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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민연금, 일산대교 사채 수준 고리대출 한 채권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민연금은 일산대교㈜의 단독주주인 동시에 자기대출 형태로 사채 수준의 고리대출을 한 채권자”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로 손해를 봤다는 국민연금의 주장에 대해 “국민연금 기대수익의 실체를 알면서도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나”라고 반박했다.이 지사는 국민연금의 일산대교 수익구조를 두고 “통행료 수입에서 고리대출 이자를 떼고, 손실이 났다며 이용자에게 통행료를 올려 받고, 경기도민들에겐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세금까지 뜯어간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초저금리 시대에 3% 이자면 얼마든지 빌릴 수 있는데 8∼20% 사
윤 전 총장 "여당 한마디에 내부 난리...이래서 정권 교체 하겠나“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1일 대구시당에서 여당의 고발 사주는 그렇다 쳐도 내부에서 편승하는 움직임은 아쉽다며, 이래서는 정권교체에 차질이 생길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윤 전 총장은 "여당의 저 주장(고발 사주)에 올라타는 거는 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시작하자마자 벌떼처럼 올라타는 게 더 기가 찰 노릇"이라고 입을 뗐다. 이어 "우리가 아무리 경선을 통해서 경쟁한다고 해도 어떻게 저쪽(여당)에서 총을 한 방 쏘니 그냥 난리가 나서 바로 올라타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이실직고하고 사퇴하라든지 사과하라든지"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정권교체 하겠습니까, 정권교체를 하려는 건지 계속 야당의 기득
민주당, 대구·경북 합동연설회 개최...오후 투표결과 공개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오후 3시 30분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추미애, 이재명,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김두관(기호순) 후보의 대구·경북 합동연설회를 개최한다. 이어 오후 6시경 투표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TK 경선은 대전·충남, 세종·충북에 이은 세번째 지역 경선으로, 지난 주말 충청권 경선에서 과반 득표한 이재명 후보가 '과반 3연승'을 거둘지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의원직 사퇴로 배수진을 친 이낙연 후보가 반전에 성공할지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투표 대상은 대의원·권리당원, 현장 투표를 신청한 국민·일반당원 등 1만6천170명이다. 결과는 온라인·ARS·현장 투표를 합산해 발표된다. 오는 12일에는 강원 순회
김미애 의원, 아동학대 통보 의무 부과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9일, 아동학대 피해자가 학생일 경우 수사기관이 시·도 교육감 및 해당 학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계부의 학대로 청주여중생 2명이 사망한 사건에서 충북교육청 등은 사망 전까지 학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위기학생 지원시스템인 위클래스, 위센터, 마음건강지원센터 상담지원 등도 작동되지 않았다. 충북교육청이 김미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A 중학교의 경우 전문상담사가 수사기관의 참고인 확인 과정에서 아동학대 사안을 인지하여 해당 내용을 학교에 보고했지만, 성폭력 관련 내용은 비밀엄수
김민석 의원, 다문화 정책토론회 개최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책임 연구의원: 강득구 국회의원, 최혜영 국회의원)에서는 9일 상호문화 이해를 위한 다문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급격한 저출생・고령화 추세로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다문화 가정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의 국적・연령・특성 등이 다양해짐에 따라 이에 맞는 정책과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기이다. 그동안 다문화 정책은 2000년대 전후 결혼이민자 증가로 결혼이주여성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다문화 2세대가 성인이 되는 시기가 도래하였고, 더 이상 기존의 정책으로는 다문화에서 이야기하는 사회통합이 어려운
윤영덕·강은미 의원, 학교급식실 조리사 ‘건강과 안전 모색’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갑)과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비례대표)은 1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교육장에서 ‘학교급식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대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학교 급식실 조리 노동자의 폐암 발병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잇달아 인정되는 가운데, 조리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 급식실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함에도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및 일선 교육청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윤영덕 의원과 강은미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직업성암119가 공
국민의힘, 대선 예비경선 2차 컷오프까지 6차례 TV토론 개최 확정 국민의힘이 대선후보를 4명으로 압축하는 2차 예비경선(컷오프·10월 8일)까지 총 6차례 TV토론을 치르기로 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회의에서 이런 일정을 잠정 확정했다. 1차 예비경선(컷오프·15일)을 통과하는 8명을 대상으로, 오는 16일 첫 토론회가 열린다. 이어 9월 23일·26일·28일, 10월 1일·5일에 각각 토론회가 열린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권역별 합동연설회는 진행하지 않는다.
