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해외 우리 국민 수감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일본에 수감 중인 한국인은 450명이다. 이는 우리 국민 해외 수감자 1,156명 중 38.9%에 달한다.
최근 5년간 우리 국민 수감자가 가장 많은 곳은 일본이다. 해외 우리 국민 수감자 중, 일본에 수감된 우리 국민은 2017년 39.1%, 2018년 40.4%, 2019년 36%, 2020년 38.6%, 2021년 6월 말 기준 38.9%로 집계됐다.
해외 우리 국민 수감자 현황을 유형별로 보면 마약 범죄 관련 수감자가 158명으로 수감자 세 명 중 한 명은 마약 범죄로 수감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우리 국민 전체 마약 범죄 수감자 296명 중 절반을 넘는 수치이다.
마약 범죄 외에도 살인 47명, 강도 34명, 폭행상해 36명, 절도 96명, 사기 등 30명, 강간 추행 13명 등의 수치가 집계됐다.
○ 태영호 의원은 “재외국민 보호는 대사관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며 “재외국민이 일본에서 수감되는 과정에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억울한 수감이 있는지 파악하는 등 주일대사관 차원의 우리 재외국민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