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대통령실·국회

김상훈 의원, 갭투기꾼 공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이 수백가구의 전세금을 계획적으로‘먹튀’하는 갭투기꾼을 공개토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한 임대사업자 가족이 서울 강서구, 관악구 일대에서 주택 5백여채의 전세금을 돌려막기하다 잠적해버린 사건이 발생했다. 무갭투자 방식으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가며 세를 놓고 수익을 취하다가, 전세보증금을 내어줄 수 없는 사정이 생기자, 연쇄적인 피해가 일어난 것이다. 이로 인해 수백가구가 어려움을 겪었다. 한 가정에서 전세보증금이란, 자산의 거의 전부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주택도시보
밀린 세금만 48억... 고액·상습체납자 감치 제도 첫 의결 3명 구치소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24일 국세청의 '고액 상습체납자 감치 제도 운영 현황'을 확인한 결과 고액 상습체납자 3명이 감치 신청 대상자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가 지난해 도입된 이후 첫 사례로써 이들 3인이 체납한 돈은 48억3천만원, 체불 건수는 150건에 달한다. 각각 8억3천만원(체불 건수 17건), 8억4천만원(128건), 31억6천만원(5건)이다. 국세청은 총 2억원이 넘는 국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넘게 체납한 이들에 대해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구치소 등에 보내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들 3명에 대해 이달 말까지 검찰청에 감치를 신청할 계획이
문 대통령, ‘종전선언’ 발언 북측 ‘긍정’ 대응 평가... 임기 말 평화 드라이브 가동 문재인 대통령이 제76차 유엔총회에서 꺼낸 종전선언 제안에 북한이 호응해 오면서 임기 말 평화 정책이 빛을 발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23일 미국 순방 뒤 귀국길 기내간담회를 통해 종전선언이 남과 북을 포함해 북중미 등 당사국 모두가 종전선언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이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에 대해 "흥미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며 남북대화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힘을 싣고 있다. 유엔총회 이전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로 급격히 얼어붙었던 한반도 정세에 반전의 조짐을 만든 것만으로도 성과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에서는 문 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 여야 대권주자 이슈 공방 전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전체 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심사한다. 회의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진욱 공수처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라 여야 유력 대권주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의 수사 상황과 관련한 공방이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을 고발한 상태다. 국민의힘 측은 대장동 의혹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된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문 대통령, 유엔 총회 순방 종료 귀국... 연차 후 대북 정책 집중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 등을 위한 3박 5일간의 미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23일 귀국한 가운데 24일은 올해 처음 하루 연차 휴가를 쓴다. 문 대통령은 올해 총 22일의 연차 휴가를 쓸 수 있지만 지난 여름휴가를 코로나19 여파로 취소하면서 이번이 올해 첫 휴가가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관저에 머무르며 미국 순방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가다듬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종전선언을 제안한 만큼 이에 대한 국내외 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북한에서는 리태성 외무성 부상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종전선언에
민주당 대권주자들, ‘부울경’ 경선 토론회 개최... '대장동' 의혹 공방 전망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들이 다음달 부산·울산·경남 순회 경선을 맞아 지역 지상파 8개사 공동기획으로 24일 부산 KBS에서 열리는 TV토론회에 참석한다. 부울경 지역 순회 경선이 다음달 2일 예정된 가운데 이를 앞두고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지역 공약 소개와 자유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토론회에서는 이른바 대장동 의혹을 놓고 지지율 1위인 이재명 후보와 2위인 이낙연 후보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추미애 김두관 후보는 이재명 후보, 박용진 후보는 이낙연 후보와 각각 유사한 입장을 밝힌 바 있어서 후보들 간의 대결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재명 후보는 토론회 전 경남도의회에서 부·울·경 맞춤 공약
황운하 의원, 전통시장 복합 청년몰 조성사업 휴·폐업 40% 넘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청년몰 사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생존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전통시장 활력을 제고하고자‘청년몰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사업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청년몰 조성에 투입된 예산은 464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동 기간 휴·폐업한 점포가 총 지원점포 672곳 중 285곳으로 42.4%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전 중구)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예산 127억 5천만 원, 2017년 142억 5천만 원, 2018년 157억 5천만 원, 2019년
김병욱 의원, 유사투자자문 피해구제 신청 5년 전보다 8배 폭증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까지 접수된 유사투자자문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3,702건에 이른다. 이는 2020년 한해동안 접수된 3,148건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이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에게서 대가를 받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이나 가치 등을 조언하는 서비스로,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추고 등록해야 하는 투자자문회사와 달리 신고만으로 영위할 수 있어 그 수가 빠르게 증가했다. 최근에는 주식시장에 투자자금이 몰리면서 온라인을 활용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주식리딩방’이 성황하고 있다. 문제는 고수익
김주영 의원, 세법질서·민생침해 탈세 징수율 29.2% 수준 그쳐 최근 5년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 탈세액의 29.2%만이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해 중점관리 4대 분야 세무조사 실적이 다소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의 징수율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갑) 의원이 23일 국세청 ‘중점관리 4대 분야 세무조사 실적’ 자료를 확인한 결과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 세무조사(3,489건)로 33,380억원의 세액이 부과됐지만, 이 중 29.2%인 9,741억원만이 징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 중점관리 4대 분야에 대한 세무조사는 15,030건 실시됐다. 부과세액 251,533억원 중 184,774억원(73.5%)이 국고로 환수됐다.
