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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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4인 'SBS D포럼' 참석… 대진 완성 후 첫 만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18일 상암동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리는 'SBS D포럼 2021'에 참석한다. 각 당 대선후보가 결정된 뒤 4명의 후보가 한 행사에 동시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천만의 소리, 지휘자를 찾습니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 대선 후보 4인은 청년 계층화·지역 불균형·기후 위기 등에 대한 해법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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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의원직 사퇴 의사표시 제한 '국회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16일 국회의원의 정략적·형식적 의원직 사퇴를 막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직 사퇴는 국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사퇴 선언과 실제 국회의원직 사퇴와는 시간적 틈이 생기고,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지적과 함께 국회의원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사퇴 시, 의장이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만으로 의원직 사퇴가 가능하도록 했다. 김회재 의원은 “국회의원 사퇴 규정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되기 이전 외부의 압력에 의해 의원직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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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지조사 법적 미비 사항 보완 ‘의료급여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지조사의 법적 미비 사항을 보완하는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복지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실제 현지조사 업무는 심평원이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현재 의료급여법 시행령에는 심평원이 해당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상위 법률의 위임 규정 없이 시행령에만 규정하고 있어 이를 두고 법적 시비가 반복되고 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법령 정비 필요성을 지적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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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천안함 유족 면담..."천안함은 정치 영역 아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순국선열의 날'인 17일 최원일 전 천안함장(예비역 대령) 및 유족 대표를 만났다. 이날 오전 윤 후보는 여의도 당사에서 최 전 함장, 천안함 침몰 당시 전사한 고(故) 이상희 하사 부친인 이성우 유족회장을 면담했다.윤 후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국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국가가 어떤 역사, 어떤 사람을 기억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희생된 장병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그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려있는데 이 정부의 태도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북한의 피격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검증이 된 것"이라며 "여기에 의혹을 제기하고 보도하는 게 문제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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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권 주자 4인, 수능 하루 앞둔 수험생 응원 메시지 전해
전국대학수학능력시험일을 하루 앞둔 17일 주요 대권 주자들이 수험생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수험생 여러분의 지난 시간들을 믿는다"며 응원 메시지를 보냈다. 이 후보는 "수능을 앞두고 많이들 긴장되실 것 같다"며 "아마 지금쯤이면 마치 수능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것처럼, 많은 이들이 내일의 운을 말하고 있을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그러나 수험생 여러분의 지난 시간들과 노력, 그 안에서의 희로애락이 어찌 수능만을 향한 것이겠느냐"라며 "설령 시험의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간의 노력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여러분을 여러분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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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스타트업 축제 영상축사...디지털 혁신 도약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축제 '컴업(COMEUP) 2021' 개막식에 영상을 통해 축사를 전했다. '컴업'은 전 세계에 국내 창업 생태계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중소벤처기업부가 개최하는 국제행사다. 2018년까지는 '벤처창업대전'이라는 이름 아래 국내 기업 위주로 열리던 스타트업 행사였다. 올해는 국내외 혁신 스타트업 '컴업 스타즈' 72곳과 투자자 간의 사업 상담 자리가 마련되고, 삼성·구글 등 글로벌 기업 18곳이 개방형 혁신전략을 소개하는 발표회가 개최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스타트업 신설 법인이 사상 처음으로 12만 개를 넘어서고 벤처투자액이 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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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순국선열의 날 맞아 보훈 공약... 보훈대상자 지원 병원 확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7일 "서울대병원 등 모든 국공립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의무화해 보훈대상자의 의료접근성과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순국선열의 날'인 이날 자신의 SNS에 "170여곳의 국공립병원이 위탁병원으로 지정되지 않아 보훈대상자들이 이용에 불편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썼다. 그는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보훈병원은 서울, 부산 등 6곳에 불과해 의료접근성이 매우 취약하다"며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를 위해 475개 병·의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그 중 국공립병원은 29곳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특별한 희생과 헌신에 존중과 예우가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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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기재부 세수 운영 소극적 대응 지적... 방역지원금 관철 의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방역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의 세수 운영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지적했다. 송 대표는 17일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초과세수가 50조원에 달할 전망인데 충격적"이라며 "세입 전망을 이렇게 틀리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기획재정부의 소극적 자세에 대해서는 분명한 점검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진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윤호중 원내대표가 기재부에 대한 국정조사까지 거론한 바 있어 전 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 지급 관철을 위해 당 지도부가 연이어 기재부 때리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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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통합위원장 김한길 영입 추진... 진보·보수 통합 목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후보직속 국민통합위원회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영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통합위는 선대위와 별도로 꾸려지는 독립 기구로, 진보·보수 진영을 넘나드는 인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진영별 극단적으로 갈라진 국민 여론을 한 데 수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후보 측은 "국민통합위에 김 전 대표를 영입하려고 추진 중인 것은 사실"이라며 "국민통합위는 선대위의 컨트롤을 받지 않는 독립기구다. 합리적 진보와 호남 인사들도 두루 모실 수 있는 그릇"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내 비주류 좌장 격으로 불렸던 김 전 대표는 2014년 민주당 대표로서 새정치연합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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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령층·요양병원 환자 부스터샷 간격 단축... 6개월→4개월
