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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윤상현 의원, 2022 대한민국 환경 포럼 개최 윤상현 의원(국민의힘, 동구미추홀구을)은 7월 22일 13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2022 대한민국 환경 포럼」을 개최했다. ‘친환경 에너지와 녹색 경제를 위한 디지털 기술과 탈 탄소 경제구조 강화’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축사를 하였으며, 화성그룹(회장 김병조), 주식회사 글로벌이삭(대표 김대용), 주식회사 MW(대표 윤성열), 주식회사 솔솔(대표 배문성), 주식회사 태전 E&C 등 친환경 기업의 사업소개와 그린 뉴딜을 비롯한 주제발표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국내 기업들에게 녹색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맞는
이동주 의원,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속 추진 법안 발의 산업단지에 소재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근로자의 교통비 지원 사업을 지속하고, 연령 기준에 군 복무기간이 반영된 법안이 추진 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22일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 근무하는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근로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통비를 지원하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중소기업의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사업을 통해 월 5만원의 교통바우처를 제공하고 있다. 교통바우처는 각 산단의 낮은 지역 접근성으로 인해 재직자들이 통근 시 겪는 불편함과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만들어졌다
김수흥 의원, 초과세수 진상규명 재정개혁 과제 주제별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은 21일 더불어민주당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이하‘추진단’)의 재정개혁 과제 주제별 토론을(“예산 관련 개혁 과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이재원 부경대 행정복지학부 교수의 세수추계 중립성 제고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예산과정의 개편방향을 주제로 한 발제와 추진단 위원 및 자문위원 토론을 진행했다. 발제를 맡은 이재원 교수는 현재의 세수추계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외 주요국의 세수추계 운영 현황을 중심으로 세수 추계 제도의 거버넌스와 관련된 제도적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이 교수는 과소추계의 문제, 계량모형 및 거시지표 전망의 비공개
이성만 의원, 비공개 수의계약 제한 법안 발의 대통령실이 대통령실 관련 공사 계약정보를 모두 비공개 처리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가기관의 계약정보를 공개하고, 보안 등의 이유로 비공개 수의계약할 경우 그 사유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할 시 분기별 발주계획, 계약 체결 등과 관련된 사항을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비상재해 ▲작전상의 병력 이동 ▲국가안전보장 등의 이유로 수의계약하는
류성걸 의원, ‘경부선 대구 도심구간 지하화’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대구동구갑)은 22일(금) 오후 3시 대구경북디자인센터(대구 동구 동대구로 461) 5층 컨벤션홀에서 「경부선 대구 도심구간 지하화」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늘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의 ‘경부선 철도 지하화 공약’에 따른 경부선 대구 도심 구간 지하화와 상부구간 개발에 대한 전문가들과 정부측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1905년 1월1일 개통된 경부선은 약 117년 동안 운행되며, 대한민국 물류의 대동맥으로서 우리 경제발전과 같이 하였으나 대구 도심구간을 동과 서로 가로지르는 경부선은 대구 도심생활권을 남과 북으로 단절하고 양분화 시켰으며, 철도 주변 지역 주민들은 소음·진동·분진
이병훈 의원, ‘문화재 분야 정책연구기관 설립법안’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20일 문화재 분야의 전문적‧체계적 정책연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을 법정법인화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문화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향유 신장, 기후변화 등 문화재를 둘러싼 보존관리 정책 환경의 변화에 맞는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의 설정 등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개발 및 정책대안의 연구와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문화재청은 타 부처에 비해 정책연구 기능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재 정부부처 정책연구기관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법」에 따
진보당, 신임상임대표로 윤희숙 선출 진보당 신임 상임대표로 윤희숙 후보가 22일 선출됐다.7월 18일부터 7월 22일까지 윤 후보를 대상으로 상임대표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윤 후보는 전체 투표자 27,062명 중 25,598명(94.59%)표의 찬성 표를 얻어 신임 상임대표로 선출됐다. 투표율은 63.78%다.윤 상임대표는 1976년 8월 생으로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의 천만 촛불 사회자와 한국청년연대 상임대표를 역임하는 등 오랜 기간 불의한 정권에 맞서 광장의 촛불을 조직하는 역할을 했다. 노동에 적대적인 윤석열 정부에 대항해 노동자‧서민의 삶을 지키고, 낡은 정치‧경제 체제를 교체하는 적임자로 꼽힌다.윤 대표는 “지방선거에서의 성과를 발판으로 기득권 양당 정치체제
국민의힘부산시당, 수석부위원장 전봉민·수석대변인 이주환 국민의힘 조경태 신임 부산시당위원장은 지난 19일 시당의 수석부위원장, 수석대변인에 대해 1차 인선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당규상 ‘시당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일시적인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수석부위원장은 수영구 전봉민 국회의원이, 수석대변인은 연제구 이주환 국회의원이 각 맡았다. 전봉민 수석부위원장의 경우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부산 선대위 공동직능총괄본부장을, 이주환 수석대변인의 경우 소상공인 주권찾기 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세본부 총괄유세단장 등을 맡아 대선 승리에 기여한 바가 있다. 이번 인선은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 가덕도 신공항 조기 건설, 북항재
