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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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당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개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아 17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100일간 당을 이끈 소회와 함께 향후 대선 전략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발 사주 의혹 등 현안과 관련한 입장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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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중산층 경제론’ 공약 달성 위한 성장전략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중산층 경제론'을 뒷받침할 구체적 성장전략을 발표한다. 이 전 대표는 지난 7월 대선 출마선언 당시 "중산층 경제를 만들겠다. 중산층을 70%로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이후에도 “중산층이 두터워야 불평등이 완화되고 사회가 위기에 강해진다"며 여러 차례 중산층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날 회견에서는 임금 격차 완화, 고용률 상승 등 공약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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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 개최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동주 공동위원장과 함께 16일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소상공인연합회와 특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소상공인특위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성만 ·이동주 의원이 참석했으며,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과 소속 소상공인단체 회장 등 7명이 소상공인 대표로 참석했다. 간담회는 참가자들의 자유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오세희 회장은 간담회에서 “일괄적인 영업제한과 집합금지 규제로 소상공인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소상공인이 회복할 수 있도록 방역지침을 완화하고, 실효성 있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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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공항‧항만 ‘해외감염병신고센터’ 설치 장소 확대 검역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공항‧항만에 해외감염병신고센터 설치 장소를 확대하고, 위기 상황 발생 시 검역소장이 회항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항과 항만 입국장에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설치해, 해외여행자가 입국할 때 건강상태 등을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개정안은 입국장 이외 장소에도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설치, 출국자에게 해외 감염병 예방 정보를 비롯해 의심 증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공항과 항만의 특성에 맞게 감염병 관련 센터를 확대함으로써, 입‧출국자는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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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의원, 휴대전화 가상번호 활용 여론조사 활성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은 전화여론조사 시행 시 정당과 여론조사 기관의 휴대전화 신청 기한을 현행 ‘10일~23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이나 여론조사기관이 휴대전화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위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요청할 경우 조사 개시일이나 선거일 전 10일~23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이후 선관위가 3일 이내에 이동통신사업자에 요청서를 송부하고, 이동통신사는 7일 이내에 선관위를 경유하여 정당 또는 여론조사기관에 가상번호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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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특위,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
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임명동의안은 무기명 비밀투표에 부쳐져 재석의원 208명 중 찬성 194명, 반대 19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5일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했으며, 청문회를 마친 뒤 곧바로 여야 합의로 심사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오 후보자는 이번 달 퇴임하는 이기택 대법관의 후임이다. 전북 익산 출신으로 서울고법, 광주고법 등에서 판사 생활을 했고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냈다. 특히 오 판사는 고법 부장판사를 거치지 않고 대법관에 오르는 첫 현직 판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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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금융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학교교육과정상 금융교육 의무화를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법안은 ‘금융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교육과정상 금융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정안이다. 시민들의 금융투자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특히 노동 소득으로는 부의 축적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 속에 자산 증식 열망이 큰 젊은 층을 바탕으로 금융투자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열풍에 대해 우려의 시각도 존재한다. 소득이 일정치 않은 20대 청년들이 빚투(빚내서 투자)를 통해 투자에 참여하거나, 심지어 미성년자가 주식을 개설하기도 한다. 변동성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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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지역상생을 위한 협치모델 구축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이 코로나19 이후 한국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과 대안 마련을 위한 연속기획 정책토론회 4번째 순서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역상생을 위한 협치모델 구축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와 협동조합 간 우수 상생협력 사례를 발굴하고 주민과 조합원이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서삼석 의원은 “농어촌은 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 등 조합원이 주민이고 주민이 곧 조합원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협동조합들이 각각 추진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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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방역 체계 전환 대비 ‘위드 코로나TF’ 출범... 