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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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은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
박형준 부산시장이 공소시효를 하루 앞둔 6일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기소 혐의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 당시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의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건이다. 헌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국정원 불법사찰 사실을 정치공작이라고 폄훼하고 물타기 하며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발뺌으로 일관해 왔지만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더불어민주당부산시당 조준영 대변인은 6일자 논평을 내고 "박형준 시장의 거짓말은 이번 사건 말고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사법적 판결 이전에 시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자신의 딸이 홍익대 미대에 응시한 적이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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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3일차... 정무위, 대장동 자금흐름 공방 주목
국회는 6일 정무위 등 6개 상임위원회에서 사흘째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여야는 이날도 정국 최대 이슈인 대장동 의혹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특히 금융위를 대상으로 한 정무위 국감에서는 대장지구 개발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흐름이 집중 조명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올해 4월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화천대유 최대주주인 김만배씨와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등의 2019∼2020년 금융거래에 수상한 자금흐름이 발견됐다는 통보를 받고 내사를 벌이다 지난달 27일 김씨를 소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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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대선 경선 결과 발표... 과반 후보 없으면 12일 결선 투표
정의당은 6일 대선후보 선거 결과 발표 및 보고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온라인 당원 투표를 진행한 정의당은 이날 ARS 전화 투표 결과를 합산해 저녁 5시께 투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선은 심상정 의원, 이정미 전 대표, 김윤기 전 부대표, 황순식 전 경기도당위원장 등 4파전으로 진행됐다. 이날 1위 후보가 과반 득표에 못 미칠 경우 1·2위 후보 간 결선투표가 12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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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마지막 슈퍼위크 앞두고 ‘신복지’ 공약 발표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 후보 이낙연 전 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신복지' 공약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한다. 3일 기준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민주당 경선 누적 투표 결과에 따르면 지금까지 민주당 경선 전체 투표자 수는 102만2055명이다. 이낙연 후보는 누적 득표율 34.33%(34만1076표)로 2위에 올랐다.이낙연 캠프는 마지막 경선까지 흔들림 없이 계획된 정책 공약을 모두 소화하며 일정을 마칠 예정이다.이를 통해 이번 주 서울과 경기에서 진행되는 3차 슈퍼위크에서 최대한 이재명 지사와의 격차를 줄여 결선 투표를 노리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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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국세청 게이트?…전직 세무서장들 사후뇌물 의혹
"국세청 산하 일선 세무서들이 ‘대민창구’로 운영하는 세정협의회가 본연의 뜻과는 다르게 ‘로비 창구’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정협의회 민간 회원들은 관할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 유예 등의 특혜를 봤고, 세무서장은 각종 민원을 들어준 대가로 퇴직 후 1년간 고문료 명목으로 답례를 받았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고문료 지급은 여러 경로로 확인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경남 양산을)의원은 “서울 종로세무서 세정협의회 회원인 김모 OO약품 대표로부터 ‘고문료 지급’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6일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두관의원실에 제출한 ‘서울 소재 세무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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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10년째 금지약물 1위 종목 보디빌딩... 대한체육회 관리 부실 지적
최근 10년간 보디빌딩 종목에서 가장 많은 약물 위반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은 5일 청소년 등에 대한 악영향을 우려,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대한체육회가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상헌 의원이 한국도핑방지위원회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 금지 약물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금지 약물 위반 횟수는 총 254건이며 그 중 보디빌딩 종목은 151건으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했다. 심지어 최근 10년간 매년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도 안게 되었다. 보디빌딩 종목의 금지 약물 적발이 계속되자 대한체육회가 2018년도 초 시범종목 전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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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자영업자 대출 급증... 비은행권·카드론 등 대출질 악화 우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이 코로나19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에 큰 우려를 나타내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두관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이후 분기별 자영업자 대출 현황>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831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코로나19 이후 사업자 대출과 가계 대출 모두 가파르게 증가했다. 지난해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분기별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0%, 15.4%, 15.9%, 17.3%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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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우리 국민 해외 수감 일본 가장 많아... 마약 범죄 가장 높아
