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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 시대 오나... 문 대통령, 새 방역체계 전환 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회의에서 이른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방역체계 전환 논의가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코로나 상황이 진정돼 나가면 방역과 일상을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역체계로의 점진적 전환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로 백신 접종률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번 언급으로 '위드 코로나'로의 방역체계 전환 논의가 한층 속도를 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1차 접종자 수가 3천만명을 넘어서고 성인의 접종률은 70%에
이낙연, TK 경선 앞두고 지역 맞춤형 공약 발표... ‘제조업 메가시티’ 발전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낙연 전 대표가 6일 "대구·경북을 대한민국 신(新) 제조업 수도를 겸하는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11일 치러질 대구·경북 경선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대구·경북(TK)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우선 '신 제조업 수도 육성방안'으로 TK 지역의 전통 제조업에 I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대거 접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IMF를 거치면서 싼 임금의 노동력을 찾아 지역기업들이 하나둘 떠나면서 대구·경북 제조업의 위상이 축소됐다"며 "전통 제조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ICT와 AI 등 신산업과의 융복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상헌 의원, 울산 북구에 노후화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 2곳 선정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국회의원이 올해에 이어 내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에 울산 북구 2곳이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두 곳은 염포신전다목적구장과 농소운동장으로 노후화된 인조잔디와 펜스교체 등 이용자들의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은 노후화된 공공체육시설 및 긴급 개보수가 필요한 공공체육시설에 개보수를 지원해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성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고 있다.그동안 울산 북구의 노후화된 곳곳의 생활체육 시설로 인해 지역 체육행사를 하거나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큰 불편을 겪어 왔는데, 이상헌 의원의 적극적인
이낙연, 1차 슈퍼위크에서 반등 노린다... 선거인단 33% 규모 경쟁 ‘분기점’ 더불어민주당 첫 경선지인 대전충남과 세종충북 이른바 ‘중원격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큰 이낙연 전 대표를 앞선 가운데 이낙연 캠프 측은 1차 슈퍼위크에서 반등을 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대표는 5일 충청 투표 결과가 발표된 뒤 경선 전략 수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겠다. 검토할 것”이라고 담담한 태도를 보였다.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표가 이 지사와 경선을 마지막까지 경쟁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전체 선거인단의 3분의 1 규모인 64만 명의 1차 국민 선거인단의 표심이 공개되는 12일 이른바 1차 슈퍼위크의 결과가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이 전 대표 측도 서둘러 전략과 조직을 재정비한 뒤 12일
국민의힘 지도부, 부산 방문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PK 현안·예산 점검 국민의힘 지도부가 6일 부산을 찾아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김기현 원내대표와 김도읍 정책위의장 등은 이날 PK(부산·경남) 방문을 시작으로 약 한 달 동안 권역별로 전국을 돌면서 내년도 국가 예산 심의를 위한 협의를 진행한다. 첫 방문지인 부산에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 현안과 예산 문제를 점검한다. 국민의힘은 지역별 릴레이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지역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다가오는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민심을 잡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예결위, 2020 회계연도 결산심사 착수... 박범계 장관 출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2020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예결위는 이날부터 이틀간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 뒤 오는 8∼9일엔 각각 경제부처,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거치면서 정부의 지난해 예산 씀씀이를 점검한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출석하는 만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당시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도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낙연, ‘내 삶을 지켜주는 균형발전’ 전략 발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 4대 메가시티를 조성하고, 4대 특별광역권을 육성하는 내용의 ‘4+4 광역경제생활권’을 구축하는 국토 재구조화를 국가 균형발전 전략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5일 충북 청주 민주당 이장섭 의원 지역사무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내 삶을 지켜주는 균형성장’ 전략 발표를 통해 “김대중 대통령님의 지방자치, 노무현 대통령님의 균형발전, 문재인 대통령님의 균형발전 2기 정신을 담아 혁신과 자립, 상생의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4+4 광역경제생활권’ 구축을 위해 우선 충청,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을 4대 메가시
수돗물불소사업 운영 지자체 0곳…이용호 의원 "사업폐지해야" 1981년 국내에서 처음 시작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하 수불사업)이 2018년을 끝으로 잠정 중단된 가운데, 정부가 수불사업을 시행할 의지가 없다면 사업을 전면 폐지하고 법에서도 삭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기초지자체별 수불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을 끝으로 수불사업을 시행 중인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자세히 살펴보면, 2014년 수불사업 운영 지방자치단체는 16개 지역에서 2015년 13개 지역, 2016년 12개 지역, 2017년 10개 지역으로 점차 줄어들었다가, 2018년부터 운영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이용우 의원, 청년기본자산 플랜 토론회 진행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지난 3일(금) 오전 10시, 유튜브 ‘일산 이용우TV’ 온라인 생중계로 ‘청년기본자산 플랜 토론회’를 진행하였다.이용우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논의하였으며,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김성주, 이탄희, 장경태 의원이 공동주최하였다.청년기본자산 플랜은 자산불평등 심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출생 시점부터 만 18세 전까지 매월 20만원씩 적립하고 성인이 되었을 때 6천만원을 지급하여 고등교육과 주거, 창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이용우 의원은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 청년세대 출발 시점의 불평등을 바로잡는 근본적인
