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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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권주자, 후보자 부동산 검증 ‘한 목소리’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이 최근 국회의원 부동산 검증 결과 발표와 관련해 대선후보도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먼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날 당내 주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비전 발표회를 마치고 기자들이 대선후보 부동산 전수조사를 할 경우 응하겠냐고 묻자 "얼마든지"라며 "불응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일찍이 대선후보 전수조사를 주창해 온 홍준표 의원 역시 "당연히 해야 한다. 국회의원들도 했는데"라며 "권익위에 (부동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대선후보 자격이 있을까"라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부동산뿐이겠나.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면 전 재산에 대한 형성과정을 당연히 검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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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언론중재법 개정은 국민 기본권 보호”... 법안 처리는 원내 담당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 이낙연 전 대표가 25일 여당의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와 관련 "그런 문제는 대선 주자들의 소관 업무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주제로 윤호중 원내대표와 면담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전 대표는 "(면담에서) 언론중재법에 대해선 그 역사적 의미를 평가했다"며 "언론도 하나의 제도로, 모든 제도는 국민의 기본권과 명예, 재산상 이익을 보호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중재법 개정도 그 흐름에 맞는다는 제 인식을 말씀드렸고, 피해자 구제에 있어 획기적인 진전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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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 초선모임 ‘더민초’ 토론회 참석... 비전·정책 공약 검증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25일 밤 8시 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가 주최하는 토론회에 참석한다.이 토론회는 '더민초'가 당 대선 주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초청 토론회다. 이날 토론회는 1부 후보자의 정치 인생 스토리, 2부 정책공약 및 질의응답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앞서 박용진 정세균 이낙연 김두관 후보가 차례로 토론회에 참석한 바 있다. 추미애 후보의 경우 지난 18일 예정돼있던 토론회가 당시 김두관 후보의 코로나19 확진자 밀접접촉 여파로 취소되면서 더민초 측과 일정을 협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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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권주자 ‘집결’ 비전발표회 개최... 부동산 논란 윤희숙 제외
국민의힘이 25일 '국민 약속 비전 발표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이날 행사에는 대권주자들이 당이 진행하는 행사에 대거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행사는 당초 국민의힘이 정책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부 캠프가 참석 여부를 놓고 당 지도부와 갈등을 겪은 끝에 정견 발표회 형식으로 변경됐다. 주자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자신의 비전을 발표할 예정이다. 각 주자에게 주어진 시간은 7분이며 주자 간의 질의응답은 이뤄지지 않는다. 총 13명의 주자 가운데 발표는 지난 20일 대리인 추첨 결과에 따라 장성민, 안상수, 박찬주, 장기표, 윤석열, 홍준표, 황교안, 박진, 원희룡, 하태경, 최재형, 유승민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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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개최... 포스트 코로나 경제협력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실에서 이반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을 초청해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두케 대통령은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 콜롬비아의 6·25전쟁 참전 70주년을 맞아 문 대통령의 초청을 받고 전날 입국했다. 양 정상은 회담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회복 방안 및 디지털 전환, 친환경 인프라, 바이오·농업 등에서의 포괄적 협력 파트너십 구축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또 문 대통령은 6·25전쟁 참전용사와 그 후손에 대한 지원 의지를 밝히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콜롬비아의 지지와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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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늘 새벽 ‘언론중재법’ 법사위 통과 강행... 9월 국회 ‘얼음정국’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새벽께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사위 통과를 강행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단독 표결 끝에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악의적 가짜뉴스 피해자 보호법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도 역시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집권 연장을 위한 '언론 재갈법'이라 규정,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으로 여야 대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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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지방소멸위기 해법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영상회의실)에서 ‘지방소멸위기 원인 진단 및 해법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삼석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박완주 의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서영교 위원장), 광주전남연구원(박재영 원장)과 공동으로 주최했다. 서삼석 의원은 “외부 연구기관의 전망처럼 국민의 먹거리를 공급하는 농산어촌 소멸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어느때 보다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인구소멸위기지역지원 특별법」제정안을 21대 국회 의원실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한바있다”면서, “지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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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재난지원금, 추석 전 지급 추진.. 카드캐시백은 10월부터
