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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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언론모임 관훈토론회 참석... 언론중재법 등 질의응답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3일 중견 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 주최 관훈토론회에 참석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대응 전략, 당 경선 관리 방안, 정권교체 전략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최근 당내 일부 대권주자 캠프 인사들이나 일부 최고위원들과의 갈등에 대한 언급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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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도부, 경선 투표 대전 방문...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개발현황 점검
송영길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3일 대전으로 내려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개발 현황을 점검한다. 대전·충남지역 경선 현장 투표를 하루 앞둔 이날 지도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방문해 누리호 개발 현황을 듣고 발사 계획을 점검한다. 당 항공우주 방위산업 TF 공동단장인 김병주·조승래 의원도 참석한다. 송 대표 등은 이후 항공·방위 산업 기업 '스페이스솔루션'을 찾아 현장 간담회도 가질 예정이다.한편 '중원'에서 펼쳐지는 이번 대전충남 경선 현장 투표는 향후 전국 순회 현장 투표 방향성의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전망돼 대권주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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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회 의장단·상임위원장 청와대 초청... 임기 마지막 정기국회 협력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한다. 이날 자리는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선출된 국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단의 취임을 축하하는 동시에 현 정부 임기 중 마지막 정기국회의 입법과 예산안 심사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본회의에선 야당 몫 국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이 선출되면서 21대 국회 개원 1년 3개월 만에 국회 의장단과 원 구성이 정상화된 바 있다. 간담회에는 국회에서 국회의장과 부의장, 18개 상임위원장이 참석하며 청와대에서는 유영민 비서실장과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등이 자리한다.정치권에서는 현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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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이산가족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이산가족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은 2일, 추석 전전날을 ‘이산가족의 날’로 정하는 내용의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산가족 문제는 이산가족 당사자와 그 가족뿐 아니라 민족 공동의 아픔으로서 국민의 공감을 바탕으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이산가족의 고령화에 따라 문제 해결이 더욱 시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산가족 상봉은 2018년 8월 제21차 상봉 이후 현재까지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현재 민간 이산가족 단체가 주관해 추석 전전날로 지정·기념하고 있는 ‘이산가족의 날’을 법정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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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광화문광장 태극기 상시 게양 ‘대한민국국기법’ 개정안 발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서울 강남구 갑)이 광화문광장을 포함한 국가 중요시설에 태극기를 상시적으로 게양하는 내용의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 연중 국기를 게양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형건물, 공원, 공항, 경기장 등 일부 특정한 장소에서 국기의 연중 게양이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지 않아 태극기 상시게양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태영호 의원은 “광화문광장을 포함한 국가 중요시설에 태극기를 상시적으로 게양하지 못한다는 것은 독립된 자주국가로서 위신이 크게 떨어지는 일이다”고 지적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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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국가유공자 묘역관리 지원강화 ‘국가유공자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은 국가유공자의 묘역에 대해서도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발의했다. 현재는 국가유공자가 국립묘지가 아닌 가족묘 등에 안장될 경우 묘비제작비 등 일회성 지원만 이루어져 상시관리되는 국립묘지 안장자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국립묘지 외부에 안장된 국가유공자는 묘비제작비 40만원(1회), 참전유공자는 장제보조비 20만원(1회)이 지원되고, 독립유공자에 한해 묘소유지관리비 연 20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유공자가 국립묘지에 안장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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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금품 약속 금지 ‘근로기준법·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채용 및 근로 계약 갱신 등 일자리와 관련한 조건으로 금품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각각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근로 계약 갱신, 고용 유지, 승진 등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금품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없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도 이를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다. 게다가 이를 반환받을 수 있는 조항 또한 없어 구직자 또는 근로자가 일자리 유지 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금품 요구에 응하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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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총파업 철회’ 보건노조 간담회 개최... 인력 처우 개선 추진 약속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총파업을 철회한 보건의료노조와 열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송 대표는 공공의료 확충 및 처우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송 대표는 "방역 별 위기 상황에 맞는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충분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 의사 제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를 돌보는 보건 의료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생명 안전 수당 관련 등의 사안도 추진하겠다"며 "책임 의료기관 지정을 늘려 공공의료 역시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또 "(노정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돼 너무나 기쁘게 생각한다"며 "교육 전담 간호사제도 전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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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월남참전자회 간담회 참석... 정책 협약·복지행보도 이어가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낙연 전 대표가 2일 오전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와 간담회에 참석한다. 이낙연 전 대표는 과거 전라남도지사·국무총리를 역임하는 동안에도 월남전 기념 행사 및 보훈 병원 등을 방문해 참전자들의 희생에 감사를 표하고 안보를 강조해 왔다. 이 전 대표는 이어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와 정책 협약을 한 뒤 오후에는 전국 사회복지인 신복지정책 지지선언식에도 참석한다. 한편 당내 다른 대선 경선 후보들도 다양한 행보를 진행한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출석해 경기도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현안 질의에 답한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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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 정진석 신임 국회부의장 예방.. 세종의사당 건립 등 의견 공유
