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청와대·국회

류성걸 의원, 교통비 부담완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성걸 의원(대구동구갑)은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통해 교통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월 20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국내유가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자가용 이용자의 유류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류성걸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2022년 하반기(7.1~12.31)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 현행 40%인 소득공제율을 80%로 대폭 상향하고, 총급여에 따른 공제한도도 50만원씩 증액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고유가로
윤준병 의원, ‘미곡 초과생산량 매입의무화법’ 발의 국회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7월 20일,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정부와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령(‘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도 포함)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① 수요량을 초과하는 미곡의 초과생산량이 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의 3% 이상이 되어 미곡 가격이 급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② 미곡의 단경기 또는 수확기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초과생산량의 범위 안에서 농업협동조합 등에게 미곡을 매입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준병
김민석 의원, ‘제3차 K-생명바이오 포럼’ 개최 김민석 국회의원(서울 영등포을)은 7월 2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원숭이두창 보도,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제3차 K-생명바이오 포럼>을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했다. 김 의원의 오프라인 인사 말씀을 시작으로, 사회와 좌장을 맡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오주환 교수가 포럼의 발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김 의원은 원숭이두창에 대해 선정적으로 보도되는 현실과 특정 집단을 낙인화하고 차별하는 보도 현상에 우려를 표했다. 이는 방역을 방해하고 전염병을 예방할 수 없다며 바람직한 보도의 방향성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3차 K-생명바이오 포럼을 소개했다. 김민석 국회의원은 전반기
윤재갑 의원, ‘농어촌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활성화 3법’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은 20일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와 농어가 소득 및 정주여건 향상 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촉진법」「전기사업법」「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기후위기 극복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확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당면한 과제이며, 중앙정부의 주도적인 정책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적극적인 동참도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기 판매수익 공유를 통한 농어가 신규 소득원 창출과 주민편의 시설 구축 등 발전소 건립으로 직간접적인 주민 혜택이 수반되는 사업에도 불구, 개발행위 허가권을 소유한 지자
양정숙 의원, ‘지능형 홈네트워크 보안 강화 및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국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7월 21일 목요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우리집 보안 경호원” 지능형 홈네트워크 보안 강화 및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양정숙 의원실이 주최하는 행사로 홈네트워크 기기업체들이 모여 있는 홈네트워크 협의체가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후원한다. 일상의 모든 영역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기술과 스마트 홈서비스 적용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지만, 홈네트워크 기기가 인터넷에 연결되면서 해킹에 의한 기기의 기능 마비 위험과 민감한 개인정보와 사생활이 무방비로
강서구, ‘여름방학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서울 강서구(구청장 김태우)는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여름방학 기간 동안 청소년들에게 나눔과 봉사의 가치를 체험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특히 이번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자원봉사의 참뜻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겸하여 마련했다. 프로그램은 오는 8월 1일부터 11일까지 강서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진행되며, 초․중․고등학생들이 함께할 수 있는 6개 프로그램과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6개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자원봉사 기본 교육을 비롯해 ▲자원봉사 퀴즈 왕
강득구 의원, 방과후학교 제도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방과후강사노동조합은 19일(화) 오전 10시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과후학교 제도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강은희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진행을 맡았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신석진 국민입법센터 운영위원은 ‘방과후학교 이용실태와 학부모 방과후강사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무상 방과후 도입에 대한 기대효과와 제안을 언급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손재광 방과후강사노조 부위원장은 방과후학교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방과후강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해외 사례를
전혜숙 의원, 환자건강·복리증진을 위한 의료용식품법 발의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갑)은 20일, 의료용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 의료용식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골자로 한 「의료용식품에 관한 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의료용식품은 음식물의 섭취, 소화, 흡수 기능이 떨어져 일반적인 음식 섭취가 어렵거나 질병 등으로 일반인과 다른 영양공급이 필요한 환자가 식사의 일부 또는 식사대용으로 먹는 식품이다. 일반적으로 환자의 의학적 상태에 적합하지 않은 식품을 섭취할 경우 영양 불량상태가 악화될 위험이 있어 의료용식품은 일반 식품보다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 하지만 국내 의료용식품의 경우
