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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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학교 교육과정 중심 교육 ‘의무부과교육 특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교육위, 안양만안)은 지난 17일 학교 교육과정의 원활하고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법령에 따른 의무부과교육에 관한 특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정규교육과정에서 이미 다루고 있는 주제나 학교 수업 또는 교육과정으로 녹아낼 수 있는 주제들이 별도의 교육횟수나 교육시간을 의무적으로 강제하는 법률로 인해 학교를 힘들게 하고, 오히려 학생들에게 집중할 수 없게 만든다는 지적이 많았다. 내용상으로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나 학교를 부담 지우는 법률 제정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도 학교 현장의 행정부담과 비교육 사례들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의무수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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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장애예술인 예술활동 보장 법안 2건 발의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은 19일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 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문화시설에서 장애예술인의 공연전시 등 예술활동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하는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에 장애예술인의 공연기회 및 공연시설 접근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2018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의 평균 활동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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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아동학대 범죄 강력 처벌 개편... 영아살해·유기죄 폐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9일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강력 처벌 체계 개편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영아살해죄·영아유기죄를 폐지해 보통의 살해·유기죄와 동일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한 해 4만 건이 넘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겠지만 우선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출산 직후 아이를 창밖으로 내던져 사망케 하고, 아이를 해하고 시신을 훼손하려 한 부모가 집행유예 등을 받았다"며 "영아살해죄, 영아유기죄가 보통의 살해, 유기보다 형량이 가볍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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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공약... 지역-직장 형평성 문제 등 해법 강구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9일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개편에 관한 공약을 언급했다. 윤 후보는 이날 SNS를 통해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 방향으로 점차 개편해나가면서 고질적인 지역과 직장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에서도 해법을 찾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지역가입자의 11월분 건강보험료가 평균 6천754원 인상된다는 소식을 언급한 뒤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 국민 부담 폭등의 도미노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집값과 전셋값을 산정 근거로 하는 건보료가 부동산값 폭등으로 자연스럽게 높아진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는 정부가 저질러 놓고, 왜 가만히 있던 국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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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중원 표심 공략... 대전·충청 2박3일 일정 방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9일부터 2박 3일 동안 대전·충남북 지역을 방문한다. 지난주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방문한 데 이어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라는 이름의 두 번째 지역 순회 일정이다. 이 후보는 첫날인 19일에는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관련 퍼포먼스 현장을 방문한다. 저녁에는 대전 시내에서 청년들과의 거리 만남 일정을 소화한다. 자율주행차와 핵심 소재 등 미래 신산업과 콘텐츠 산업의 발전 방향을 논하고 청년층에 다가가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이튿날에는 논산 탑정호와 화지시장을 차례로 방문하고, 보령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과 타운홀 미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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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스토킹범죄 피해자 법률조력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미애의원(부산해운대을·보건복지위원회)은 스토킹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호사는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2021년 4월 20일 제정되었으나, 구체적인 피해자 보호조치들이 제외되어 있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스토킹범죄 피해자와 신고인에 대한 안전장치 및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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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공공의료 확충 위한 ‘공공의료강화 3법’ 개정 정책 토론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갑)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와 함께 18일 ‘9·2노정합의 후속이행과 취약한 공공의료확충 위한 공공의료강화 3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고영인 의원이 직접 좌장을 맡았으며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지원센터 임준 센터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나영명 기획실장이 기조발표를 맡고, 공공의료포럼 조경애 공동대표, 경기도립의료원 정일용 원장, 울산건강연대 김현주 집행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수석전문위원, 보건복지부 박 향 공공보건정책관 등이 지정토론을 맡았다. 고영인 의원은 “어제 공공병원 확충 관련 예타면제와 공공병원 운영 관련 공익적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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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영화 관람 나이 제한 현실화 법안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영화 관람 현장에서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청소년의 정의를 ‘청소년 보호법’과 일치시키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청소년 보호법’과 달리 ‘청소년’을 ‘만 18세 미만의 자’로 정의하면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도 청소년으로 포함하고 있어 성인이라 하더라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 청소년의 범주에 포함돼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관람이 제한된다. 따라서 고교에 재학 중인 성인이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를 관람하는 것은 엄연한 범법행위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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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NSC상임위 개최... 남북 산림협력 방안 논의