김부겸 국무총리가 1일 정진석 국회 부의장을 예방해 세종의사당 건립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전날 부의장으로 선출된 국민의힘 소속 정 부의장은 이날 SNS에 김 총리의 취임 축하 방문에서 나눈 대화를 소개했다. 김 총리가 정 부의장의 지역구인 KTX 공주역 주변 개발이 부진한 것 아니냐고 걱정했고, 정 부의장은 "지방에 투자하려는 기업들이 인접도로 확충 같은 SOC 부분은 정부가 맡아주기를 원한다"는 기업 측 애로사항을 전했다. 정 부의장은 김 총리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고 전했다. 정 부의장은 또 박병석 국회의장도 집무실을 방문해 언론중재법 대치 정국을 둘러싼 일부 의원의 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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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의원, 주거재생혁신지구 도시개발 특례법 발의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구, 더불어민주당)은 1일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충분한 주택 공급물량 확보와 원활한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4주택공급대책 중 쇠퇴한 도심 내 주거재생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주거·복지·생활편의 등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주거재생혁신지구’ 모델을 도입하고 지난 4월 29일 대전 대덕구 읍내동을 포함하여 전국에 7개의 선도사업 후보지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혁신지구의 경우 상주인구 1명당 3㎡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해야 하나 쇠퇴한 노후 거주지가 대상인 주거재생혁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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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22년도 중앙부처 공무원 5818명 증원 예정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 국가공무원을 5천818명 충원(증원)하는 내용의 정부안이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정부안에 따르면 내년에 충원되는 공무원은 경찰 및 해양경찰 2천508명, 국공립 교원 2천120명, 생활·안전분야 공무원 1천190명 등 총 5천818명이다. 이는 올해 충원된 인원(8천345명)보다 2천527명이 적은 규모로 최종 규모는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내년 중앙부처 공무원은 국민건강·안전 강화, 고용 및 사회안전망 확충, 경제정책 활성화,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 위주로 충원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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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희귀질환 치료환경 개선 토론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회장 이태영)와 함께 “희귀질환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논하다” 비대면 정책토론회를 지난달 31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 김원이 의원, 서영석 의원, 신현영 의원이 공동 주최하였으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공동 후원으로 진행됐다. 강선우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가족분들의 어려움이 조속히 해소되기 위해서 풀어야 할 과제의 우선순위를 논의하고, 향후 2기 희귀질환 종합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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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100세 시대 건강 패러다임 혁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오는 7일 ‘100세 시대를 여는 건강순환의 시작: 골다공증 치료 패러다임 혁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대한골대사학회가 주최하고 이종성 의원이 주관하며 보건복지부가 후원한다. 토론회는 이종성 의원의 유튜브채널(이종성TV)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종성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골다공증 치료환경을 초고령사회의 건강선순환 패러다임에 맞게끔 변화시키는 대안을 도출하고,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기준의 합리적 재설정 및 치료 패러다임 혁신의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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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사업 본격 추진
금천구는 지난달 31일 서울·경기권역 지자체와 함께 안양천의 미래를 구상하는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 창립총회에는 유성훈 금천구청장을 포함해 안양천을 관할하는 서울·경기 권역 8개 지자체 대표가 모두 참석했다. 창립총회에서는 그간 진행된 사업 추진 성과를 되돌아보고 행정협의회 규약 주요내용 검토, 예산 공동 확보, 명소화·고도화 사업 추진 방향, 국가정원 지정 등 주요활동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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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자영업자 면담... ‘위드 코로나’ 방역 전환 의견 수렴
청와대가 자영업자 단체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위드 코로나’ 방역 전환과 관련한 의견들을 수렴했다. 1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인태연 자영업비서관은 지난달 27일 청와대에서 자영업자비대위,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코인노래방협회 등 자영업자 관련 단체 관계자들을 면담했다. 단체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위드 코로나'로의 방역체계 전환과 거리두기 단계 완화 제안 등을 담은 의견서를 인 비서관 등에 전달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우리가 먼저 면담을 요청해 이뤄진 자리로, 위드 코로나 전환과 방역 규제 완화 의견을 냈다"며 "수시로 만나 이런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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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광역·기초의원 48명 이낙연 지지 선언... "DJ-문재인-노무현 뜻 이을 후보"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원도 광역·기초의원 48명이 1일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이 후보는 국무총리, 당 대표, 5선 국회의원 등 다양한 국정 경험을 가진 가장 안정된, 검증된, 믿을 수 있는 후보"라며 "신복지를 통한 양극화 해소로 코로나19 위기 속 국민의 삶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밝혔다. 또 "이 후보는 국무총리로서 고성 산불과 삼척 태풍 피해 등 큰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결단과 주민을 안심시키는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준 바 있다"고 치켜세웠다. 이어 "이 후보야말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한반도평화 프로세스를 계승하고, 평창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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