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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관명관 지식포럼’40인, 김두관 후보 공식 지지선언 정책 제안을 위해 구성된 ‘두관명관 지식포럼’의 대학교수와 연구진 40인이 김두관 후보 공식 지지 선언에 나섰다. 8월 28일 낮 12시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 위치한 김두관 두드림 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지지 선언에서 이들은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혁신성장 정책을 공약으로 한 김두관 후보의 ‘균형분권국가 완성’을 공식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서울공화국을 해체하고, 지방정부에 과감히 권력을 이양하는 것만이 인구소멸과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다는 결론에 공감했다. 또한 앞으로 미래세대에는 지방에서도 국가를 대표하는 전문가와 기업가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김두관 후보를 선택했다”고 입을 모았다.경희대학
김민기 의원, ‘색각이상자 배려 투표용지 제작’ 선거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27일 투표용지 제작 시 색맹‧색약 등 색각이상자들을 배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두 가지 이상의 선거가 한 번에 실시되는 동시선거의 경우, 투표용지의 색상이나 지질 등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높이고 개표 시 투표용지를 최대한 쉽고 빠르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하위 규칙인 공직선거관리규칙은 개인의 색각이상 여부나 주변 환경에 따라 구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흰색·연미색·계란색·연분홍색·하늘색·스카이그레이 등의 색으로 투표용지 색상을 정하고 있다. 때문에 실
민형배 의원, 지방정부에 공정거래 감독권한 부여 ‘대리점법‧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은 27일, 중소상공인 불공정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한 「대리점법」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감독권한의 지방정부 공유가 주요 내용이다. 현재 지방정부는 대리점 분야 분쟁조정권을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유하고 있다. 대규모유통업 분야는 이와 달리 공정위만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다. 지방정부에게는 대리점·대규모유통업 분야에 대한 조사·처분권, 실태조사권, 고발요청권 등이 없다. 문제는 공정위의 구조적인 인력 문제 등으로 불공정피해 해결에 시간이 너무 오랜 걸린다는 것이다. 지방정부에 조사
김영주 의원, 한국 입국 아프간인 법적 지위 부여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발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한국에 입국한 400여명의 아프가니스탄에게 ‘특별기여자’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법무부에서 발표한 400여명의 아프가니스탄인들의 지위는 ‘특별기여자’다. 하지만 이들이 부여받은 ‘특별기여자’라는 지위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 따른 각종 복지 및 사회적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대한민국이 해외에서 진행하고 있던 여러 사업 및 외국에 설치된 국가 기관·시설에서 우리정부 사업에 기여한 현지인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이낙연,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과 ‘우정의 선물’ 교환... 과거 총리시절 회담 인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경선 예비후보 캠프는 한-콜롬비아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한 이반 두케 마르케스 콜롬비아 대통령과 ‘우정의 선물’을 교환했다고 27일 전했다. 두케 대통령은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콜롬비아산 커피, 이 후보는 두케 대통령의 이름을 한글로 전각한 도장을 각각 선물했다. 이 전 대표는 국무총리 시절인 2019년 5월 중남미 순방 당시 콜롬비아 보고타 대통령궁에서 두케 대통령과 단독 및 확대회담을 가진 바 있다. 당시 이낙연 총리는 “(콜롬비아가) 피로 맺어진 형제 같은 국가여서 처음 만났지만 십년지기 같이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콜롬비아는 1950년 한국전쟁 때 중남미 국가로는 유일하게
이낙연, ‘봉오동 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 묘소 참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는 27일 대전현충원을 찾아 최근 국내로 유해가 봉환된 홍범도 장군의 묘소를 참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9시 20분 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3묘역에 안치된 홍범도 장군 묘소를 찾아 참배했다. ‘봉오동 전투의 영웅’故홍범도 장군(1868~1943)의 유해는 금년 광복절에 카자흐스탄에서 봉환해와 지난 18일 대전현충원에 묘소를 마련했다. 이 후보는 묘소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총리로 일하던 시절 방한한 카자흐스탄 고위 인사들과 만나 홍 장군의 유해 봉안에 대해서 논의했던 사실 등을 소개했다. 홍 장군의 유해 봉환은 문재인 대통령이 각별한 열의를 쏟은 결과이다. 문 대통령은 직접 카자
국회 정무위, 고승범 금융위원장 청문보고서 합의 채택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경과보고서를 합의 채택했다. 정무위는 보고서에서 "주요 금융 현안에 관한 정책 의지와 소신으로 볼 때 금융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만한 자질과 역량을 갖췄다"며 고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을 냈다. 다만 야당은 후보자와 김남구 한국금융지주 회장과의 관계로 인한 이해충돌 우려 등을 거론하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김부겸 총리 15억·김오수 검찰총장 16억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5월 임용됐거나 퇴직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110명의 재산 등록사항을 27일 관보에 게재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억4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20대 국회의원 퇴직 당시인 지난해 5월 29일보다 5억원가량 늘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5월 임용됐거나 퇴직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110명의 재산 등록사항을 27일 관보에 게재했다. 김 총리는 취임일인 지난 5월 14일 기준으로 3억9천만원 상당의 대구 수성구 아파트와 6억6천만원 상당의 서울 마포구 아파트 전세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다만 대구 아파트는 매도 중으로 6월 30일부로 등기가 이전된다고 밝혀 현재는 처분이 완료됐