더불어민주당이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24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관련 "기본 마지노선은 추석 전으로, 최소 9월 6일에는 집행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급대상) 88%에 대한 전달체계와 대상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금 사용처에 대해선 "작년에 준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상생 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시행 시기와 관련해선 "추석 이후 10월 정도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12월까지 3개월로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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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26일 'K+ 벤처' 행사 참석... 제2벤처 붐 주역 격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K+ 벤처' 행사를 열고 창업·벤처인들을 격려한다고 밝혔다. 'K+ 벤처'는 벤처의 혁신성과 모험정신이 더해져 한국 경제의 역동성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행사에는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벤처투자자, 유니콘 기업 관계자, 창업·벤처인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 예비 창업자, 창업·벤처인 등 70여명이 온라인으로 실시간 참여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창업·벤처의 열정과 도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제2벤처붐의 지속적인 확산은 물론 글로벌 벤처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계획이다. 또 권칠승 장관이 제2벤처붐과 관련한 성과 보고를 하고, 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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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캠프, 내부 싱크탱크 출범... 이철우·김경율 합류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는 24일 캠프 내부 싱크탱크 격인 미래비전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장에는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가 선임됐다. 중도개혁 성향의 학자로 경제발전 모델 분야 전문가라고 캠프 측은 설명했다. 미래비전위원회는 총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윤 전 총장의 '죽마고우'로 알려진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위원회 간사를 맡았다. '조국 흑서' 저자인 김경율 회계사도 위원으로 합류했다. 이외에도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차관, 국민의힘 김영환 전 의원, 모종린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등이 위원으로 선임됐다. 캠프 측은 성장동력, 양극화, 에너지, 기후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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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32개 직능단체와 정책 협약 체결... 목사 100명 지지선언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24일 여의도 캠프에서 32개 직능단체와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맺은 직능단체로 가운데 어린이집총연합회와는 어린이집·유치원 간의 격차 해소를, 외식업협회중앙회와는 코로나19로 인한 외식업 경영난 해소 대안 수립을 위한 협력을 각각 약속했다. 대한영양사협회와는 급식학교 영양교사 확충 및 비정규직 영양사 처우 개선, 장병 급식 개선 등의 제도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이 지사 지지모임인 '공정과 평화' 소속 목사 100명은 지지선언식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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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신종 성범죄 유형 대응 ‘성폭력특별법’ 개정안 발의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은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종성범죄의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타인의 소유물에 체액을 담거나 묻히는 ‘체액테러’ 등의 음란행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한편,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성범죄로 인정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법상 음란행위에 강제추행 등 성범죄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즉,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 등 직접적인 위해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성만 의원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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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충청 세종의사당 설치법 통과
국회 운영위원회는 24일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어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시했다. 소위는 법안 부대의견에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운영위는 오는 30∼31일께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심사,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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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친문’ 파트너십 통해 지지율 반등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본경선 투표 시작을 앞둔 가운데 친문 의원들과의 협력 등을 통해 지지율 반등에 나선다. 제3지대에 있는 친문 의원들과 온라인 토론을 벌이는 동시에 언론중재법, 검찰개혁 등 휘발성 강한 이슈에도 목소리를 내며 개혁 성향의 이미지를 부각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지사의 대표 공약이기도 한 '기본소득'을 주제로 친문 신동근 의원과 일대일 토론에 나선 게 대표적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캠프 관계자는 24일 "친문 의원들과의 토론 프로그램을 통해 상대 후보의 정책 검증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라며 "상대적으로 가려졌던 개혁성을 집중 부각하는 데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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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내년 예산 올해 604.7조보다 소폭 증가”
내년도 국가 예산은 올해 604조원대보다 소폭 증가한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에서 "내년에는 올해 604조7천억원보다 조금 증가한 규모의 위기극복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 예산도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추경으로 1조원 손실보상예산을 확보했으나 변이바이러스 유행 등 돌발변수까지 모두 고려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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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언론중재법’ 놓고 법사위에서 ‘재격돌’... 법사위 축소·CCTV설치도 논의될 듯
여야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개정안은 지난 19일 여당 단독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며 야당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를 거쳐 25일 본회의 의결까지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힘 역시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장외투쟁까지 나설 태세여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이 사안은 야권뿐만 아니라 언론을 중심으로 한 일부 시민단체에서도 강한 반발 여론이 있어 향후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법사위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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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확대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김예지 의원이 23일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과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것을 선언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시책을 현실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 기회 확대와 문화예술의 활동장려 및 지원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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