독감 수준 관리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위드 코로나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방역체계 전환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위드코로나TF 첫 회의에서 "우리도 늦지 않게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신속하고 과감하게 위드 코로나 대책을 만들어나가되 잘못된 길로 접어들지 않도록 신중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TF 단장을 맡은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는 "코로나19를 독한 감기 수준으로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 70%가 접종을 마치는 10월 말까지 로드맵을 만들어야 하는데 당과 정부, 전문가, 자영업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 하겠다"고 말했다. 의사 출신인 신현영 의원이 TF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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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이준석, 추석특집 당대표 TV토론 참석... 언론중재법·고발사주 다룰 듯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6일 오후 9시 MBC '추석특집 여야 당대표 토론, 민심을 읽다'에 출연해 토론을 벌인다. 두 사람의 TV토론은 지난 7월 21일 이후 두 번째로 앞서 지난달 30일 MBC '100분 토론'에 참석 예정이었으나 언론중재법 여야 대치 국면속에서 결국 취소됐었다. 이날 토론에서도 본회의 상정을 앞둔 언론중재법은 주요 공방거리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 등도 토론 주제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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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권주자들, 승부처 호남 경선 앞두고 광주서 TV토론 개최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들이 16일 호남권 지상파 8개사 공동기획으로 광주MBC에서 열리는 TV토론에 참석한다. 본경선에 들어선 추미애·이재명·이낙연·박용진·김두관(기호순) 후보의 아홉 번째 토론회다. 추석 연휴를 지나며 호남 경선을 앞두고 있어 텃밭 민심잡기를 위한 주자들의 양보없는 공방이 예상된다. 토론회 전반부는 호남권에 대한 대표 공약을 주제로 진행된다. 각 후보자가 호남권 발전 공약을 소개하고, 다른 후보자가 질문하는 식이다. 이어 자유 주제로 주도권 토론이 30여 분간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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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컷오프’ 통과 국민의힘 대권주자 8명, TV토론 첫 ‘격돌’
국민의힘 대선경선 예비후보 8명이 1차 컷오프를 통과한 가운데 16일 첫 TV토론에서 격돌한다. 예비후보 8명은 이날 오후 TV조선 주관으로 열리는 첫 합동토론회에 참석한다. TV토론은 경선후보를 4명으로 압축하는 2차 예비경선(컷오프·10월8일)의 첫 승부처인 만큼 후보간 치열한 정책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날을 시작으로 2차 컷오프까지 총 6차례 TV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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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날... 여야, 본회의 상정 앞둔 ‘언론중재법’ 공방 전망
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교육·문화·사회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김부겸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다시 한 번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추진한 언론중재법은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야당은 현 개정안에 여전히 반발하는 상황이다. 민주당 김민석 서영교 윤영덕 이소영 장철민 전용기 의원, 국민의힘 김미애 유상범 최형두 서정숙 의원,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연단에 오른다. 국회는 이날 교육·문화·사회 분야를 끝으로 나흘간의 정기국회 첫 대정부질문 일정을 마무리한다. 정치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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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 재난시 동물 대피 의무 동물보호법·재해구호법 개정안 2건 대표발의
정의당 이은주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 14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재난 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 지원 계획을 수립·수행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시 반려동물의 임시보호 공간 제공을 구호 방안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및 재난구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태풍, 지진, 산불, 수해, 붕괴, 코로나19까지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반려동물의 대피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재난시 반려동물과 무사히 집 밖으로 탈출한다고 해도, 동반 피난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대피시설에서 반려동물의 입소를 거부하는 경우 동물뿐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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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세액공제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김포시 갑)이 15일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의 10%를 해당 과세 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해당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액의 50%를 감면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영업이익이 발생한 기업이 지급하는 성과급이어야만 한다. 아울러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 및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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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장애인 학대 신고 포상제 도입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15일 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이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전담공무원, 교직원, 의료인 등 특정 직군에 한하여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신고하도록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2020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를 보면, 2020년 학대의심사례 2,069건 중 1,341건(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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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코로나 피해 시민·기업 돕는 파산·회생 2법 발의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은평갑)이 코로나 확산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고 불가피하게 파산·회생을 선택하는 시민들과 기업을 돕기 위한 법안 두 건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첫째는 ‘파산 시 자격 제한 폐지 법안’이다. 현재 파산한 시민은 234개 법률에 정해진 271개의 자격 제한을 받고 있다. 이는 시민들의 경제적 재출발을 돕는 파산·회생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채무자회생법」과도 부딪힌다. 게다가 의사 등 일부 직종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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