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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언론중재법’ 놓고 법사위에서 ‘재격돌’... 법사위 축소·CCTV설치도 논의될 듯

2021-08-24 08: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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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여야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개정안은 지난 19일 여당 단독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며 야당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를 거쳐 25일 본회의 의결까지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힘 역시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장외투쟁까지 나설 태세여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이 사안은 야권뿐만 아니라 언론을 중심으로 한 일부 시민단체에서도 강한 반발 여론이 있어 향후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법사위의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논의된다. 수술실 CCTV 설치법 역시 함께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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