홍준표 “한국갤럽 여론조사서 내 이름 빼달라”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신뢰하지 않는다며 한국갤럽 차기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 본인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4일 홍준표 의원은 SNS에서 “미국 정통갤럽의 한국 지사도 아니고, 지난 탄핵대선과 지방선거때 터무니 없이 저와 우리당의 지지율을 낮게 조사해 국민 여론 형성에 악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갤럽 조사는 지난 탄핵 대선과 지방선거 때 터무니없이 저와 우리 당의 지지율을 낮게 조사해 국민 여론형성에 악영향을 끼쳤다며 최근 여론조사도 똑같은 경향성을 보여 더 묵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다시 한번 갤럽에 경고한다. 성명권 침해는 민·형사 소송 대상이
경찰, 대선 후보 경호요원 150명 선발 경찰이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을 경호할 요원 150명을 선발한다고 3일 밝혔다. 경찰청은 2일부터 8일까지 모집 공고를 한 뒤 9일 서류심사, 10일 체력검정, 13∼15일 면접을 거쳐 17일 선발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선 후보 경호에 대한 경찰 내부 규정이 있다"며 "후보들이 안전하게 선거 운동을 해 대선이 사건·사고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150명의 계급은 경정 5명, 경감 18명, 경위 이하 127명이다. 주요 정당은 경정, 기타 정당은 경감이나 경위가 경호대장을 맡는다. 전국 시도 경찰청 소속으로 경찰 경력 3년 이상 등의 자격을 갖췄으면 지원할 수 있다. 경호 전문 경력
김원이 의원, '일하는 국회' 만들기... '상시국감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목포시)은 연중 상시적으로 증인 출석을 포함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모든 기관에 대한 감사를 특정 기간에 몰아서 시행하는 대신, 연중 분리 시행해 정부 기관에 대한 감사를 내실화하자는 것이 요지다. 추가로 상임위 의결로 감사일정을 변경할 수 있게 하고, 변경 내용을 감사실시일 7일 전까지 감사 대상기관에 통지하도록 했다. 현행 국정감사법에 따르면 정기회 집회일 이전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하되,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김예지 의원, 장애인 고용 촉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발의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올려서 산정하도록 하고, 공공기관도 의무고용률 미준수 시 의무고용률의 2배를 신규채용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해당 연도 의무고용률 이상을 채용하도록 하면서 해당 연도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의무고용비율의 2배, 즉 6.8% 이상을 신규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기업과 같이 대규모의 신규 채용을 진행하는 경우가 드물고
김민석 의원, ‘지속가능한 K방역' 토론회 개최... 거리두기 실효성 감소 지적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장과 국회 국제보건의료포럼이 3일 공동으로 개최한 '지속가능한 K방역 2.0 준비'를 주제로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는 기조 발제에서 "지난해 1·2차 유행할 때만 해도 거리두기는 감염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며 "그러나 3차, 4차 유행 추이를 보면 거리두기에 따른 이동량 감소가 감염을 줄이는 효과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확진자가 늘어도 상업지역으로 이동량이 줄어드는 양상이 사라지고 있다"며 "폭탄이 쏟아져도 볼일은 본다. 국민들이 적응해서 사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거리두기 방식보다는 접촉자 추적 인력 확충·
양금희 의원, 피상속인 요건 완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피상속인이 기업을 상속받기 위해 경영에 참여하는 기간을 줄이고,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의 자산 유지 및 업종 유지를 해야 하는 요건도 완화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 또는 매출 평균금액 3천억원 이하 중견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에게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의 경영참여기간을 ‘5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자산유지 및 업종유지 요건도 각각 ‘35% 이상 처분금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로 완화했다.
민주당,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 내주 결정... 이봉수 교수·김필성 변호사 물망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에 참여할 민주당몫 외부 전문가 2명을 다음주초 선정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3일 국회에서 윤호중 원내대표 주재로 비공개 회의를 열어 8인 협의체 구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엔 협의체에 참여하는 김용민 최고위원·김종민 의원, 문체위원장인 도종환 의원, 문체위원인 김승원 의원,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한 수석부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몫 전문가 2인 선정과 관련, "다음주 월요일(6일)쯤, 일찍 서둘러서 하겠다. 야당도 빨리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여당이든 야당이든 시간을 끌려고 하는 쪽은 없다"면서 "다음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민주당, 충청경선 온라인 투표율 40% 안팎 기록 더불어민주당 첫 경선 지역인 충청권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율이 40%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3일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1일과 2일 종료된 대전·충남과 세종·충북의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의 투표율은 각각 37.3%, 41.3%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개표 결과가 공개되는 4일(대전·충남)과 5일(세종·충북)까지 ARS 투표와 현장 투표가 이어지지만, 현 스코어로만 보면 예년 수준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다만 당과 주자들이 충청에 전력을 쏟아부었던 것을 고려하면, 기대 보다는 조금 낮은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 당 선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금 진행중인 ARS 투표와 현장 투표까지 다 합친 투표율을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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