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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코로나 시대 국민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가 공동 후원하는 「코로나 시대, 국민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4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코로나19와 식품 물가 상승으로 식생활 여건이 악화한 저소득층의 먹거리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농식품바우처’ 지원제도의 확대 필요성을 논의하고, 해당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 과제를 토론한다. 토론회는 총 2부로 구성되어 진행되며, 1부에서 3건의 주제발표가 이루어지고, 2부에서는 종합 토론을 실시한다. 경제적 취약계층의 식생활이 위
최인호, 서부산의료원 사업계획 기재부 심의 통과 환영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의원은 11월 3일 서부산의료원 사업계회 적정성 검토가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완료됐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서부산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서부산의료원 건립을 위해 지난 3년여 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지난 1월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고 이번에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까지 무사히 마쳐 매우 기쁘다”며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이번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서부산의료원 민간투자사업 한도액이 반드시 증액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아울러 “지난 해 당 대표와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서부산의료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수 차례 건의한 바 있고, 지난 1월 예
조경태 "서부산의료원 기재부 심의 완료, 건립 확정"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 5선)의원은 서부산의료원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11월 3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완료돼 건립이 확정됐다고 밝혔다.2026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서부산의료원은 사하구 신평2동 646-1(신평역 공영주차장) 연면적 32,445㎡(지하1층, 지상5층, 300병상 규모)에 응급의료센터, 심뇌혈관질환 센터, 감염병예방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총 사업비 1,835억 원이 투입될 계획이다.서부산의료원 건립사업은 과거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문제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난 1월 27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되면서 사업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송영길-이준석, 세번째 맞장토론... 대장동·고발사주 등 공방 전망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3일 오후 2시부터 SBS에 출연해 100분간 생방송으로 토론을 벌인다. 송 대표와 이 대표가 맞장 토론을 벌이는 것은 지난 7월과 9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재명 후보를 대선 후보로 확정한 민주당은 전날 선대위를 공식 출범시켰고, 국민의힘은 오는 5일 대선후보 선출을 앞두고 있는 등 여야는 본격적인 대선 시즌에 돌입했다. 내년 대선을 126일 앞두고 이뤄지는 이번 토론에서 두 대표는 대장동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 음식점 허가총량제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이재명 후보의 정책·공약 등을 둘러싸고 한 치의 양보 없는 난타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문대통령, 유럽 순방 마지막 일정 헝가리 이동... 비세그라드 그룹 협력 논의 5일 귀국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후(현지시간) 유럽 순방 마지막 일정으로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이동했다. 헝가리는 이탈리아-영국에 이은 이번 유럽 순방 마지막 국가로, 한국 정상이 헝가리를 방문한 것은 2001년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 이후 20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곳에서 비세그라드 그룹(V4)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비세그라드 그룹은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4개국으로 구성된 유럽 내 지역 협의체다. 문 대통령은 현지에서 열리는 제2차 한-V4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로 했으며, 한국 기업과 V4 국가 기업들 사이에서 열리는 비즈니스 포럼도 찾아 기업 간의 교류 협력을 격려한다.
이재명, 첫 번째 선대위 회의 주재... 12명 공동선대위원장단 참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첫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한다. 이번 선대위 회의에는 이 후보를 비롯해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송영길 대표와 12명의 공동선대위원장단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융합형 매머드'를 표방한 민주당 선대위는 전날 대규모 출범식을 갖고 내년 3월 대선 승리를 목표로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이 후보는 오후에는 부천테크노밸리에서 열리는 웹툰 작가 간담회에 참석한다.
