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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국회, 오늘 본회의 개최... 예결위 ‘604조 슈퍼예산안’ 비경제부처 심사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사직안 등의 안건을 처리한다. 곽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맡은 화천대유에서 6년여 동안 근무한 아들이 퇴직금·위로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아 논란이 되자, 지난달 2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본회의에서는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이틀 동안 604조4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비경제부처 대상 부별 심사에 돌입한다. 예결위는 오는 15일 예산 소위 심사를 거쳐 29일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 요소수 긴급수급조치 시행... 관세 인하·수입 다변화 정부가 요소수 대란 사태와 관련해 긴급수급조치에 나선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1일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며 "추가로 들여오는 요소에 대해서는 관세도 인하해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수급조치가 의결되면 관련 생산·판매업자들은 수입·판매량과 단가, 재고량 등을 정부에 신고해야 하며, 정부는 업자에게 생산, 공급, 출고 명령을 할 수 있고 판매방식도 정할 수 있다. 김 총리는 "외교력을 총동원해 중국과 소통한 결과 1만8천700t의 요소가 곧 들어올 예정"이라며 "업계와 조달당국이 힘을 합
이재명, 외교 행보 첫발... 美 차관보 면담·中 대사 접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1일 오후 민주당사에서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크리스토퍼 델 코소 주한미대사관 대사대리를 접견한다. 이어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와도 면담할 예정이다. 한미, 한중 간 관심사를 두고 대화를 나누면서 외교 행보에 첫발을 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에는 국회에서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행사에 참석해 2030세대를 겨냥한 민심 행보를 이어간다.
윤석열, 호남방문 이틀째 목포 DJ 기념관 방문... 오후엔 봉하 이동 노무현 묘역 참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1일 전남 목포와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하며 영호남을 아우르는 민심 잡기 행보에 나선다. 목포에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을, 봉하마을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차례로 기리며, 국민 통합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목포의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을 방문한다. 윤 후보는 지난 6월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을 맞아 서울 마포구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을 방문, "김 전 대통령을 새롭게 존경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윤 후보는 오후에는 경남 김해로 이동, 봉하마을의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다. 윤 후보는 과거 대검 중수부 소속으로 노 전
윤석열, 5·18 묘역 참배..."상처받은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사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10일 "저의 발언으로 상처 받은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윤 후보는 이날 오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슬프고 쓰라린 역사를 넘어 꿈과 희망이 넘치는 역동적인 광주와 호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이어 윤 후보는 "광주의 아픈 역사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됐고 광주의 피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꽃피웠다"며 "그러기에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는 5월 광주의 아들이고 딸"이라며 "여러분께서 염원하시는 국민 통합을 반드시 이뤄내고 여러분께서 쟁취하는 민주주의를 계승 발전시키겠다"고 덧붙였다.윤 후보는 이날 5·18 민주묘지 추모탑에 헌화·분향하
이재명·윤석열 총리급 경호... 경찰, 전담 인력 구성 즉시 투입 20대 대선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대한 경호 진용이 이번 주 안에 갖춰질 것으로 보인다. 두 후보는 함께 '국무총리급 경호'를 받게 된다. 주요 정당 대선후보에 대한 경호는 경찰이 담당하는 최고 등급인 '을호' 수준으로 이뤄진다. 국무총리와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등 요인에 적용되는 단계다. 1차로 두 후보에게는 각 10여 명이 배정되고, 2차로는 내년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을 기점으로 20여 명이 추가로 경호에 나설 예정이다. 기타 원내정당 후보에 대해서도 경호 인력이 배치된다. 주요 정당은 경정, 기타 정당은 경감이나 경위가 경호대장을 맡는다. 이 후보에게
민주당, '일상회복 방역지원금' 10조원 증액 추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0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 일상 회복 방역지원금으로 약 10조원 증액을 요구했다. 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일상 회복을 위해 백신과 개인 방역, 마스크 등 지원을 위한 '전국민일상회복 방역지원금'을 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빚을 내자는 게 아니라, 초과 세수를 가지고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을 확보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위원장은 "마스크, 소독제, 상비약, 체온계 등 스스로 방역 체계를 갖추는 데 일정 정도 지원해야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전해철 행
김두관, ‘사법신도시 건설 특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시을/국회 기획재정위원)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이전 지역 사법신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두관 의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차기 5년”임을 강조하며 “국회 이전과 더불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이전을 포함한 사법신도시 건설을 국가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법안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재명 후보 공동선대위원장과 후보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맡기로 한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의 대표발의를 시작으로 국가균형발전 어젠다를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4기 민주정부 창출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
