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청와대·국회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19일 선출... 방식·시기 일부 의견 엇갈려 국민의힘이 오는 19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첫 회의에서 원내대표 및 당 국회 운영위원장선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원내대표 선거는 16일 공고 절차를 거쳐 오는 19일 의원총회에서 치러진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닷새 동안 펼쳐질 원내대표 선거 레이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게 됐다. 다만 당내에서는 직전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주호영 의원을 원내대표로 합의 추대하자는 주장과 함께 경선을 치러야 한다는 이견이 나오고 있다. 또한 시기도 이준석 전 대표의 법원 가처분 문제가 일단락 된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 중국 서열 3위 리잔수와 내일 면담... 국회의장 회담 등 진행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방한하는 중국 공산당 서열 3위 리잔수(栗戰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국회의장 격)과 16일 면담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는 리 상무위원장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이다. 리 상무위원장의 방한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초청에 따른 것으로, 지난 2월 초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 방중에 대한 답방 성격이 강하다. 박 전 의장은 당시 리 상무위원장의 초청으로 방중,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했었다. 리 상무위원장은 같은 날 김 의장과 한중 국회의장 회담을 하고 양국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며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김진표 의장, 포르투갈 대통령 및 총리 회담 포르투갈을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13일(현지시간) 수도 리스본의 총리실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총리와 회담을 갖고 뒤이어 대통령궁에서 마르셀루 헤벨로 드 소우자 대통령을 예방하는 일정을 소화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르투갈 대통령과 총리 회담에는 국민의힘 이용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윤영찬·김승원 의원이 함께 했다. 김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드 소우자 대통령은) 뛰어난 소통 능력을 가지고 국민의 화합과 단결을 강조한 통합의 정치를 한다”며 “전 세계가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로 고통받고 있다는 점에서 존경한다”고 말했다.김 의장은 2030 부산세계엑스포 유치 노력과 관련해 리스본이 ‘미래를 위
국회, '유엔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 관한 화상브리핑' 참석 국제의회연맹(IPU)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공동으로 주최한 '유엔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에 관한 화상브리핑'이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화상으로 개최됐다. 대한민국국회 대표단으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참석했다.이번 회의는 193개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올해 11월부터 시작되는 제4차 UPR 회기에 앞서 UPR에 관한 의회의 관심을 제고하고 국가별 인권 활동을 증진하도록 하기 위해 개최됐다. 조은희 의원은 지난 2017년 11월에 개최된 제3차 UPR 회의에서 논의됐던 권고사항에 대한 제도적 개선 사항 중 여성에대한차별적 대우 철폐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과 '남녀고용
윤 대통령, 내주 해외순방 후 여야 대표 회동 추진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내주 영국·미국 순방을 예정한 가운데 순방 이후 여야 대표들과의 회동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4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진석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고 "대통령이 해외순방 다녀오셔서 (각 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만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언론에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어느 정도 여야 정치권 상황이 정리되면 그때 (윤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만날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통령실로부터 공식 회동 제안이 온다면 관련 논의에 적극 응하겠다는 방침으로 전해져 만남 성사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준병 의원,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 지원법’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의 측정·진단 및 보강공사 비용을 융자·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층간소음의 측정·진단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보강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융자할 수 있도록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층간소음 상담·진단 및 교육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마련된다.
이종성 의원,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강화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4일(수)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강화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형수 의원, 서병수 의원, 양금희 의원 최영희 의원, 최재형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지난해 9월 30일부터 진행된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이후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그간 진행되었던 시범사업 중 개선되어야 할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 관련 대응 발언 주목... “정쟁 대신 국민 삶 개선 당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과 관련된 ‘사법 리스크’가 점차 거세지면서 이에 대한 대응 발언을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1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정쟁 또는 야당 탄압, 정적 제거에 너무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 말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노력해주길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담담한 어조로 내놨지만 그간 관련 발언을 최소화 한 만큼 직접적인 내용 언급은 향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도 풀이되는 상황이다. 다만 이 대표의 언급과 지도부의 대여 공세와 별도로 여전히 당 운영의 핵심 지향점은 민생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중론이다.
윤 대통령,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초청 오찬... 반도체 산업 발전 국회 협력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낮 용산 대통령실 청사 2층 누리홀에서 반도체특위 위원 및 관련 학계·산업계 인사들과 식사하며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이례적으로 반도체 특강을 여는 등 취임 직후부터 반도체 산업 발전과 인재 육성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드러내 왔다.
민주당,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 감찰 시 절차 강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14일 감사원의 정치 보복성 감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선임부대표인 신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당 차원의 입법 의지가 담긴 사실상 당론 법안이라는 게 신 의원 측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특별감찰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감찰계획서 제출·승인 및 감사 결과 국회 보고 ▲감사원 임직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의무 부과 및 위반 시 형사처벌 ▲감사위원회의 의결 공개 ▲감사 대상자에 감사 사유 사전 통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윤 대통령, 박상미 주유네스코 대사 임명장 수여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박상미 주유네스코대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박 대사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박 대사는 한국외대 국제학부 교수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심사기구 의장과 문화재청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이날 김형준 주오사카총영사, 박건찬 주후쿠오카총영사, 견종호 주밴쿠버총영사 등 신임 총영사 3명에 대한 임명장 전수식을 했다.
이재명, 봉하 방문...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후 권양숙 여사 예방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4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와 최고위원을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날 봉하마을을 방문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한다. 이 대표는 당권주자 시절이던 7월 23일 봉하마을을 방문한 바 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 현충원 참배 시작으로 공식 활동 돌입 국민의힘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을 마치고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 의장 및 지명직 비대위원 6명 등 비대위 지도부는 14일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 앞에서 헌화·분향하고 묵념했다. 정 위원장은 참배 후 기자들에게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우리가 출발해야 될 것 같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우리 윤석열 정부가 정말 순항할 수 있도록, 제대로 힘차게 발진할 수 있도록 당정이 일체감을 갖고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한정애 의원, 박물관·미술관·도서관 기부금품 모집 가능 개정법안 발의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시 강서구 병)은 13일(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박물관·미술관·도서관이 금전을 제외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공립 박물관·미술관·도서관이 금전을 제외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은희 의원, 돌봄 니즈 충족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13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관련 기관·단체 및 지자체와 정보 공유 및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수흥 의원, 문화예술서비스 산업지원 육성 지속 ‘조세특례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13일, ‘민생지원을 위한 법 개정안 릴레이’의 4호 법안으로 문화예술 수요 창출과 국민의 문화생활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서 구매와 공연 관람과 같은 기업의 건전한 접대문화 조성과 문화예술 신규 수요 창출을 통한 문화예술서비스 산업지원 및 육성을 위해 문화접대비를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산입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승재·강준현 의원,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 환경 정상화 제도개선 세미나 개최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오는 15일(목)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과 함께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 환경의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 세미나’를 공동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규제 현황을 파악하고, 비합리적이고 천편일률적인 조세제도를 정비해 액상형 전자담배 사업자들이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며 판매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정부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됐다. 최승재 의원은 “액상형 전자담배 소상공인들은 그간 전자담배에 부과된 불합리한 과세와 천편일률적인 세금체계로 오랫동안 고통받아왔다.”면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조세제도

816 817 818 819 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