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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장 두고 여야 간 이견 소위 구성

2022-08-11 21: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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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21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앞두고 소위 구성을 시도하고 있지만 여야의 이견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1일 기재위는 이날 소위 구성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다른 상임위는 대부분 이달 초 간사 선출과 함께 소위 구성을 마친 상태다.

이는 여야 모두 세법 개정의 '키'를 쥔 조세소위원장 자리를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조세소위원장은 전통적으로 여당 몫이었다고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기재위원장을 여당이 가져간 만큼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재위 소위 구성이 늦어지면서 당장 16일부터 시작되는 결산심사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는 결산심사를 담당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비롯해 경제재정소위원회도 구성하지 못했다.

류 의원은 "결산 국회가 시작되면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도 구성해야 하는데 그것도 안 돼 있다"며 "위원들 간 소위를 나눠 배정해야 하기 때문에 (기재위 내 3개 소위 구성을) 같이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신 의원은 "결산이 급하면 결산부터 하고, 소위는 계속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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