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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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경남도당, 오태완 의령군수 벌금 80만 원 선고 아쉬워
더불어민주당경남도당은 “12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제1형사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의령군수에게 벌금 80만원 형을 선고했다”며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의령군민과 유권자를 기망한 행위가 중대한 선거범죄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재판부의 가벼운 양형선고는 매우 아쉽다”고 논평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재판부가 지난 4. 7 의령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오태완 후보가 유권자에게 배포한 책자형공보물과 벽보 등에 기재한 ‘1급 상당’, ‘2급 상당’이라는 부분이 허위라고 판단했다.논평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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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주4일제' 공약발표... 과잉노동 시간불평등 야기 지적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12일 "대한민국은 시간 빈곤 사회"라며 '주4일제' 공약을 공식 발표했다. 심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전태일재단 회의실에서 "과도한 노동시간과 '월화수목금금금' 업무 형태는 시간 불평등이라는 새로운 불평등을 양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유럽연합은 이미 30년전 주 35시간이라는 지침을 정했고, 최근 아이슬란드·스페인도 국가 차원에서 시범 사업을 시작했다. 스코틀랜드도 주4일제 시범 실시를 계획 중"이라며 "주4일제는 먼 꿈같은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에서도 출판사, 광고사, 화장품 회사 등 이미 실시 중인 회사들이 있고, 은행권도 주4.5일제 등 다양하게 주4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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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4인, SBS 'SDF 포럼' 참석... 주요 공약 발표
제20대 대선 후보들이 SBS 사회공헌 지식 나눔 프로젝트 'SBS D포럼 2021'에서 주요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SBS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오는 18일 열리는 SDF 2021에 연사로 참석해 주요 의제에 대한 공약을 발표한다고 12일 밝혔다. 네 후보는 청년 계층화, 지역 불균형, 기후 위기 등 세 가지 문제에 대한 각자의 고민과 해법을 공개할 예정이다.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토론자가 아닌 강연 연사로 나서 실시간으로 국민들에게 공약을 발표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SBS는 전했다. '5천만의 소리, 지휘자를 찾습니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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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분유 리베이트 쌍벌제 2법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 종사자가 분유 독점을 대가로 분유제조사로부터 경제적 이익, 이른바 리베이트를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모자보건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가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공급자로부터 리베이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의약품과 의료기기 외의 다른 제품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문제는 신생아의 경우 처음 먹던 분유를 다른 제품으로 바꾸기 힘들어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에서 수유하던 분유와 동일한 제품을 퇴원 후에도 지속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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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몰조항 폐지법’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2일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영구법으로 전환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몰조항 폐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청년 미취업자를 지원해 청년고용을 촉진할 목적으로 청년 고용과 관련된 제도들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규정(제5조)을 통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이 미취업 청년을 매년 정원의 3%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현행법은 한시법으로 오는 2023년 12월 31일 효력이 사라진다.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규정 역시 유효기간이 202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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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성정당 방지법' 추진 지시... 지난 총선 논란 지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2일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 선대위에 지시했다고 박찬대 수석 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총선 직전 국민의힘, 당시 자유한국당이 비례 의석을 더 받기 위한 꼼수로 위성정당을 창당하면서 민주당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위성정당을 만든 사정이 있지만, 우리 당에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위성정당 창당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데 대해 당의 후보로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개혁정당을 표방하는 민주당이 정치적 손익을 계산하며 작은 피해에 연연해 위성정당 창당행렬에 가담해 국민의 다양한 정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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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요소수 부족 사태 정부 정책 지적... 국제 공조 윈-윈 해결책 필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2일 최근 '요소수 공급 부족' 사태와 관련, "우리 정부의 산업 정책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정부가 핵심 부품이라든지 이런 물자에 대해 공급선을 늘 다변화하는 리스크 헤징을 해뒀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에는 요소수가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하니까 이 문제가 국제 공조에 의해 서로 윈-윈하는 방식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문제 때문에 한중간 광범위한 경제교역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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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청년정치 재정지원 확대' 정치자금법 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청년정치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장인 노웅래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 보조금의 10%를 청년정치 발전에 쓰고, 34세 이하 청년을 공천한 정당에 청년추천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청년은 언제부턴가 정치적 소수자와 동일어가 됐다"라며 "이래서는 정치 발전도,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도 기대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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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비경제 예산질의... 29일 전체회의 의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이어간다. 