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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공공장소 음주 난동자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ㆍ진천ㆍ음성)은 음주 난동자와 관련해 경범죄 처벌법상 용어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의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소란 행위의 장소적 범위에 ‘공공장소’, ‘대중교통수단’을 추가하여 시민을 향한 주취자의 폭력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공공장소와 대중교통수단에서의 폭언·난동 등의 행위를 한 주취자에 대한 벌금이 60만원으로 상향된다. 현행 경범죄 처벌법에서는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행위에 관해서만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부과하고 있으며, 공공장소와 대중교통수
세종 국회의사당 실현 ‘눈앞’... 국회법 개정안 운영위 통과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시하고 '국회사무처가 2021년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운영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향후 법사위원회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서 지역사회는 너나 할 것 없이 환영의 메시지를 내고 있다. 세종시는 이날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한 것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해 더 이상의 이견과 쟁점이 없다는 뜻"이라며 "국회 본
이낙연, 이재명 지사 무료변론 의혹 '당차원 검증' 필요 '지적 혹은 조언'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낙연 전 대표가 30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무료변론' 의혹과 관련해 "당원 지지자를 비롯한 상당수 국민들께서 걱정을 하시게 됐으니까 그것을 설명해서 클리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충남 아산의 한 메타버스 플랫폼 제작 스타트업을 방문한 뒤 이 지사 무료 변론 의혹에 대한 당 차원의 검증이 필요하지 않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 지사가)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당에서도 국민의 걱정을 없애도록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이 전 대표의 이같은 반응은 경선을 장기적인 관점
문 대통령, 백신 부스터샷 ‘고령층·의료진’ 우선 접종 계획... 10월까지 2차 접종 목표 달성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3차 접종)은 코령층과 방역·의료인력이 우선 순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코로나로부터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되고 일상 회복의 시간을 앞당기는 것을 목표로 삼아 방역과 백신접종 총력 체제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다"며 "백신 수급에 맞춘 최선의 접종계획으로 전국민 70%의 추석 전 1차 접종, 10월말 2차 접종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2세까지 접종 연령을 낮추고 미접종자들에 대한 추가 접종이 이뤄지면 접종률은 80%에 다가갈 것"
추미애, '더민초' 대선 경선후보 초청 비전토크콘서트 참석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당내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 초청 비전콘서트에 참석한다. 그동안의 경선 토론회가 6명 후보의 난상토론으로 벌어지는 탓에 후보별로 충분한 비교우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비판과 함께 네거티브 선거전이 과열되는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원팀 민주당 정신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더민초는 이런 우려와 걱정을 극복하고자 6인 토론회 중심의 벗어나 후보자의 삶과 정치 역정, 정책공약과 미래비전 중심의 후보 진면모 들어내기와 포지티브 검증에 초점을 맞춰 비전토크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비전토크콘서트에 초청된 추미애 후보는 기존 기호순으로 진행
송갑석 의원, KDI 직원 재산등록 의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직원들도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KDI 연구원 재직 당시 내부 정보를 부친에게 제공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에 따른 것으로 송 의원 측은 이른바 '윤희숙 방지법'으로 명명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야권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윤 의원의 부친은 2016년 세종시 농지를 8억원에 매입했는데 현재 시세는 2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윤 의원이 근무하던 KDI는 해당 지역 인근 산업단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윤 의원과 부친이 KDI의 내부정보
진보당 "전자발찌 훼손 및 재범 시 처벌 강화하라" 법무부는 30일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 감독장치)를 끊고 도주하여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하여 조치 상황 및 개선 방안에 대해 밝혔다. 진보당 인권위원회는 30일자 논평에서 "매년 전자감독 대상자들의 수와 장치훼손 사례, 재범률이 높아져왔던 것에 비해 법무부의 이번 입장 발표는 사실상 '늑장 대응'일 수밖에 없다"며 "법무부 늦장 대응과 사법부의 봐주기 판결이 낳은 참사, 전자발찌 훼손 및 재범 시 처벌 강화하라"고 요구했다.전자감독 대상자들의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0년에는 전년 동기 대비 35.8%로 대폭 증가했다. 그만큼 전자감독 대상자들의 재범률도 유의미한 지표가 되고 있다. 전자감독 대상자들의 성
정동만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국회의원은 8월 30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중인 선화주(船貨主)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현실성 있게 개정함으로써 해운 물류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현재 화주 기업과 해상운송사업을 경영하는 기업과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인증받은 화주 기업이 외항 정기화물 운송사업자를 이용하는 경우 화주 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일부를 공제토록 하는 제도가 시행 중이다.하지만 이러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해당 과세연도에 외항 정기화물 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화주 기업의 해상운송비용
송영길·이준석, ‘언론중재법’ 놓고 TV 토론서 ‘격돌’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30일 TV를 통해 ‘언론중재법’과 관련한 토론을 펼친다. 두 대표는 이날 오후 10시 30분부터 생중계되는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한다. 앞서 이날 오후 4시 여야 원내대표 회동과 오후 5시 본회의에서의 언론중재법 논의가 진행되는 만큼 이 결과에 따라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두 대표와 함께 국회 문체위 소속 민주당 김승원 의원과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동석해 '2대2' 형식으로 토론이 진행된다.