우리 국민 수감자가 가장 많은 곳은 일본이고 마약범죄가 가장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해외 우리 국민 수감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일본에 수감 중인 한국인은 450명이다. 이는 우리 국민 해외 수감자 1,156명 중 38.9%에 달한다. 최근 5년간 우리 국민 수감자가 가장 많은 곳은 일본이다. 해외 우리 국민 수감자 중, 일본에 수감된 우리 국민은 2017년 39.1%, 2018년 40.4%, 2019년 36%, 2020년 38.6%, 2021년 6월 말 기준 38.9%로 집계됐다. 해외 우리 국민 수감자 현황을 유형별로 보면 마약 범죄 관련 수감자가 158명으로 수감자 세 명 중 한 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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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전통문화유산 홍보에 게임 적극 활용 촉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은 10월 5일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해외 게임과 국산 개발작을 예시로 들며 전통문화유산 홍보를 위해 문화재 기관의 정보 활용 협조를 촉구했다. 이상헌 의원은 이현모 문화재청장을 대상으로 해외 유명 게임인 ‘고스트 오브 쓰시마’의 정교한 복식 화면을 보여주며 게임의 문화적 파급력에 대해 설명했다. 잘 만들어진 게임 내 콘텐츠들은 이용자들의 뇌리에 깊게 남기 때문에 ‘고스트 오브 쓰시마’를 즐긴 많은 이용자들은 일본 중세 시대의 여러 복식에 친숙해지기 쉽다는 것이다. 실제로 ‘고스트 오브 쓰시마’는 역사적 고증은 정확히 구현되어 있지 않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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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박재호 의원, 최근 3년간 징계자 1571명 중 173명(11.0%) 표창 등으로 징계 경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년~2021년 8월) 징계를 받은 경찰관 1571명 가운데 173명(11.0%)이 포상이나 표창 등을 통해 징계 수위를 경감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즉, 징계처분이 '면죄부'로 쓰이고 있다는 것이다.최근 3년간 표창으로 인한 징계 경감 현황(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 전체징계인원 417명 가운데 표창경감 적용 징계인원은 49명(11.7%) △2019년 428명 중 46명(10.7%) △2020년 426명 중 45명(10.6%) △2021년 8월 300명 중 33명(11.3%)로 집계됐다.이 중 3명의 경찰관(광주청 경위1, 전남청 경위1-모욕 및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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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등 12개 상임위 국정감사 2일차 진행... 여야 ‘대장동·고발사주’ 공방 계속
국회는 5일 법사위, 국토위, 정무위 등 12개 상임위원회별로 이틀째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법사위는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 국토위는 국토교통부, 정무위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각각 감사에 나선다. 기재위는 기획재정부, 행안위는 경찰청, 국방위는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특히 '대장동 의혹'과 맞물린 법사위와 행안위를 중심으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여당은 고발사주 의혹을 부각하는 데에도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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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13번째 TV토론 개최... 9·10일 수도권 경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5일 OBS 주관으로 열리는 TV토론에 참석해 경선 막바지 힘을 쏟는다. 이번 토론회는 본경선 시작 이후 13번째 합동 토론회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에 이어 김두관 의원도 중도하차함에 따라 이번 토론회에는 4명의 후보(추미애 이재명 이낙연 박용진·기호순)가 참여한다. 대장동 의혹이 정국의 핵심으로 떠오른 가운데 2차 국민 선거인단 투표에서 압승을 거둔 이재명 경기지사와 결선투표 가능성을 노리는 이낙연 전 대표 간에 치열한 막판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오는 9일 경기, 10일 서울 등 두 곳의 지역 순회경선만을 남겨두고 있다. 현재 이재명 지사는 이낙연 전 대표보다 20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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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권주자, 2차 경선 마지막 TV토론 ‘격돌’... 8일 4명 컷오프 선출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이 5일 2차 경선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 TV토론에서 격돌한다. 예비후보 8명은 이날 밤 KBS 주관으로 열리는 합동토론회에 참석해 각종 정책과 현안을 놓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상대후보를 지목해 자유 주제로 질문하는 주도권 토론과 경제분야 집중토론이 진행된다. 이번 토론회를 끝으로 오는 8일 4명을 선출하는 2차 예비경선(컷오프)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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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율 1위 서울 중구…사망률 1위 전북 완주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코로나19 발생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 중구이고, 가장 낮은 곳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 사망률이 가장 높은 곳은 전북 완주군으로 나타났다.질병관리청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코로나19 시군구별 누적발생률(인구 10만명 당) 상위 및 하위 10개 시군구’현황에 따르면 9월 30일 0시 현재 인구 10만명 당 코로나19 누적발생률은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서울 중구가 2,729.2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대구 남구 1,693.4명, 서울 종로구 1,523.6명, 서울 강남구 1,475.6명, 서울 서초구 1,265.7명 등의 순으로 높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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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백신 오접종 총 2,014회…피해보상은 단 한 건도 없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부산 금정구)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국민들의 우려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백신 오접종 사례 2,014회(9.27.기준) 중 실제로 피해 보상한 사례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고 3일 밝혔다.△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주입한 사례는 727건으로 오접종 사례 중 가장 많았다. △허용되지 않은 백신으로 교차접종한 사례 486건, △허가된 정량보다 적게 주입한 사례는 270건 순이었다. 2,014건 가운데 질병청이 백신접종을 허용한 '위탁의료기관'에서 오접종 사례가 1,853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예방접종센터 79회, 보건소 82회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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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발생률은 '10만명당 3명'…'0.003%'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한 이상반응 발생률이 10만명당 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이 질병관리청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으로 보상을 신청한 건수는 총 3,425건이며 이 중 1,793건에 대해 보상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비율로 환산하면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한 보상 신청건수는 전체 접종의 약 0.006%이며 보상 결정건수는 0.003%이다.세부현황을 살펴보면 정규심의(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 신청은 총 608건으로 전체 신청의 약 18%를 차지했고 소액심의(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 신청은 총 2,817건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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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라한 R&D 사업화 성적…김경만 “맞춤형 사업화 전략으로 대응 역량 길러야”
국내 R&D가 투자 규모 대비 경제적 성과는 저조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연구개발에 나선 기업들이 급격한 시장환경 변화로 인해 R&D 사업화를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R&D 지원과제 수는 매년 증가해 2017년 2,336개에서 2021년 3,104건으로 늘어났다. R&D 과제 성공률도 연평균 99%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며 100%에 가까운 달성률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사업화 대상 과제 중 실제 사업화에 성공한 과제는 2017년 248건에서 지난해 144건으로 감소했고, 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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