예결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틀째 비경제부처 부별심사를 진행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출석한다. 여야는 양당 대권주자가 연루된 대장동·고발사주 의혹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 전환에 관한 질의도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결위는 이날 부별심사를 끝으로 전체회의 차원의 질의를 마무리하고, 15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세부사업별 감액·증액 심사에 들어간다. 오는 29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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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APEC 화상 정상회의 참석... 백신 공여·글로벌 공급망 현안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8시 화상으로 개최되는 제28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 모두와 미래세대의 번영을 위한 코로나 회복'을 주제로 보건 위기 극복과 경제회복 가속화, 기후환경 협력, 지속가능 성장 방안 등이 논의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에 속도를 내기 위한 방안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유지, 디지털 전환 문제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재한 '공급망 관련 글로벌 정상회의'에 참석한 바 있어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공급망 강화 움직임에 보조를 맞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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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매타버스' 지방 순회... ‘부울경’ 2박3일 일정 방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2일부터 2박3일 동안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방문한다. '매주 타는 민생버스(매타버스)'라는 이름의 지역 순회에서 이 후보는 각 지역 민생현장을 방문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현안을 주제로 한 타운홀미팅과 간담회, 지역공약 발표, 기자회견 등 일정을 진행한다. 특히 버스 내부 스튜디오에 MZ세대를 초청해 대화하는 'MㅏZㅏ요 토크'(마자요 토크), 차박용 차량으로 캠핑을 하는 '명심 캠핑' 등 2030 청년층과의 교감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는 내년 3월 대선의 승부처이자 자신의 지지층이 취약한 세대인 2030 표심 확보를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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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위, 윤미향·박덕흠·이상직·성일종 징계안 상정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1일 오후 비공개로 전체 회의를 열어 무소속 윤미향 박덕흠 이상직 의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상정하고 심의에 본격 착수했다. 윤리특위는 이날 이들 4명 의원의 징계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한 직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 회부했다. 자문위는 최대 2달 동안 사실관계 등을 검토한 뒤 의견을 제출할 전망이다. 자문위에서 징계 의견을 내놓으면 윤리위는 이를 다시 징계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의한 뒤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이어 윤리특위 차원에서 징계가 결정되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가 최종 확정된다. 이번에 징계안이 상정된 4명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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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2021 K-박람회’ 현장 방문... 한류 홍보대사 자처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1 K-박람회' 현장을 방문해 한류 연관 상품들의 홍보대사 역할을 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방문한 2021 K-박람회는 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가 한류 연관 상품을 홍보하고 해외 진출에 필요한 마케팅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한류 종합행사다. 6개 부처가 협력해 올해 처음 열리게 된 이번 박람회에서는 실시간 상품판매, 국내외 온라인 유통망 내 판촉전, 한류 홍보 콘텐츠 방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박람회에서 각 산업의 주요 수출제품 및 한류 연계 마케팅을 통한 성공사례 전시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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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선거공보물·명함 '재생용지 의무화' 법안 발의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명함, 투표안내서, 공보물 등에 비닐코팅 등을 금지하고 재생종이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교육위, 안양만안)은 9일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투표안내서, 공보물, 벽보, 명함을 비롯하여 공직선거법상 의원들의 의정활동보고서, 예비후보자의 공약집, 정당의 정책공약집 등에 사용되는 종이를 환경부의 저탄소제픔인증과 환경표시인증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GR인증에 의한 재생종이로 한정하도록 했다. 강득구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탄소중립을 위한 분야별 노력 중에서도 자원순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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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인구감소지역 지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은 9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부적 특례사항 등 구체적 지원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 관련 계획수립, 재정지원 사항, 정책평가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에 국가 위원회와 시·도 및 시·군·구 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상호 간 공동으로 시책 추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인구활력지원협약’체결을 하도록 했으며, 복수 지자체간에 생활권을 구성토록해 주민생활에 필요한 시설·서비스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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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건설업 산업재해 현황 공정률 현실화 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1일, 건설업 산업재해 공정률 현황 기입을 정확히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건설업 산업재해의 경우 다른 재해와 달리 건설업의 특수성으로 산재조사표 작성 시 원수급사업장명, 공사종류, 공사현장, 공정률 등을 추가로 표기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산업재해조사표상 건설업 산재 공정률 현황을 보면, 미표기된 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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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소년 심야 게임 금지 ‘셧다운 제도’ 폐지... 도입 10년만
청소년의 심야 게임을 금지하는 이른바 '셧다운 제도'가 도입 10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는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이를 포함한 56개 법안과 3개 기타 안건을 의결했다. 현 청소년 보호법은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11년 셧다운 제도 도입 당시에는 청소년 게임 중독 방지 등 취지가 있었지만, 그새 온라인 게임 산업이 PC에서 모바일 위주로 바뀌었고 1인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웹툰 등이 활성화하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핵심 세무 업무 일부를 변호사가 할 수 없게하는 세무사법 개정안도 통과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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