여야, 하반기 원 구성 협상 타결... 행안위·과방위 분담 후 1년뒤 교대 여야가 22일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을 타결했다. 지난 5월30일 전반기 국회 임기 종료후 53일 만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후반기 국회 원 구성안에 합의했다. 최대 쟁점인 상임위원회 배분에서 국민의힘은 국회운영·법제사법·국방·외교통일·정보·행정안전·기획재정위원회 등 7곳의 위원장을 갖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몫은 정무·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환경노동·국토교통·여성가족·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1곳이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위원 선임 최인호(부산 사하갑) 국회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선임됐다고 22일 밝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등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로 주택·토지·건설·수자원 등의 국토분야, 철도·도로·항공·물류 등의 교통분야에 관해 행정부의 정책을 감시·비판하고 관련 법안과 예산을 다룬다.20대 국회 전반기 국토위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는 최인호 의원은 앞으로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로서 의사일정과 법안, 예산 등 여러 업무를 정부와 협의하고, 교섭단체간 위원회의 쟁점을 최일선에서 조율한다.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국토
김두관 “불로소득보다 노동소득 세금 깎아줘야”…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김두관 의원이 소득세 최저구간을 대폭 인상하고, 30억원 이상 소득세율 50%를 신설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김두관 의원은 어제(21일) 발표된 기재부의 소득세법 개편안에 대해 “지난 10여년간 물가상승과 소득격차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최저세율 구간 대상액은 최소한 최저임금 수준으로는 올려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10여년간 자산과 소득격차가 심각하게 악화된 만큼, 최고액 구간도 신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김두관 의원의 소득세법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의 6% 세율 적용을 받는 1,200만원 이하 구간은 2,500만원 이하로 대폭 기준점이 올라간다. 중·고위 소득구간
국민의힘-서울시,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주요 현안 정책 논의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만나 서울시 현안을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과 권 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리는 '국민의힘-서울시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한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국민의힘과 서울시 간 예산정책협의회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권 대행을 비롯해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 수석부대표, 박성중 서울시당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서울시에서는 오 시장 외에 행정1·2부시장, 정무부시장,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간부들이 함께한다. 서울시는 이 자리에서 주요 사업의 국비 예산 확보와 당면한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을
국회, 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질문 내주 개최... 여야, 경제·안보·인사 부문 공방 전망 국회는 오는 25일부터 윤석열 대통령 취임후 첫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25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사흘간 대정부질문을 이어간다. 여야 의원들이 출동해 각 분야의 논란을 중심으로 치열한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첫날에는 국민의힘에서 윤상현 하태경 태영호 홍석준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민주당은 박범계 박주민 고민정 이해식 임호선 김병주 의원이 출격한다. 26일 경제 분야에서는 임이자 조명희 최승재 한무경(국민의힘), 김경협 김한정 신동근 이성만 홍성국 오기형(민주당), 배진교(정의당) 의원이 참여한다. 이어 2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는 박성중 이만희
여야, 원구성 협상 담판 시도... 타결시 본회의 개최 상임위원장단 선출 여야가 22일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을 위한 마지막 담판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후반기 국회 원 구성안을 논의한다. 두 사람은 애초 합의 기한으로 정한 전날 김 의장 주재로 약 45분 동안 회동을 했으나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여아가 원 구성 타결시 오후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단을 선출하게 된다.
윤 대통령, 국방·통일부 업무보고... 대북억제·비핵화 방안 등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국방부와 통일부 업무보고를 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차례로 독대해 현안을 논의한다. 국방부는 대북 억제 능력을 보강하는 방안,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와 연합방위태세 구축을 위한 로드맵을 보고하고 통일부는 북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한 변화 유도 방안, 주민 인권 등 인도적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김진표 국회의장, 수교 30주년 맞아 사파예프 우즈베키스탄 상원 제1부의장 접견 김진표 국회의장은 21일 오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소딕 사파예프 우즈베키스탄 상원 제1부의장을 접견하고 에너지·인프라 협력 및 고려인 역사 기념관 건립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김 의장은 “양국은 그동안 대규모의 에너지·인프라 구축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그 경험을 토대로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도 무바렉 화력발전소 현대화 사업 등 우즈벡이 추진하는 여러 사업에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이어 김 의장은 “최근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우즈벡 탈리마잔 복합화력발전소 2단계 건설공사의 참여를 희망했는데 아깝게 수주하지 못하게 됐다”며 “우즈벡 정부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기업 측에 충분한 설명
김진표 국회의장, 국회 입법차장·사무차장 인사 단행 김진표 국회의장은 21일 국회사무처 입법차장과 사무차장(이상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김 의장은 ▲신임 입법차장에 박장호(55세, 現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임 사무차장에 홍형선(54세, 現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2022년 7월 22일자로 각각 임명하였다.김 의장은 이번 차관급 인사를 통해 전문성과 리더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이 반영된 평가에 기반한 국회 인사운영방향을 제시하였다.박장호 신임 입법차장은 입법고시 13회로 1995년 국회사무처에 입직한 이래 법제사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등 다양한 위원회에서 근무한 국회 최고의 입법전문가이다.홍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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