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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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유엔총회 기조연설 주제 '포용적 회복 국제연대' 제안... 19~23일 방미일정 공개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유엔총회 기조연설의 주제를 '포용적 회복을 위한 국제연대'로 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청와대는 이를 포함한 문 대통령의 오는 19∼23일 미국 방문 일정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19일 미국 뉴욕으로 향해 20일(현지시간) '지속가능발전목표(SDG) 모멘트' 행사를 방문한다. 유엔총회 기조연설은 21일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코로나, 기후변화에 맞서는 포용적 회복 비전,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강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30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 및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소개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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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사직안, 국회 본회의 가결... 호남 경선 ‘승부수’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낙연 전 대표의 의원직 사직안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지난 8일 전격 사퇴를 발표한 지 일주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전 대표 사직안을 투표에 부친 결과, 총 투표수 209표 중 찬성 151표, 반대 42표, 기권 16표로 통과시켰다. 의원직 사직 안건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재적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해야 의결)로 처리된다. 이 전 대표의 의원직 사퇴는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과반 득표 행진이 이어지자 반전을 도모하기 위한 승부수로 평가된다. 오는 25∼26일 호남 경선을 앞두고 배수진을 침으로써 추석 연휴를 거치며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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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 쟁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15일 국회에서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오 후보자가 서울고법 판사로 재직하던 2015년 주소지를 충북 충주로 옮겼다가 2018년에야 서울 서초구로 전입 신고해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는 의혹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오 후보자의 배우자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 항소심 변호를 맡은 것을 두고도 여야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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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오늘 대선후보 경선 1차 컷오프 발표... 1위 발표에 ‘이목’
국민의힘이 대선후보를 8명으로 압축하는 1차 예비경선(컷오프) 결과를 15일 발표한다. 박진 안상수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장기표 장성민 최재형 하태경 홍준표 황교안(가나다순) 등 11명 예비후보 가운데 3명이 탈락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경선 여론조사를 시행했으며 세부결과 및 순위는 비공개로 이뤄진다. 앞서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역선택 방지 문항을 두지 않되 여론조사 100％로 하려던 1차 컷오프 방식을 여론조사 80％와 당원투표 20％로 변경한 바 있다. 탈락자도 탈락자지만 누가 1위를 차지할지에 더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부터 과반을 웃도는 지지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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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선 경선 선거인단 역대 최고치 기록... 최종 216만명 등록
여권의 대선후보 경선이 뜨겁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경선에 참여하는 선거인단 숫자가 최종 216만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민주당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마감된 3차 국민·일반당원 선거인단 모집 결과 집계된 총 선거인단 누계는 216만5천여명이다. 이는 기존 권리당원·대의원에 더해 앞선 1·2차 모집 때까지 등록된 약 186만명 대비 30만명 정도 더 늘어난 숫자다. 지난 2017년 대선 경선 당시 선거인단 214만명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다. 당초 기대했던 230만명 수준에는 못미쳤지만, 코로나 상황 등을 감안할때 나름대로 흥행에 성공했다고 민주당 측은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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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캠프,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영입... ‘노무현 정부’ 대북정책 담당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 이낙연 전 대표의 캠프가 14일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을 외교·통일분야 상임고문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정 전 장관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통일부 장관으로서 대북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했다"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꾸려갈 많은 조언과 꾸지람을 청해 듣겠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 전 장관은 당초 이재명 경기지사 캠프에 자문하는 것으로 정치권에 알려졌던 바 있다. 지난 8월까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 수석부의장을 역임하느라 어떤 캠프도 도운 적이 없으며 임기 종료와 동시에 이 전 대표가 요청해와 그를 지원하게 됐다는 것이 정 전 장관 측의 설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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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논의... 추석 민심 잡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한다고 전했다. 당에서는 윤호중 원내대표, 박완주 정책위의장,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이달 초 취임한 고승범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금융위 이세훈 사무처장, 권대영 금융정책국장 등이 자리한다. 당정은 이날 협의를 거쳐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 추석 연휴 전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대선 정국속에 처음 맞는 명절 민심을 다잡기 위해 이번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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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 3일차 경제분야... 부동산·가계 부채 등 주요 쟁점