박성중 국회의원, 사랑의열매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조흥식)가 7월 19일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명예의전당에서 박성중 국회의원(국민의힘)에 대한 사랑의열매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가입식을 가졌다고 20일 밝혔다.박성중 의원의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식에는 사랑의열매 조흥식 회장과 임직원들이 함께했다.박성중 의원은 지난 10여 년간 사랑의열매에 꾸준히 기부를 이어왔고, 누적 기부금이 1억 원을 초과했다. 이에 사랑의열매가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자격을 부여해 박 의원은 2,936호 회원으로 이름을 올렸다.박성중 의원과 사랑의열매의 인연은 2009년 시작됐다. 당시 서울 서초구 구청장이었던 박 의원은 노인복지관과 전문요양원 건립을 잇
국회,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구성안 본회의 통과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개최해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생경제 특위는 위원은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3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했다.활동 기한은 10월 31일까지이고,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특위에서는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 부분 비과세 확대, 안전운임제, 대중교통비 환급 등 주요 경제 현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대통령실, 여가부 업무보고 일정 순연... 잔여 부처 일정 조정 20일 진행될 예정이었던 여성가족부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순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장관들의 내주 국회 출석 계획 가능성 등 국회 상황을 고려해 여가부를 비롯해 남은 부처 업무보고 일정을 전반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당초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으로부터 조직 개편 관련 현황을 포함해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부 인사 정책·민생 문제 대안 제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교섭단체 연설에서 내각 인선과 최근 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 등을 거론하며 인사 문제를 비판할 예정이다. 또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함께 '7대 민생 입법'을 중심으로 한 정책적 대안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여가부 업무보고... 조직개편 논의 본격화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여성가족부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김현숙 여가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핵심 정책·국정과제 등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을 예정이다. 여가부 보고에서는 대선 전 이슈로 떠올랐던 여가부 조직 개편 관련 현황을 비롯해 아동·청소년 보호 대책 등이 논의된다. 앞서 부처별 업무보고와 마찬가지로 실무진 배석 없이 장관 한 명이 독대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안병길 의원, 마사회 경주오류 피해 방지법 발의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19일(화), 한국마사회 제주경마장 경주마 오류로 인한 고객 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마사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6월 10일 한국마사회 제주경마장 제2경주에서는 출전 예정이었던 A말 대신 애초 출전명단에 없었던 B말이 잘못 출전하는 일이 발생했다. 한국마사회는 해당 경기가 끝난 뒤 하루가 지난 11일이 되어서야 고객 제보를 통해 뒤늦게 인지하였다. 해당 경기에 발행된 마권 판매액은 약 12억원(1,217,268,000원)이상이었다. 한국마사회는 출전마 오류로 인한 고객 환불 요구에 대해 “발매된 마권에 표시된 번호의 말이 출전하지 않았을 경우 그말에
한정애 의원, 선거사무원 고용보험 선거비용 보전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시 강서구 병)은 19일(화)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고용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고용보험료를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선거사무원 등 선거사무관계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2007년 10. 26. 대법원판결(2005도 9218)에 따라 이들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그런데 지난 4월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산재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산재보험료를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지만, 산재보험과 일괄 적용 처리되는 고용보험의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장혜영 의원, 수술 동의, 가족 아닌 지정 대리인 허용 ‘의료법’ 개정안 발의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오늘(19일)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도 수술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 제24조의2에 따르면, 의사는 수술하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피성년후견인 등을 제외하고는 성년자에게는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의료현장에서는 통상 주로 직계 존·비속 등 가족에게 수술 등에 관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2020년 기준 1인 가구의 비중은 31.7%에 달해 전체 가구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데다, 가족이 아닌 동거인이 있는 비친족 가구
이병훈 의원, 재산등록 및 재산신고 대상 명확히 규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신고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을 비롯해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공직후보자 등에게 재산신고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등록의무자의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의 경우는 그 신고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혼인’의 범위가 법률혼인지 사실혼인지까지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등록의무자가 ‘사실혼’을 이유로 재산신고를 거부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마

841 842 843 844 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