국회,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국회 운영위원회는 30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송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무료 변론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또 송 후보자가 전남 고흥 일대 임야를 차명 매입했다는 것과 서울시 사건 수임 등을 둘러싼 전관예우 논란 등에 대한 야당의 검증 공세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송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과와 사법시험(22회) 출신으로, 판사 생활을 거쳐 민변 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했다. 지난 2003년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 대북 송금 의혹사건 특별검사를 맡기도 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레이스 돌입... 후보자 등록 이틀간 진행 국민의힘이 30일과 31일 이틀간 대선 경선에 참여할 공식 후보 등록 접수를 시작한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부터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후보 등록 접수를 시작한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15일 1차 예비경선(컷오프)에서 8명, 10월 8일 2차 컷오프에서 4명으로 차례로 압축한 뒤 11월 9일 최종 후보를 선출할 전망이다.
여야, 오늘 국회 본회의 개최... '언론중재법' 통과 최종 조율 여야가 30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개최하고 언론중재법 등 주요 법안 의결에 들어간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롯해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시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안 등이 상정 대상이다. 핵심은 역시 언론중재법이다.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면 이번 8월 임시국회 회기 내 언론중재법 통과는 불가능하며 이 법은 정기국회 첫 본회의인 9월 1일에 첫 번째 안건으로 표결에 부쳐진다. 더불어민주당 윤
한국건설노동조합, 김두관 후보 공식 지지 선언 한국노총 연합노련 한국건설노동조합 전용근 위원장을 비롯한 전국 지역본부 조합원들이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공식 지지를 선언했다. 한국건설노동조합 전용근 위원장 외 전국 지역본부 조합원들은 8월 29일 오후 2시 한국건설노동조합 본조사무실에서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혁신성장 정책을 공약으로 한 김두관 후보의 ‘균형분권국가’ 공약을 공식 지지한다고 발표했다.한국건설노동조합은 “노동자가 자율과 창의를 극대화하고 자주적 노동운동을 발전시키는 것이 역사적 과제임을 인식한 김두관 후보의 민주적 지위 의식에 공감했다. 또한 향후 미래 노동자의 사회 정의구현을 비롯해 노동 운동의 숭고한 사명을 완수하고 국가 복지
서범수의원, 지방의회의 자료요구권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대표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의원이 지방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권을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는 지방의회의 서류 제출권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를 무시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별도의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결국 행정 집행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것이다.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한 기간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서류 제출을 거부
영·호남 청년 4,000인, 이재명 후보 공개 지지 선언 영·호남 청년 4,000인이 뜻을 모아 8월 29일 오전 11시 화개장터에서 ‘희망 2022 영·호남청년 이재명후보 지지선언식’을 가지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에 대한 공개지지를 선언했다.전라도와 경상도가 만나는 화개장터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구현 등 청년들이 당면한 문제를 가장 잘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후보는 흙수저·비주류로 시작한 이재명 후보밖에 없다는 영·호남 청년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기획됐다.영·호남 청년들은 지지선언문 낭독 이후 청년의 문제가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후보, 청년들이 삶을 꾸려나갈 희망과 미래가 있어야 이 사회가 지속할 수 있다고 믿는 이재명
전·현직스포츠 지도자 및 교수 111명,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전·현직 스포츠 선수 및 지도자 그리고 체육학자등 111명은 8월 27일 열린캠프에서 이재명 후보지지를 선언했다고 밝혔다.스포츠 지도자 및 교수들은 “지금껏 한국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스포츠도 급진적으로 발전하여 왔고,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와 2002년 월드컵을 거쳐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까지 스포츠 강대국의 면모를 충분히 과시하며 엘리트 스포츠의 비약적 발전, 생활체육 활성화, 스포츠 인프라 구축도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도 스포츠 지도자와 교수들은 “스포츠 강대국 이면에 우리의 스포츠 현실은 모든 국민의 기대치에 부합하지 못해 폭력과 부정부패가 여전히 그 고리를 끊지 못하고, 모든 국민
진보당, 선릉역 오토바이 사고, 사망한 라이더 추모 논평 진보당은 28일 선릉역 오토바이 사고 사망한 라이더를 추모하는 논평을 냈다.지난 26일 서울 강남구 선릉역 사거리에서 대형트럭과 추돌사고가 발생하여 오토바이 라이더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진보당은 안타까운 라이더의 사망을 추모하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아울러 유족과 동료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드린다고 했다.논편은 사망한 라이더에 대한 도를 넘은 악플은 중단되어야 한다. 어떤 경우에서든 한 사람의 생명을 조롱하고, 경시하는 행태는 있어서는 안되며, 재발 방지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라이더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조건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라이더들은 ‘자영업자’(플랫폼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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