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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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봉하 찾아 ‘노무현’ 묘역 참배... ‘사람사는 세상’ 뜻 계승 다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낙연 전 대표가 8월의 마지막날이자 당 대선 후보 선출 지역 순회 첫 투표 시작일인 지난달 31일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이 전 대표가 봉하를 찾은 것은 지난 5월 23일 노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 추도식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이 전 대표는 이번 방문에 대해 "경선을 시작했다는 보고를 드리고 경선에 임하는 결의 말씀을 올릴 겸 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님을 맨 먼저 찾아뵀다"고 전했다. 이 전 대표는 "방명록에 작성했던 것처럼 '사람 사는 세상'과 '균형 발전'이라는 숙제를 저희 세대가 떠맡아서 큰 진전을 이루겠다는 다짐을 대통령께 약속드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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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정기국회' 개막... 대선 앞두고 100일간 여야 ‘격돌’
9월 첫날 정기국회가 막을 올린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마지막 정기국회인 만큼 여야의 치열한 예산·입법 처리 경쟁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제391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여야는 아직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은 상태지만, 통상적으로 교섭단체별 대표연설과 3∼4일간의 대정부질문을 거친다. 이어 10월초 30일 이내의 일정으로 국정감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 구성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사퇴안 등의 쟁점을 중심으로 뜨거운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역풍 우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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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아파트 주차장 내 민폐 주차 방지 ‘주차장 분쟁 해결 3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은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고의적인 출입 방해와 주차구역 2면 사용 등 무개념 주차를 막기 위한 공동주택 주차장 분쟁 해결을 위한 3법(주차장법·공동주택관리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2020년 12월 기준, 자가용(승용·승합차) 등록 대수가 약 1,930만대에 이르고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이 대표적인 주거 형태로 자리 잡으면서, 공동주택 내 주차 관련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2018년 인천 송도에서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차로 가로막아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었고, 최근에는 고가의 외제차를 중심으로 주차구역 2면 사용 등 민폐 주차에 대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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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에너지복지사업 보완 ‘에너지법’ 개정안 발의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에너지복지를 위한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는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7월 폭염일수는 기상관측이래 5번째로 많았고 장마는 역대 3번째로 짧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캐나다는 이번 여름 폭염으로 수십 명의 사람이 사망하는 등 전 세계가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폭염과 한파같은 극단적 기후현상이 기후변화로 인해 더욱 자주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히게 된다는 점이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를 위해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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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환경영향평가서 조작에 대한 실질적 규제와 산림관리의 현실화를 위해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3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이나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환경영향평가 업자에게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가 직접 환경영향평가업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평가의 객관성이 의심된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또한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이전에 대행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계속할 수 있도록 하면서 평가서를 조작한 업자에 대한 실질적 규제가 이뤄지지 않은 지적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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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위기의 식량자급, 대안은 무엇인가?’ 토론회 개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위기의 식량자급, 대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이개호 의원, 위성곤 의원, 광주전남연구원(원장 박재영) 공동주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와 기후위기 등으로 인한 식량자급 문제가 국가안보 차원의 핵심 농정과제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위기 타개를 위한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서삼석 의원은 “되풀이되는 기후 위기에, 식량 위기까지 더해진다면 인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농업인의 생산의욕 고취, 농작물 생산비 보장, 재해보험 확충,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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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ESG 고려 의무화한 ‘조달사업법’ 개정안 발의
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구을)이 정부가 공공조달을 할 때 ESG를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의원은 8월 31일 “조달 과정에서 환경, 인권, 노동, 고용,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반부패, 지배구조 개선,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등의 사회적, 환경적 가치 고려를 의무화하는 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일명 ‘지속가능 공공조달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ESG 고려 의무화 외에도 조달사업의 목적에 ‘공공성’을 명시해 지속가능 공공조달의 근거를 확보하고,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ESG 이행평가’를 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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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명시적 규정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김포시 갑)이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피해 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규정하는 내용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무원의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괴롭힘과 관련하여 품위유지의무, 성실의무,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위반 등으로 징계가 가능하다. 하지만 지난 2019년 개정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은 국가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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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노란우산 공제부금 국고 지원법 마련