이낙연, 야권 發 ‘고발 논란’에 특검·국정조사 등 강력 대응 제안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최근 야권 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된 ‘고발 논란’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전 대표는 10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강욱 열린민주당에 대한 고발장 초안의 출처가 검사 출신 국민의힘 국회의원실로 밝혀졌다"면서 "윤 전 총장과 가까운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의 개입은 정치검찰과 국민의힘이 유착했다는 정황"이라며 특검 및 국정조사 추진을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이번 고발 사주 의혹은 윗선이 지시한 직권남용, 검사 등 공직자의 선거 개입, 실명 판결문을 유출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3가지 범죄가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수사를)
국민의힘 대권주자, '국민 시그널 면접' 이틀째 진행... 황교안·윤석열 등 참여 국민의힘이 10일 대선 경선 후보들에 대한 '국민 시그널 면접'을 이어간다. 면접관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등 3명으로 후보자들의 정책 공약과 과거 이력 등을 놓고 검증을 할 예정이다. 이날은 황교안 윤석열 박진 안상수 하태경 원희룡 후보(추첨 순) 등 6명이 면접을 받는다. 후보자 1인당 22분씩 진행된다.
민주당, 1차 슈퍼위크 12일 투표 결과 발표... 공약발표·현장 민심잡기 주력 더불어민주당 대권후보들이 주말 대구·경북과 강원 경선으로 이어지는 1차 슈퍼위크를 앞두고 공약을 내놓거나 전국 각지를 돌며 민심잡기에 나선다. 먼저 이재명 경기지사는 10일 서울 홍익대 부근의 한 횟집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공약을 발표한다. 이낙연 전 대표는 전북 전주와 군산, 익산을 돌면서 사흘째 텃밭인 호남 표밭갈이를 이어간 뒤 다음 순회 경선 지역인 대구로 이동, 지지자들을 만날 계획이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박용진 의원도 나란히 전북 전주로 향해 호남 민심에 구애한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교육 공약을 발표한다. 김두관 의원은 광주에서 한 표를 호소한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 몽골 대통령과 화상통해 정상회담... 방역·경제 협력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우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화상을 통해 정상회담을 진행한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이번 회담은 후렐수흐 대통령이 지난 6월 선출된 이후 양국 간 첫 정상회담이다. 앞서 2018년 방한했을 당시에는 총리 신분이었다. 두 정상은 코로나19 대응 공조 및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몽골은 한국 신북방 정책의 주요 협력국이자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한국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온 국가"라며 이번 회담으로 양국의 관계가 더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영길, 문화예술계 단체 간담회 개최... 지원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9일 문화예술계 단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피해상황과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KF(보건용) 마스크를 차면 아침에 콩나물과 같은 지하철을 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식사를 하거나 음료를 마시거나 말하지 않는 이상, 마스크를 차고 공연을 관람하는 것을 더 확대함으로써 공연 관람의 기회가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예술인들은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고 생존의 위기에까지 처했다"며 "급속도로 확산하는 한류와 달리 현장에서 콘텐츠를 생산하는 예술인들의 처우는 역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화예술인들을 사찰
서삼석 의원, ‘국토 외곽지역 신활력 전략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9일 국회에서 ‘국토 외곽지역의 신활력 전략마련’을 주제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공동 토론회를 주최했다. 서삼석 의원은 “국토 외곽지역의 지역소멸 위기 문제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국회 차원에서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섬·어촌지역의 신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대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정민 옹진군수, 김병수 울릉군수, 박우량 신안군수의 현장 목소리를 시작으로 신순호 목포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박상우 한국해
김예지 의원, 만화산업 정비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만화’의 정의에 웹툰을 포함시키고 ‘만화가’의 정의 규정과 만화산업 실태조사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만화진흥법은 2012년에 제정된 것으로, ‘만화’의 정의를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구획된 공간에 실물 또는 상상의 세계를 가공하여 그림 및 문자를 통해 표현한 저작물로서 종이 등 유형물에 그려지거나 디지털매체에 담긴 것’이라고 하여 웹툰 표현방식의 발전을 담아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최근의 웹툰은 일정공간을 나누는 ‘칸’ 개념에서 더 나아가 하나의 공간을
윤준병 의원, 안정적 개발 위한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법’ 발의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9일 새만금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일부 사항을 함께 규정하여 새만금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사업은 새만금사업지역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이용 및 보전하려는 사업으로서 지난 1991년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3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새만금 개발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예산 부족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는 등 부침(浮沈)을 겪었으며, 새만금
박주민 의원, ‘온라인상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국회법제사법위원회, 서울은평갑) 의원이 온라인상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진실한 사실인 경우에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는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유통을 금지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온라인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행위,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미투, 노동자가 임금 체불이나 직장 갑질 피해를 호소하는 행위, 소비자가 기업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적시하는 행위 등 각종 사회 부조
문 대통령, K-조선 비전 및 상생 협력 선포식 참석... 인력양성·시스템 조성 지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열린 'K-조선 비전 및 상생 협력 선포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선포식에서 "우리 조선산업의 힘을 더욱 강하게 키워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 세계 1위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조선업은 올해 13년 만에 최대 수주량을 달성했고 세계 최고의 위상을 되찾았다"며 "지금은 조선업을 더 강하게 만들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 4차 산업혁명, 친환경화, 스마트화의 물결은 조선·해운 산업에서도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이는 우리가 강점을 가진 분야"라며 "하늘이 우리에게 준 기회다. 정부는 기업과 함께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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