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애초 기본 설계 착수금 62억4천100만 원, 함재기 자료 및 기술지원(FMS) 예산 8억4천800만 원, 간접비 9천900만 원 등 총 71억8천800만 원의 예산을 요청했다.
그러나 국방위 예산소위는 전날 "사업 내용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 예산을 보류한 데 이어, 이날 회의에서 5억 원만 통과시켰다.
이후 전체 회의는 소위에서 의결된 5억 원을 그대로 예결위로 넘겼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해군 입장을 존중해야 하지만, 서둘러서 될 일은 아니다"며 "실제로 (건조 사업을) 해낼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다는 게 예산소위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도 "경항모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일부 반대 의견도 나왔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경항모 사업은 서두를수록 좋다는 게 제 생각인데, 이렇게 되면 전력 사업에 치명적인 것 아닌가"라며 "72억 원 중 5억 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같은 당 김병주 의원도 "예산이 많이 삭감된 데 대해 우려한다"며 "올해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면 내년에 또 차질이 빚어지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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