구자근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노란우산 공제부금을 국고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공동발의 요건이 갖춰지는 대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 사업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라 2007년 9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월 5만원에서 100만원의 공제부금을 납부하게 되면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폐업, 사망 등 공제사유가 발생할 시 납입부금에 기준이율의 연복리로 적립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공제부금 납부에 따른 소득공제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등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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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언론중재법 관련 합의 도달... 8인 협의체 논의 후 내달 27일 처리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과 관련 내달 27일로 일정을 미루고 그동안 8인 협의체를 꾸려 논의하는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31일 오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와 같은 합의서에 서명했다. 본회의 상정을 한 달 미루는 대신에 양당 의원 각 2명과 각자 추천한 언론계 및 관계 전문가 2명씩으로 구성되는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 내용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이같은 내용에 잠정 합의했고 이후 각각 의원 추인 절차를 거쳤다. 윤 원내대표는 "가짜뉴스로부터 피해 받는 국민을 구원할 길을 여는 데 양당이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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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3040세대 101명,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봉오동전투 전승 101주년 기념’ 진정한 개혁 정치와 민중만을 생각하는 전북 3040세대 101명이 8월 31일 오전 11시 전라북도 익산역 광장 소녀상 앞에서 이재명 경선 후보의 지지선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이재명 후보는 지난 모든 공약에서 약속을 가장 잘 지킨 행정 능력가이며, 아프고 고통 받는 약자의 편에서 목소릴 당당히 높였던 정치인이자, 흔들리고 나약해져가는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워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복지국가로 나아가길 바라고, 온 민족이 단합해 평화통일 이룩하는데 앞장설 수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이다”고 지지선언의 배경을 밝혔다.현장에 모인 전북 3040세대 101명은 끝까지 이재명 후보와 함께 3040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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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부산시민, 이재명 SNS 지지선언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부산시민들이 8월 31일 인터넷 공간을 활용한 '1만 부산시민, 이재명 SNS 지지선언'에 나섰다. 코로나19로 현장 선거운동이 어려진 상황에서 시작된 부산시민들의 자발적 SNS 선거운동이다행사는 주선태 방송인, 이재용 금정구의원, 안영신 SNS 인플루언스의 사회로 줌을 통한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화상회의에 참여한 부산시민들은 각자 이용하는 SNS에 지지댓글과 응원사진을 올리거나 프로필 사진을 이재명후보의 사진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지지를 나타냈다.직장에서 찍은 사진,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기도 하고 부산의 명소를 배경으로 지지선언을 하는 등 기발하고 다양한 SNS 지지선언이 이어졌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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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정책공약 발표... 여야정 정책 협약 선행·정무차관제 도입 등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낙연 전 대표가 31일 국회에서 '민주당 정부 발표문'이라는 주제로 정책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정 정책 협약 선행, 정무차관제 도입 등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먼저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 이전까지 여·야·정이 합의 가능한 대선 공약에 대해 정책 협약을 맺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대선이 끝나자마자 야당 지도자들과 임기 첫해의 국정과제에 대해 합의하겠다"고 전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을 넓은 지붕을 가진 포용적 국민정당으로 변모시키겠다"며 '혁신적 포용정부' 구상을 밝혔다. 그는 "우선 열린민주당과의 통합을 추진해 민주당 정부의 진보적 역량을 높이고 국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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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5개구 구청장과 지방의원 중 다주택 상위 5명, 102채(평균 43.9억) 보유
서울 25개구 구청장과 지방의원 중 다주택 상위 5명이 102채(평균 43.9억)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49명이고, 이들은 평균 6.3채(평균 18.8억)를 소유했으며, 157명은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보당(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제2토지개혁을 위한 진보당 운동본부)이 31일 오전 10시30분 진보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25구 구청장‧지방의원 본인과 배우자, 자녀의 부동산 재산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서울 25개구 선출직 공직자 548명이 공개한 부동산 재산은 6,525억 원이다. 공직자 1인당 평균 부동산 재산은 11.9억원으로 국민평균 부동산 재산 3.2억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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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전·충남’ 시작으로 대선 경선 지역 순회 투표 개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지역 순회 투표가 31일 대전·충남에서부터 시작된다. 다음 달 4일 대전·충남 합동연설회에서 개표되는 이번 투표는 이 지역 권리당원 대상의 5일간의 온라인 및 ARS 투표와 다음달 4일 대의원 대상의 현장투표 방식으로 각각 진행된다. 현장 투표는 일반당원 및 국민선거인단 가운데 별도로 신청한 사람도 대상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5일 세종·충북 순회 경선 발표를 앞두고 다음 달 1일 이 지역에 대한 투표도 시작한다. 민주당은 이후 대구·경북(9월 11일), 강원(9월 12일) 등의 순으로 순회 경선을 진행하면서 해당 지역별 투표도 순차적으로 시작한다. 대의원·권리당원과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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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언론중재법 새 조정안 들고 오늘 최종 합의 시도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이견을 줄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1일 새 조정안을 가지고 최종 합의를 시도한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여야는 전날 4차례에 걸친 마라톤 회동 끝에 각자 대안을 내고 내부 의견을 수렴해 재협상을 하기로 한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은 전날 마지막 협상에서 '추석 전 통과'를 전제로 관련 이해집단 등이 참여해 논의를 이어가는 가칭 언론민정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서는 9월 정기 국회를 앞두고 여야 모두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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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인과성 부족해도 백신 피해 보상’ 감염병예방법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재선·경기 용인시병)은 30일 코로나 등 특정 예방접종의 경우 백신접종과의 인과성이 부족해도 국가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과성이 없는 경우에도 국가가 백신접종에 따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되, 인과성이 없어도 피해 보상이 가능한 예방접종의 종류 등을 대통령령에서 따로 정하도록 했다. 팬데믹 등 특별한 상황에서는 별도의 보상 방식을 신설하는 것이다. 백신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을 위해 ‘인과성’ 확인은 당연하지만,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단기간에 개발된 백신을 긴급하게 접종할 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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