고령층과 요양병원 입원환자 등의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 시기가 기본접종 완료 뒤 6개월에서 4개월, 50대 연령층 등을 대상으로 한 추가접종 간격은 5개월로 각각 단축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돌파감염을 막기 위한 추가접종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번 결정으로 연말까지 추가접종을 받게 될 국민이 총 1천378만명인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계획했던 인원의 두 배를 훌쩍 넘는 수준"이라며 "신속하고 원활한 접종 진행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예약 참여와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위중증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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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흘째 청년층 소통 행보... 서울지역 대학학보사 간담회 참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7일 서울권 대학언론연합회의 대권후보 초청 간담회에 참석한다. 지난 15일 e스포츠, 16일 청소년 기후활동가 간담회에 연이은 사흘 연속 청년소통 행보다. 이 후보는 간담회에서 청년 대학생들의 고민을 경청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맞춤형 정책 구상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대학언론연합회는 서울 지역 27개 대학의 학보사들로 구성된 단체다. 이 후보는 저녁에는 서울 마포의 한 공공심야약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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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순국선열의 날' 천안함 생존장병·유족 면담... 이준석 독립기념관 방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7일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최원일 전 천안함장(예비역 대령)과 이성우 유족회장(故이상희 하사 부친)을 면담한다. 윤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최 전 함장과 이 회장을 만나 천안함 침몰 원인과 관련한 생존 장병·유족 측 의견을 청취하고 이들의 희생정신에 대해 감사와 위로를 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준석 대표는 이날 오전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리는 제82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국권회복을 위해 희생한 선열을 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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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플랫폼종사자 보호지원법안 발의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지난 11일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법안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서는 노동법을 우선 적용하여 보호하고, 플랫폼 종사자가 노동관계법 상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증명하도록 하여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을 두텁게 한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 종사자에게 이용계약 기간 및 갱신ㆍ변경ㆍ해지 절차 등의 주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플랫폼 종사자가 요청하면 노무의 배정 및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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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지방교육자치 강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교육위, 안양만안)은 16일(화) 오늘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자치제도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한 제도로헌법 상 보장받고 있지만, 구체화되어 있는 법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만을 제한적으로 규율하고 있어, 지방교육자치의 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헌법 제31조 제4항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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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벌채 타당성 평가법’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지난 11일, 벌채가 산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입목벌채의 적합성·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벌채 타당성 평가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산림소유자에게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목재수확을 위한 입목벌채를 하기 위해서는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사전에 허가 또는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대규모 벌채로 인한 산림 황폐화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과도한 벌채로 인한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일부 산림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들이 자신들의 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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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생예산 10조원 증액 예고... 신규사업은 삭감
국민의힘은 16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12조원을 삭감하고, 10조원을 민생예산으로 돌리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예산안조정소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한 내용의 예산심사 원칙을 발표했다. 우선 77조6천억원의 적자국채를 대폭 줄이고, 문재인 정부의 임기 4개월을 남겨두고 반영된 대규모 신규사업들을 삭감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생분야 증액 사업으로는 ▲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및 지원 3조5천억원 ▲ 법인 택시·자영업자 등 근로취약계층 지원 1천376억원(1인당 80만원씩) 등을 꼽았다. 그밖에 취약계층의 우리 농산물 구입 및 초등학생 과일간식 지원에 374억, 장애인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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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경항모 예산 큰 폭 삭감... 72억→5억
국회 국방위원회가 16일 전체회의에서 해군의 경항공모함(경항모) 관련 예산을 약 7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삭감해 의결했다. 국방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애초 기본 설계 착수금 62억4천100만 원, 함재기 자료 및 기술지원(FMS) 예산 8억4천800만 원, 간접비 9천900만 원 등 총 71억8천800만 원의 예산을 요청했다. 그러나 국방위 예산소위는 전날 "사업 내용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 예산을 보류한 데 이어, 이날 회의에서 5억 원만 통과시켰다. 이후 전체 회의는 소위에서 의결된 5억 원을 그대로 예결위로 넘겼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해군 입장을 존중해야 하지만, 서둘러서 될 일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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