신현영 의원, 코로나 시국 소아청소년 비만 진료 급증 23일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비만 진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 이전에 비해 감염병 시기의 소아청소년의 비만 진료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성별, 연령별 비만(상병코드 E66 비만) 상병을 입력한 진료량을 살펴보면, 2019년 상반기 대비 2021년 상반기 9세 이하의 비만 진료량은 81.7%(706건에서 1,283건), 10대는 83.3%(1,094건에서 2,005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세 이하와 10대 모두 남자에서 각각 126.9%, 94.7% 증가로 여성 진료량 증가분 48.9%, 61.1%에 비해 각각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20, 30대의 경우 전반적으로
민식이법 시행 후 스쿨존 불법 주정차 여전... 1년 신고 11만건 지난해 6월 말부터 올해 8월 말까지 1년 새 스쿨존 불법 주정차 전국 신고건수가 11만건을 기록했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민식이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스쿨존에서 한 달 평균 8,300여건의 불법주정차 신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고된 116,862건 중 실제로 59,828건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고 대비 과태료 부과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73.6%)이었고, 전남(67.1%), 대전(63.1%), 광주(58.6%), 부산(57.6%)순으로 높았다. 또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신고가 이루어진 지역은 경기(
민주당, 언론중재법 예정대로 27일 본회의 상정... 8인 협의체 답보 상태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기존 여야 합의에 따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8인 협의체 활동 시한인) 26일까지 최선을 다해 협의하는 것이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라며 "26일을 데드라인으로 잡고 있다"고 밝혔다. 신 원내대변인은 "27일 본회의 방식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면서도 "27일 통과시켜야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여야가 진행중인 '8인 협의체' 논의가 막판까지 교착상태를 해소하지 못하는 가운데 야당을 향해 합의를 종용하는 제스처로 해석된다. 이날 회의에서 한병도
이낙연, 경남 정책 공약 발표... ‘부울경 메가시티’ 제2경제수도 건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낙연 전 대표가 23일 경남과 울산 등을 방문해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방문은 다음 달 2일 부산·울산·경남 경선에 대비한 행보로 이 전 대표는 지역 경제와 관련한 경제 정책을 위주로 공약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먼저 경남도의회를 방문해 "부·울·경 메가시티를 대한민국 제2의 경제수도로 만들겠다"며 "그러려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해온 민주당 정부의 재창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총리와 당 대표로 일하면서 가덕신공항 건설을 결정지었고 올해 2월에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켰다"며 "부울경 메가시티와 가덕신공항을 통한 경남의 부흥이라는 김경수 전 지사의 꿈을
국민의힘 대권주자들, 오늘 두 번째 TV토론 개최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이 23일 두 번째 TV토론에서 격돌한다. 국민의힘 예비후보 8명은 이날 오후 당 주관으로 열리는 두 번째 합동토론회에 참석해 각종 정책과 현안을 놓고 격론을 벌일 전망이다. 사회는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가 맡는다. 토론회는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상대 후보를 지목해 자유 주제로 질문하는 주도권 토론 위주로 진행된다. 이번 토론회 외에도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은 다음 달 8일 2차 예비경선(컷오프)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 TV토론을 네 차례 더 치른다.
문 대통령, 글로벌 코로나19 정상회의 참석... 국제사회 협력 약속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코로나19 팬데믹 극복과 관련해 "한국은 언제든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다. 인류의 안전한 삶을 위해 한국 국민들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새벽 화상으로 열린 '글로벌 코로나19 정상회의'에서 "코로나는 인류를 위기로 몰아갔지만, 인류는 어느 때보다 서로의 안전을 걱정하며 연대하고, 더 나은 회복과 재건을 위해 따뜻하고 창의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주최로 열렸으며, 문 대통령은 사전 영상 녹화 방식으로 참여했다. 문 대통령은 전 세계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포용 정신을 바탕으로 백신·보건 협력에 적극
이낙연, 이번주 호남 경선 ‘승부수’... 지지율 반전 자신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 지역의 권리당원 투표가 광주·전남에 이어 전북에서도 22일 시작된 가운데 이번 주말 경선 결과가 발표된다. 투표 이틀 째 광주·전남 투표율은 33.72%, 투표 첫날인 전북 투표율은 15.50%를 기록해 기대치보다 낮았는데 추석 연휴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광주·전남 경선 결과는 오는 25일, 전북은 26일 각각 발표된다. 광주·전남과 전북을 합친 총투표인 수는 약 20만명에 달한다. 핵심 지지층이 모여 있는 호남의 선택이 역대 대선 경선에서 전체 판세를 좌우해 왔던 만큼 관심이 집중된다. 실제로 최근 호남 내 민주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전
전북 찾은 이낙연, “나는 안전한 후보…결선 투표 가게 해달라”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해 자신은 “안전한 후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2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안한 후보로는 안된다. 안전한 후보로 본선에 임해야 한다”며 “판단에 시간이 필요하다면 결선 투표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또 “대한민국 민주주의에서 늘 결정적인 역할을 한 호남은 이번 대선도 민주당이 정권을 재창출하느냐 아니냐가 달려있다”며 “일하는 정부, 정의로운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거듭 말했다.이밖에 ‘성남 대장지구 의혹’과 관련해서는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국민

831 832 833 834 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