국민의힘, 후보선출 D-2... 일반국민 여론조사 돌입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당원투표를 진행 중인 가운데 3일부터 일반국민 여론조사에 돌입한다. 일반국민 여론조사는 4일까지 이틀간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출한 안심번호를 사용해 100% 무선전화로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이길 국민의힘 대권주자가 누구인지 4지선다 방식으로 물으며, 응답자가 답변하지 않을 경우 한 차례 더 질문한다. 국민의힘은 당원투표와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한 결과를 5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하는 전당대회에서 공개하고, 대선 후보를 공식 선출한다. 당원투표는 지난 1∼2일 모바일 투표를 실
이재명, 부동산 대개혁 예고... 개발이익 환수제 강화 등 제도개혁·대규모 공급 강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부동산 대개혁 카드를 띄우며 대장동 이슈에 대한 정면 돌파에 나섰다. 이 후보는 2일 선대위 출범식에서 "명운을 걸고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의 오명을 청산하겠다"면서 '강력하고 대대적인 부동산 대개혁'을 다시 공약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10일 서울경선에서 대선후보로 선출된 후 감사연설을 통해 부동산 대개혁을 공개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이 후보는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개발이익 완전 국민환원제, 건설원가·분양원가 공개 등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이날은 개발이익 환수제에 대해서는 강화를, 분양가 문제에 대해서는 상한제를 각각 제도개혁이 가능한 정책으로 강조했다. 이
강병원 의원, 취업 제한 강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개정안 발의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서울 은평을)이 범죄전력 조회를 통해 취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제21조의2 신설로 명시했고, 장애아 돌보미의 자격, 결격사유, 자격 정지 및 자격 취소, 명의대여 금지는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5까지 신설로 규정했다. 한편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은 중증장애아동의 가정으로 <장애아 돌보미>가 파견되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장애아 돌보미에 대한 근거규정 미비로, 특히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와의 충돌 논란이 있
김주영 의원, 불공정 하도급거래 예방 ‘하도급법’ 개정안 발의 공공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2일 공공공사 하도급거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하도급법 적용 대상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과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조달청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조달청 시설공
이수진 의원, 고용형태 부정공시 과태료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은 2일 사업주가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용정책 기본법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매년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등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파견, 용역, 도급 계약에 의한 소속외 근로자 등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형태 현황 공시제도는 국가가 효과적인 고용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는 점, 기업이 보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점 등 노
김홍걸 의원,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발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의원(무소속)은 2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투자자 보호 센터 설립 등 투자자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규모는 빠르게 상승하였고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 예치금이 60조원 규모로 증가했다. 지난 9월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가 마감되면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4대 거래소만 원화 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4대 거래소에 상장하지 않은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이 되었다.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 가상자산 거
국민의힘, 당원투표율 ‘흥행몰이’... 최종 60%선 돌파 전망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뽑는 당원투표가 투표율이 이틀째인 2일 50% 선을 넘어서며 흥행몰이를 하고 있다. 2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48.66%(투표자 수 27만6천879명)를 기록한 투표율은 정오 무렵 50%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당 내부에선 오는 4일까지 나흘간 진행되는 당원투표가 종료되면 60% 선을 훌쩍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과거 경선 때를 보면 모바일 투표를 안 하신 분들의 20∼25% 사이가 ARS 투표를 하게 된다"며 "전체적으로 (최종) 투표율이 60% 이상 되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4일까지 나흘간 모바일 투표(1∼2일)와 ARS 전화투표(3∼4일)
전재수, 방송의 광고화 막기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륭안' 대표발의 국회 정무위운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강서구 갑)의원은 시청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 방송의 공정성을 향상하는 내용, 즉 방송의 광고화를 막기위한「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현행법은 협찬에 관한 규정 없이 협찬고지를 할 수 있는 근거와 방법만 규정되어 있어, 협찬이 방송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그 운영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협찬고지는 사업자 자율사항으로 두고 있어 제작 경비를 제공하는 협찬주가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음에도 시청자 입장에서 협찬 여부를 알 수 없는 실정이다.이에 전재수 의원은 이번 개정
안철수, 대국민 압박면접... 패널 전여옥·서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일 대통령 선거 후보자 검증을 위한 국민 압박 면접을 받는다. 국민의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여의도의 한 스튜디오에서 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안 대표에 대한 압박 면접을 진행한다. 패널로는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조국 흑서' 저자인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가 나선다. 사회는 신율 명지대 교수가 맡는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생활고로 세상을 떠난 자영업자가 운영하던 마포구 호프집을 찾아 추모하고,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와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논의한다.
민주당, 경선후보 후원회장단 오찬 회동... ‘원팀’ 만들기 수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일 대선 경선 후보들의 후원회장을 맡았던 인사들과 오찬 회동을 한다. 이번 오찬 회동은 대선 경선 후보였던 이낙연 전 대표의 후원회장을 맡았던 송기인 신부의 초청으로 마련됐으며,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본선 전략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송 신부를 비롯해 이재명 후보 측 강금실 후원회장,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장영달 후원회장, 박용진 의원의 안광훈 후원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모임은 당내 대선 주자가 이재명 후보로 결정되고 선대위를 출범하는 것과 발맞춰 경선 과정에서 생긴 앙금을 털고 원팀으로 거듭나기 위한 절차로 풀이하고 있다.
윤석열, 야권 통합 ‘원팀’ 강조... 출마 선언 안철수 대표와 소통 중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주자들의 통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지난 1일 TV조선 인터뷰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대선 출마 선언과 관련해 "야권 통합이라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안 대표와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자신의 실언 논란에 대해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표현을 했다면 그건 다 정치인의 책임"이라며 "그런 점을 많이 배운 것 같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경선 후 원팀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힘을 합해 정권 교체를 하자고 나온 사람들"이라며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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