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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언론중재법 협상 이틀째... 주요쟁점 의견 접근 여야가 28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이틀째 협상을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만나 추가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양당은 애초 언론중재법 처리 시한으로 잡았던 전날 릴레이 협상을 벌였으나 최종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주요 쟁점에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정치권에서는 사안을 놓고 논쟁이 장기화되면서 여야 모두에게 마이너스 여론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에 여야는 전날 오후 열 예정이던 본회의를 이날 오후로 미루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오전 협상 결과에 따라
정일영 의원, 난임부부 보편지원 경제부담 완화 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난임부부 지원을 위해 기존 난임시술비에만 인정되는 세액공제를 난임 진료처방 의약품비용까지 확대하고 세액공제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9년 기준 0.92명, 2020년 기준 0.84명으로,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1.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다. 이 같은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2025년부터 초고령사회(65세 인구가 총 인구의 20%이상)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장기적으로 노동인구 감소에 따른 성장 잠재력 저하, 수출과 국내수요간 불균형 심화, 재정수지
김상희 국회부의장, ‘장애인 스마트폰 개통 피해 근절 토론회’ 개최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인 스마트폰 개통 피해 근절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상희 국회부의장, 홍익표, 강선우, 서영석, 최혜영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는 「장애인 스마트폰 개통 피해 근절을 위한 국회 토론회」는 최근 장애인을 상대로 짧은 기간 동안 통신기기를 반복적으로 개통시키거나, 태블릿PC, 스마트워치 등을 끼워팔아 장애인에게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가중시키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장애인소비자피해상담센터에는 2020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8개월간 70건 이상의 피해사례가 접수됐고, 발달장애인, 시각장애인 등을 중심으로 피
신현영 의원, ‘감염병 진료체계 컨트롤타워법’ 발의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은 감염병 진료체계의 확립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사회․경제적 피해와 고통이 극심한 상황이다. 특히 장기간 거리두기에 따른 국민 피로도가 증가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백신접종률 향상, 코로나19 치명률 감소, 델타변이 등을 고려할 때, 확진자 억제보다 위중증․사망 관리 중심의 방역체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들의 고통 해소와 민생 회복을 위해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사례 1803건 달해... 백신 종류·보관 오류 가장 많아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목포시)이 질병관리청에서 받은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백신 접종 첫 시작일부터 9월 13일 기준으로 총 1,803건의 백신 오접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 ‘백신 종류 및 보관 오류’로 인한 오접종이 1,171건으로 전체 64.9%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접종용량 오류’ 오접종은 296건, ‘접종시기 오류’ 161건, ‘대상자 오류’ 123건, ‘희석액 오류’ 45건, ‘주입방법 오류’ 7건 순이었다.지역별 오접종 사례는 경기가 547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서울 305건, 부산 254건, 대구 121건 등 순이었다.접종기관별로는 백신 오접종 대부분이 병원, 의원 등 위탁
최기상 의원, 신속 재판 위한 ‘민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법제사법위원회)은 법원으로 하여금 법정 선고기간(5개월)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대한민국헌법」 제27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민사소송법」은 ‘종국판결 선고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어, 제1심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하고, 항소심 및 상고심의 경우 기록을 받은 날로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민사본안사건의 처리기간은 해가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다.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2020 사법
국회 ‘성공포럼’·박주민 의원, ‘개발이익환수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 포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공동주최로 ‘개발이익환수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28일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개최된다. 이날 토론회는 ‘공공이 관여하거나 주도한 부동산 개발이익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이다. 토론회 발제는 김세용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김용창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임채성 태평에셋 대표가 맡는다. 토론회 좌장은 성공포럼 공동대표인 민형배 의원이 맡고 양동수 변호사, 김혜정 (전)SH서울주택도시공사 공간복지전략실장, 송평수 변
김성주 의원,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새로운 모델발굴 위한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오는 30일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채비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새로운 모델발굴을 위한 포럼’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복지와 사회적경제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의료복지 사업을 통해 지역거점 존엄케어를 실현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으며, 그 일환으로 현재 추진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하에서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의 역할과 비전을 공유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좌장 및 주제발표는 ▲김성오 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 대표(한국사회에서 의료복지 협동조합의 과제와 비전)가 맡았으며, 사례발표는 ▲김종성
민주당, 경비노동자 고용안정·권익보호 위한 상생 협약식 개최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에서 '아파트 경비노동자 등 공동주택 종사자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한 2차 상생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송영길 대표는 "경비노동자를 향한 갑질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제도를 뒷받침할 상생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근대적인 근무방식을 개선하고 적절한 근무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도 "단, 이 부담을 입주민에게 지우거나 경비노동자에 대한 해고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용안정, 임금 유지, 관리비 유지라는 3대 원칙하에 주택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근무 형태를 설계해야 한다"며 "상생 모델 마련 및 예산 지원에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민주당과