국회는 15일 본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부처 국무위원들이 출석하는 가운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대정부질문 3일차인 이날 여야는 이날 부동산 정책, 내년도 예산안, 가계 부채, 플랫폼 기업 규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16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마지막으로 나흘간의 대정부질문 일정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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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실효성 보장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16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실효성 보장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정부는 장애가 있는 모든 이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 인권협약인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2008년 서명했지만, 협약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은 지금까지 미뤄지고 있다. 다행이 선택의정서 비준을 위한 장애계의 노력에 더해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촉구 결의안’이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협약의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외교부가 선택의정서 비준 준비에 돌입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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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보청기기 보조장치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4일 장애인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각장애인 인구는 약 37만명에 달하고 이 중 보청기기를 이용하는 인구는 약 23만명(62.2%)으로 추정된다. 또한 최근 고령에 의한 난청 등으로 보청기기를 착용한 사람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서 보청기기 사용자가 특정 공간 안에서 소리를 보다 명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장비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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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자산형성지원 대상에 청년 명시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목포시)은 차상위자·수급권자로 자산형성지원의 대상이 한정돼 있는 현재 조항에 ‘청년’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근로빈곤층인 차상위자·수급권자 대상 사업으로 8월 말 기준, 약 20만 명(비청년+청년 포함)이 혜택을 봤지만 대상이 좁고 지원 금액이 부족해 더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정부가 내년 추진 중인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 대상이 확대되면 내년 한 해, 연소득 2,400만원 이하 10만 명이 넘는 청년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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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K-안보포럼 정기 세미나 개최
국회 국방위원회, 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오는 15일 오후 2시 국회에서 K-안보포럼 정기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 세미나는 <2021년 하반기/2022년 상반기의 국제정세와 미래 한국의 외교안보전략>을 주제로 진행되며, 각계 전문가의 발제로 깊은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세미나는 K-안보포럼의 공동회장을 맡고 있는 황인권 전 육군 대장과 천해성 전 통일부차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병주 의원의 축사가 이어진다. 이어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의 기조연설이 진행될 예정이다. 세미나는 두 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전문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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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감사원장 후보 최재해 전 감사위원... 첫 내부인사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최재해(61) 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명했다.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는 지난 1989년부터 줄곧 감사원에 몸담아온 감사 전문가다. 지난 1963년 감사원 개원 이후 감사원 내부 출신 인사가 원장 후보로 지명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인선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대선 출마를 위해 지난 6월 28일 임기를 마치지 못한 채 사퇴한 지 78일 만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선 결과를 발표한 뒤 "최재해 후보자는 감사행정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합리적 리더십, 뛰어난 조직관리 능력 등으로 대내외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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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유엔총회 참석 BTS '미래·문화 특사' 임명장 수여... 동반 일정 기대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방탄소년단(BTS)에게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 임명장을 수여했다. 방탄소년단은 내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76차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특사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번 유엔총회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가 핵심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며, 방탄소년단은 오는 20일 열리는 'SDG 모멘트(Moment)'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고 영상으로 퍼포먼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SDG 모멘트'는 지난 2019년 지속가능발전목표 정상회의 정치선언에 따라 유엔 사무총장 주도로 열리는 연례행사로 지난해부터 개최됐다. 이번 'SDG 모멘트'의 주제는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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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수처 출범 후 첫 국감 일정 확정... 내달 12일 고발사주 수사 쟁점 전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한 뒤 첫 국정감사 일정이 내달 12일로 확정됐다. 국회 법사위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2021년도 국감 계획서를 의결했다.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 등 5명이 기관 증인으로 출석한다. 법사위는 기관 관계자 외의 증인 채택 여부는 향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공수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된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고 있어 첫 국감에서도 이를 두고 여야의 집중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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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한부모 가정 보호 강화 공약...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한부모 가정에 대해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양육비 대지급제' 전면 시행을 약속했다. 이 전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부모·청소년 부모에 대한 국가 보호책임 강화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한부모 가정에 대해 양육 의무자가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원하고, 나중에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이를 회수하는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을 공약했다. 미혼부가 병역의무를 이행할 경우 우선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모병제와 연계해 병역 감면 대상자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청소년 부모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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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산시당 "구포 개시장 철거비리, 북구청은 책임지고 조사하라"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은 9월 14일 손상용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구포 개시장 철거비리, 북구청은 책임지고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은 “구포 개시장 철거사업에 북구청 공무원 등의 협조 하에 현 구포시장 상인회장이 일부 개시장 내 업주들의 보상금 과다 징수에 도움을 주고 대가를 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검찰에 비리가 고발된 지 무려 6개월이 지나서야 상인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늑장 수사행태를 보였다”고 했다. 지난 2019년 구포 개시장 철거사업 당시 현 상인회장은 보상 대상이 아닌 일부 폐업한 점포 업주들이 영업 중이라고 속여 점포 당 수천만 원(전체금액 수 억 원)의 보상금을 과다하게 받아냈고, 그 중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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