한 정책 국감이 펼쳐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여야 한쪽이 정국 최대 현안인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질의를 돌발적으로 꺼낼 경우 예상 밖 격론이 발생하며 여야 간 충돌·파행 양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하는 복지위는 일찌감치 송곳 감사를 벼르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연금의 잘못된 지급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소속 직원의 기강 해이에 대해 질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직원들이 대마초를 흡연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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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의원, 항만 보안근로자 임금 천차만별…시간당 임금 울산항 청경 가장 많아
주요 항만 보안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안근로자들의 임금과 근로시간, 근로형태 등이 항만별로 모두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구갑) 의원이 항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2021년 8월말 기준 항만 보안근로자는 총 803명이며, 월평균 근로시간은 185시간, 초봉 급여는 284만원으로 시간당 임금은 1만5503원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보안근로자는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청경)과 경비업법에 따른 특수경비원(특경) 신분으로 나뉘지만 항만시설 출입통제, 방호업무, 안전 및 질서유지, 시설물 보호 등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하지만 항만별로 근무형태가 3조2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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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낙연 이의제기' 오늘 결론... 당무위 유권 해석 논의
여권 대선 경선 투표 결과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당 지도부가 검증 절차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대선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후보들의 득표 처리 문제와 관련해 오후 1시 30분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경선 무효표 산출 방식에 대해 유권해석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당무위는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이 전 대표 측은 대통령 후보자 선출 규정 특별당규상 조항을 해석하면 정세균 전 총리와 김두관 의원이 사퇴를 발표하기 전에 얻은 표는 유효표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대표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누적 과반 득표로 본선 직행을 확정지은 이재명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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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국세청 출신 세무사 전관예우 방지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이 국세청 출신 세무사의 전관예우를 막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세무사법)을 1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세무관서가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3년 동안 수임할 수 없게 된다.현행 「세무사법」은 「변호사법」, 「관세사법」, 「행정사법」과 달리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의 전관예우를 막을 수 있는 법이 마련되지 않아 전관예우 사각지대로 놓여 있었다.김 의원은 앞선 지난 8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일선 세무서장들이 퇴임 후 세정협의회를 이용해 최대 5억 원의 사후뇌물을 고문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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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입양 절차 강화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 ‘국제입양법’ 제정안 등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재선)이 입양 업무를 입양기관이 아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 규정하여 국가가 입양 절차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국제입양법 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입양 절차가 민간 입양기관의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와 달리,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보호대상아동 및 위기 가정에 대한 복지 제도의 미비로 인해 민간 입양기관 중심의 입양 체계를 가지고 있다. 입양기관은 입양성사 건수에 따라 국내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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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장애인 정보접근권 개선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2일 시·청각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기 위한 저작물의 대상을 현행 어문저작물에서 전체 저작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저작권법상 시·청각 장애인 관련 조항은 1986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 규정이 처음 도입되었고, 2013년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 규정이 포함되었다. 2013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주도로 마라케시 조약(Marrakesh Treaty)이 마련된 이후 우리나라는 2015년 10월에 조약을 비준하고 2016년 9월부터 발효되었으나, 이후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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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감 출석’ 선언... 20일 경기도 국감 이후 사퇴할 듯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오후 2시 30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으로 '긴급 현안 기자회견'을 열고 "당초 계획과 입장대로 경기도 국감을 정상적으로 수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많은 분이 도지사직을 언제 사퇴하는지 관심을 두고 계시고 전화가 많이 와서 공개적으로 알려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이 지사의 도지사직 사퇴는 오는 20일 경기도 국정감사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정쟁이 될 것이 분명한 국감에 응하는 도지사로서의 책임도 중요하지만, 집권 여당 책임도 중요하니 조기 사퇴해 대선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당 지도부의 권유도 충분히 이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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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김 총리, 민생현안 논의 주례회동... 간접피해업종 방안 검토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간접피해업종 분야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는 12일 낮 청와대에서 주례회동을 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가축전염병, 전자식 상품권 제도 개선 등 민생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김 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직접 피해업종 이외에 여행·공연업 등 간접 피해업종에 대해서도 금융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필요하다면 다른 분야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보상금 산정기준이 확정됐고, 10월 말 지급에 차질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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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확정... 51.12% 득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2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정의당 후보로 최종 선출됐다. 정의당 선관위는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엿새간 결선투표를 실시한 결과 심 의원이 총 1만1천943표 가운데 가장 많은 6천44표(51.12%)를 얻어 대선후보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심상정 의원은 지난 19대 대선에 이어 2회 연속 정의당 대선후보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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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대장동’ 현안 검경 협력 철저 검증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대장동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브리핑을 발표했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특히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하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해 청와대 참모가 아닌 문 대통령이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지난 5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지만, 이때에도 문 대통령의 직접적인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지시가 이날 오전 이뤄졌다면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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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지방의원들, ‘의원직 박탈’ 국가 상대 손해배상 승소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에 따라 광역·기초의회 비례대표 의원직을 불법적으로 박탈당한 통합진보당 전직 의원들에게 정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진보당은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는 지난 7일 오미화 전 전남도의회 의원 등 6명이 대한민국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앞서 오 전 의원 등은 지난 2014년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의원직을 박탈하자 의원 퇴직 처분 취소 및 지방의회 의원 지위 확인 소송을 냈고, 지난 7월 최종 승소했다.재판부는 “헌법 및 법률에서 정당이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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