민주당 초선들, 3선제한·피선거권 연령하향 촉구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 일부가 내부 기득권을 혁파하고 정치 지형의 다양화를 추진하자며 '국회의원 3선 제한' 제도를 마련하자고 촉구했다. 동일 지역구에서 3번까지만 당선을 허용해 정치 신인의 참여 기회를 넓히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민주당 정당쇄신·정치개혁 의원모임 소속 김용민·김승원·윤영덕·장경태·전용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회견문에는 초선의원 총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다선의원은 현역의원이 갖는 이점에 더해 정당 내에서도 주요 직책을 담당하는 등 공천 과정과 실제 선거에서 유리한 입지를 점하게 된다"며 "이는 정치개혁과 젊
당정, 우주산업 진흥책 점검... 내년도 예산안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어 정부의 우주산업 진흥책 현황을 살피고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 내년 8월 정상 발사될 한국형 '달 궤도선'(KPLO) 프로젝트에 대한 중점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회 예결위의 본격 심사에 앞서 우주산업 부양책과 관련한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도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당에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이원욱 의원,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정부에서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이재명-윤석열, 오늘 후보 확정 후 ‘첫 만남’... 글로벌인재포럼 참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0일 '글로벌 인재포럼 2021'에 나란히 참석하면서 대선 후보 확정 후 첫 만남을 가진다.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전날 열린 '전국여성대회'에서 첫 만남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이 후보가 아내의 낙상 사고로 당일 일정을 전면 취소하면서 만남이 미뤄졌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열리는 행사의 사전간담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각국 정부 관계자와 국제기구 및 글로벌 기업 대표, 대학 총장 등 참석자들과 환담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도 참석할 예정이어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3명의 후보가 한자리에 모이
국회 운영위, 청와대 예산 심사... ‘고발사주·대장동’ 여야 공방 전망 국회 운영위원회는 1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 청와대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회의에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청와대 핵심 인사들이 자리하는 만큼 고발사주·대장동 의혹 등 정국 현안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오후 회의에서는 국회 사무처와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안을 심의한다.
윤석열, 1박2일 일정 광주행... '전두환 발언' 사과·DJ기념관 방문 ‘호남 민심 잡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0일 광주를 1박2일 일정으로 방문한다. '전두환 옹호' 발언으로 논란이 된 후 처음 광주를 찾는 것이다. 윤 후보는 이 자리에서 해당 발언에 대한 사과와 함께 국민 통합에 대한 메시지도 추가로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후보는 광주에 도착하면 먼저 국립 5·18민주묘지에 참배하고 희생자 유족들과 만난다. 5·18 민주화운동을 이끈 고(故) 홍남순 변호사의 전남 화순 소재 생가와 광주 5·18자유공원도 방문한다. 방문 이틀째인 11일에는 전남 목포에 있는 김대중 노벨평화상기념관을 방문한 뒤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이동한다.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며 영호남을 가로지
이재명, 일정 재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참석 후 각계 인사 회동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0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관훈클럽 토론회 참석을 시작으로 일정을 재개한다.이 후보는 전날 낙상사고로 입원한 아내 김혜경씨의 곁을 지키며 모든 일정을 취소했다. 이날은 예정된 일정을 모두 소화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는 먼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대장동 의혹, 부동산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입장과 정책 비전 등을 두루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어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기업계의 의견을 듣고 경제 활성화 해법 등을 논의한다. 원불교 교정원장 예방 등 종교계 회동도 예정돼 있다.
이준석, '요소수 대란' 현장 방문... 울산 롯데화학 생산 시설 점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0일 국내 요소수 품귀 사태와 관련해 국내 최대 요소수 제조업체 생산 시설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울산 남구에 있는 롯데정밀화학 울산 사업장을 찾아 요소수 생산 시설을 둘러보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한다. 롯데정밀화학은 연간 14만t의 요소수를 생산하고 있으며, 국내 요소수 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있다. 앞서 중국산 요소 수입이 중단되면서 롯데정밀화학의 요소수 생산 라인 중 일부도 가동을 멈춘 상태다.
국회 예결위, 내년도 정부 예산안 경제부처 심사... 규모 '604조 슈퍼예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0일 전체회의에서 604조4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이틀째 이어간다. 정부·여당은 코로나19 극복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확장재정 기조를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재정건전성 악화를 지적하며 송곳심사를 벼르고 있어 여야 간 첨예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약인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여야 간 날 선 대립도 전망된다. 예결위는 이날까지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마친 뒤 비경제 부처(11∼12일) 부별 심사 일정을 이어간다. 오는 15일 예산 소위 심사를 거쳐 29일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겠
김은혜 의원, 이익 배분 적정성 사전검토 강화 ‘도시개발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은 9일 도시개발사업 이익 배분 구조와 참여 시행자 적정성에 대한 사전검토절차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시민이 가져갈 이익을 특정인들이 쓸어간 정황이 드러나면서, 시행자 선정 및 이익분배 구조 등 당초 사업설계에 대한 지정권자의 검토가 부실했음이 확인되고 있다. 특히 민관이 법인을 만들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추진 절차를 구체화해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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