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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北SLBM 초보수준, 우리 곧 전력화…국민 피해끼쳐야 도발"

2021-10-21 22:45:02

[로이슈 안재민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초보적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서 장관은 정부가 이번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용어 구분이 필요하다면서 '도발이 아닌 위협'이라는 취지로 답해 논란이 예상된다.
서 장관은 21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북한의 SLBM,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등이 '안보 도발'이라고 지적하자 "저희가 용어를 좀 구분해서 사용하는데 북한의 위협이라고 보여진다"면서 "도발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공, 영토, 영해에 피해를 끼치는 것이고 국민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같은 당 한기호 의원이 '도발을 왜 시험발사라고 하느냐'는 지적에도 "합참 작전본부장할 때부터 도발·위협·시험 등을 다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다"며 "그런 용어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김여정 담화 이후 도발이라는 말이 다 없어졌다'는 이어진 질타에도 "저는 (상황에) 맞는 용어를 썼고, 혹시 (과거에) 그런 워딩을 했는지 다 찾아봤는데 저는 합참에서 숙달돼서 그런지 용어를 늘 구분해 사용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는 지금까지 정부의 스탠스와는 차이가 있다.
정부는 지난달 15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연속된 미사일 발사 도발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 장관도 NSC 상임위 멤버다. 그가 개인적으로는 '도발'이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다 해도 지금까지 정부의 반응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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