전재수, 2020년 암행감찰 적발 공무원 369명…기강해이 44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이 27일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암행감찰 관련 현황'에 따르면, 2020년 암행감찰에 적발된 공무원 369명 중 기강해이 건수가 44건으로, 전년도 대비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암행감찰’이란 국무조정실이 행정부 소속 공직자들의 복무를 상시 관리하여 비위행위를 점검하는 제도이다. 국무조정실 공직기강 점검결과 자료에 따르면 ▲금품수수 2018년 68건, 2019년 57건, 2020년 35건, 2021년 8월 22건 ▲공금횡령 2018년 6건, 2019년 19건, 2020년 5건 2021년8월 4건 ▲업무부적정 2018년 232건, 2019년 216건, 2020년 265건, 2021년8월 206건 ▲품위손상 2018년 4
이낙연, 부산 방문... 2주 연속 슈퍼위크 대비 민심 잡기 ‘총력’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낙연 전 대표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에서 현안 기자회견을 연 뒤 천주교 부산교구를 찾아 손삼석 주교를 예방한다. 아울러 오후에는 위드코로나 전환 촉구를 위한 부산시 자영업자 간담회, 동래시장 방문 등 바닥 민심 훑기에 나선다. 이후 범어사를 방문, 경선 주지 스님을 예방한 뒤 부산 지역 방송 출연으로 일정을 마친다. 한편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의혹 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다. 야권 인사들의 연루 정황에 대한 메시지를 낼 것으로 전해졌다. 이낙연 캠프는 호남 경선에서 ‘절반의 승리’를 거둔 것을 계기로 이번 주말부터 2주가 어이지는 2·3차 슈퍼위크에 전력을
여야,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 놓고 최종 의견 조율... 8인 협의체 지지부진 합의 '미지수' 여야 원내지도부는 27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위한 최종 의견 조율에 들어간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본회의 일정 안건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당 한병도·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8인 협의체'에 참여했던 민주당 김종민 김용민 의원과 국민의힘 전주혜 최형두 의원도 참석해 '4+4'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협의한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31일 민주당이 추진해온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상정을 미루고 '8인 협의체' 논의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의 막판 협상을 지켜본 후 개정안의 본
“운석열·홍준표, 오차범위 내 이재명 앞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차기 대선후보 양자 가상대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 22~23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여야 유력 대권주자 양자대결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윤 전 총장이 43.1%의 지지를 받아 37.0%를 얻은 이 지사를 제쳤다고 26일 밝혔다.양 후보의 격차는 6.1%포인트로 오차범위 내를 보였으며, 홍 의원과 이 지사의 양자대결에서도 홍 의원이 38.2%로, 이 지사(35.6%)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다자대결에서는 윤 전 총장과 이 지사가 초접전을 벌이며 선두권 경쟁을 이어가는 가운데 홍 의원과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중위권 그룹에서
30대, 연 소득 2.67배 달하는 대출 부담 지고 있어 코로나 19로 인해 사회 버팀목인 청년층 빚이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기획재정위원회)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득대비부채비율(LTI)이 가장 크게 상승한 연령층은 30대(2017년 1분기 213.9%, 2021년 1분기 266.9%로 53.0%p 증가)와 20대 이하(2017년 1분기 106.6% 2021년 1분기 150.4%로 43.8%p 증가)로 밝혀진 것이다. 소득대비부채비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차주가 벌어들이는 전체 소득에 비해 상환부채의 원리금 지출 부담이 크다는 것으로, LTI 비율이 청년층에서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청년층에서 부실 대출이 발생할 위험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
김병욱 의원, 기부문화 활성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 분당을, 재선)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상속재산기부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10%를 초과해 공익목적에 기부하는 경우, 상속세를 10% 감면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국제 자선단체인 영국자선지원재단(CAF)이 발표한 ‘2020년 세계기부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부참여지수는 22점으로 114개 조사대상국 중 110위를 차지하며 최하위 그룹으로 떨어졌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체 기부 중 유산기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0.5%에 불과하여, 다른 선진국(미국 9%, 영국 33%)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김승수 의원, '정부업무평가 미래와 정부조직 개편 시사'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 간사)이 24일 '정부업무평가의 미래, 탐색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국회에서 온라인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승수 의원은 “지난 20년 동안 정부가 업무평가제도를 시행하면서 평가개념과 지표의 부정확성, 관리체계의 미흡, 평가총괄기관의 역할과 기능 부족 등 성과중심의 평가관리가 적절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며 “건설적인 정책토론을 통해 정부업무평가제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를 기대한다”며 주최 의도를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평가제도 개편과 함께 향후 정부조직개편 등 정부의 운영 합리화에 대한 논의 역시, 내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 차기 정부가
주민등록 변경 신청 이유 44% 보이스피싱 피해... 신분도용·폭력 등 순 주민등록변경 신청자 10명 중 4명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뒤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려 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운영 실적’에 따르면, 지난 2017년 5월 30일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가 시행된 이후 올해까지 4년 동안 주민등록변경 신청 건수는 모두 4,080건으로 나타났다. (‘21. 8월 말 현재)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가 신청을 접수받아 인용(허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매년 신청 건수와 인용률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19년 주민등록 변경신청 건수는 641건이었으나 이듬해인 2020년에는 1,1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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