이낙연 ‘위드 코로나’ 메시지... 이재명 ‘한 목소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최근 언급한 ‘위드 코로나’ 제안과 관련해 당내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도 한 목소리를 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7일 페이스북에서 "이낙연 후보님의 위드 코로나 제안을 환영한다"며 "용기 있는 말씀이다. 정부와 의료진 그리고 국민께서 최선을 다해 방역에 헌신하고 계신 상황에서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는 제안"이라고 치켜세웠다. 이 지사는 "확장적 예산편성을 하자는 말씀에도 동의한다"며 "숫자에 얽매인 경제관료의 집착에 주권자의 삶은 벼랑 끝 풍전등화다. 원팀으로 반드시 관철해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방역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인 생활방역 모델을 마련하고 조금
윤석열,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포럼' 세미나 참석... 국방·안보 여론 강화 국민의힘 대권 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7일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포럼' 발족식 및 세미나에 참석한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자신을 지지하는 예비역 군인과 민간 전문가 모임인 '국방포럼'이 공군호텔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국방 정책 비판 및 강군 건설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통해 캠프의 주요 국방 정책을 점검한다. 윤 전 총장은 이를 통해 안보와 국방에 대한 여론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의힘 다른 대권 주자들도 민심잡기에 나선다. 홍준표 의원은 이날 충남 부여의 김종필 전 국무총리 묘소를 참배한다. 이어 충남도당 당원 인사 및 기자간담회, 아산 현충사 참배 등의 일정을 소화하며
이낙연-박용진, 언론중재법 처리 주제로 ‘맞짱토론’ 진행... 후보간 첫 1대1 토론 '관심'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낙연 전 대표와 박용진 의원이 26일 밤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대면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은 두 후보가 자체적으로 준비한 기획으로 이날 밤 9시부터 약 75분간 진행됐다. 사안에 대한 의견은 다소 갈렸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기도 한 이 전 대표는 "언론도 때로는 폭력일 수 있다"며 "그로부터 일반 시민을 보호하는 언론 피해를 구제하는 역사의 시작으로 본다면 시작은 해두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물론 할 수 있는 보완 장치는 병행해야 하겠지만 지금 놓치면 이런 국민적 에너지가 또 모이기 어려울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교각살우, 개혁의
민주당, 상임위 연석회의 소집... 언론중재법 등 현안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당내 미디어혁신 특위, 문체위, 법사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이 회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30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야당과 언론 단체는 물론 당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다수 나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전날 오후 소집됐다. 당 지도부는 일단 언론중재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고수, 30일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상황이다. 그러나 당내에서도 속도 조절, 대국민 설득을 위한 추가 의견 수렴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회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정무위,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가족 비위 논란 중점 검증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다. 이날 청문회에는 가계부채 관리와 자산시장 과열 대응 방안 등 금융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가 주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고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의 2002년 위장전입 전력과 장남의 인턴 경력과 관련한 '고모부 찬스' 논란 등 신산 검증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장남은 고 후보자 여동생의 남편이 회장인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에서 지난해 2∼3월 5주간 인턴으로 근무한 바 있다.
민주당 대권주자들, ‘중원 격돌’... 충청 경선 앞서 대전 방문 TV토론 개최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들이 충청권을 대상으로 한 정책 대결을 펼친다. 이들은 27일 오후 5시30분 대전MBC 주최로 열리는 TV 토론에서 충청권 발전 공약을 포함한 정책 비전을 제시한다. 이번 토론회는 본경선에 들어선 추미애·이재명·정세균·이낙연·박용진·김두관(기호순) 후보가 다섯 번째로 맞붙는 자리이자 지역에서 열리는 첫 TV 토론회다. 토론회 전반부는 첫 경선지이기도 한 충청권에 대한 대표 공약을 주제로 진행된다. 이어 자유 주제로 주도권 토론이 30여 분간 이어질 예정이다.정치권에서는 이번 대선 흐름이 기존 호남과 영남을 중심으로 한 지역 경쟁 구도 이미지가 약한 상황에서 충청 지역이 캐스팅 보트
정춘숙 의원, 산전·산후우울증 치료상담센터 설치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의 산전·산후우울증 극복을 돕기 위해 각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중앙과 권역별로 치료상담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재선·경기 용인시병)은 26일 산전·산후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임산부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각종 검사·치료와 상담·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이러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중앙과 권역별로 치료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산후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강민석 전 청와대 대변인, 박병석 국회의장 특별보좌관에 임명 강민석 전 청와대 대변인이 박병석 국회의장 특별보좌관에 임명된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박 의장은 21대 국회의장 취임 이후 특별보좌진을 두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 전 대변인은 언론인 출신으로 경향신문 기자,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정치에디터 등을 거쳐왔다.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 2개월 동안은 청와대 대변인을 역임했다.
청와대, NSC 상임위 개최... 아프간 입국자 국내정착 위한 지원 조치 논의 청와대가 26일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한국 정부와 협력한 아프가니스탄인을 국내로 이송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존 상임위원들 외에도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입국자들이 국내에 순조롭게 정착하기 위한 조치, 방역 및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해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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