청와대는 18일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남북 산림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평소 NSC 상임위 참석 대상이 아니지만, 그간의 산림협력 추진 경과 등을 보고하기 위해 최병암 산림청장도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 청장으로부터 남북 산림협력과 관련한 상황을 보고받고,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동시에 한반도 생명·안전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남북이 이미 합의한 산림협력 사업의 재개를 준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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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불법 공매도 퇴출·연기금 주식확대 공약... '개미' 표심 공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8일 주식 공매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강화와 연기금의 주식 비율 확대, 코스닥시장 부실기업 퇴출 강화 등 자본시장 공약 구상을 잇달아 밝히며 개인투자자 이른바 ‘개미’들의 표심 공략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유튜브 채널 '와이스트릿'에 나와 "공매도 폐지는 무책임한 포퓰리즘 주장"이라면서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 "합리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매도를 폐지하면 (우리 주식시장의) 선진국 지수 편입이 안 된다"며 "구조적, 근본적으로 외국 투자를 끌어들이고 국내 시장을 안전하게 하고 경제 규모에 맞는 금융·주식시장으로 발전하려면 선진국 지수에 편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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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국민지원금 전격철회...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 강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급 지급 추진 방침을 전격 철회했다. 이 후보는 18일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고집하지 않겠다"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합의가 어렵다면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에 대해서라도 시급히 지원에 나서야 한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는 추후에 검토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도 신규 비목 설치 등 예산 구조상 어려움을 들어 난색을 보인다"고 말한 뒤 "아쉽다. 그러나 우리가 각자의 주장으로 다툴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이 너무 어렵다. 지원의 대상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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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열린민주당과 합당 작업 착수... 당명 변경 가능성 염두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18일 당 대 당 통합 작업에 돌입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전날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당 대 당 통합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통합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통합을 위한 협상 대표로 우상호 의원이 선정됐다. 열린민주당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이 협상단장을 맡고 황희석 최고위원, 안원구 사무총장, 김의겸 의원이 협상단에 참가한다. 특히 고 수석대변인은 "흡수통합이라면 기존 당명을 쓸 수도 있으나 지금은 당 대 당 통합인 만큼 당명 등까지도 논의를 할 것"이라며 "통합에 속도를 내는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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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내 개혁모임 간담회 참석... 선대위 개편안 주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8일 국회에서 '민주당 정당쇄신 정치개혁 의원모임'에 참석한다. 당내 개혁성향 초선 의원이 주축인 모임으로, 최근 선대위의 역동성 부족을 지적하며 각 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할 외부인재를 영입해 실질적 권한을 주자고 주장한 바 있다. 최근 매머드급 선대위가 출범했지만, 시너지보다는 비효율을 드러내고 지지율도 지지부진하면서 점차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이번 간담회에서 선대위 개편론의 해법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이 후보는 이후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리는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4차전을 관람한다. 이외에 오전에는 SBS 주최 'D포럼'에 참석하고, 오후에는 경제 유튜브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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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개발이익환수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정기국회 내 통과 목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개발이익환수법 심사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가진다. 이 회견에서 윤 원내대표는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 등과 함께 개발이익환수 관련 법안의 상정·처리를 국민의힘에 촉구할 예정이다.이 법안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약이자 당의 우선 입법과제다. 민주당은 개발이익환수법과 도시개발법, 주택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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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무총장 '최측근' 권성동 임명... 선대위 인선 마무리 단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8일 선거대책위원회 인선 마무리 단계에 집중한다. 윤 후보는 오전 SBS 주최 'D포럼'에 참석하고 다른 공개일정은 잡지 않았다. 내주 1차 선대위 발표를 목표로, 당분간 인선 작업에 최대한 집중하고자 외부 일정을 최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중진·원로들과 만나 인선안에 대한 조언을 구한 데 이어 이날도 비공개로 당 안팎의 의견수렴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오전 당 최고위원회에서는 윤 후보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권성동 후보 비서실장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의결한다. 한편, 이준석 대표는 오후 2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주최 'MZ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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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4인 'SBS D포럼' 참석… 대진 완성 후 첫 만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18일 상암동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리는 'SBS D포럼 2021'에 참석한다. 각 당 대선후보가 결정된 뒤 4명의 후보가 한 행사에 동시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천만의 소리, 지휘자를 찾습니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 대선 후보 4인은 청년 계층화·지역 불균형·기후 위기 등에 대한 해법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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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의원직 사퇴 의사표시 제한 '국회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16일 국회의원의 정략적·형식적 의원직 사퇴를 막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직 사퇴는 국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사퇴 선언과 실제 국회의원직 사퇴와는 시간적 틈이 생기고,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지적과 함께 국회의원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사퇴 시, 의장이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만으로 의원직 사퇴가 가능하도록 했다. 김회재 의원은 “국회의원 사퇴 규정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되기 이전 외부의 압력에 의해 의원직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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