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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도부,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기재부 압박... 세수 증가분 고려

2021-11-08 17: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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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8일 정부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들은 가계부채로 쓰러지는데, IMF 때 150조원 넘는 공적자금을 투입한 기재부가 국민들한테 25만∼30만원을 주는 것에 벌벌 떨면 되겠느냐"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MBC '뉴스외전' 인터뷰에서 "관료들의 전문성과 소신 의견을 무시하고 포퓰리즘으로 가면 안정적 국정 운영에 방해될 수 있지만, 역으로 관료제에 빠져서 관성을 못 벗어나고 국민은 아우성인데 자기들 것만 지키려고 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대표는 재난지원금 추진 방향과 관련해서는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어 새로 비목을 만들기도 어렵고 추경을 하기도 어려운 면이 있다"며 "기존 예산을 증액함으로써 해야 한다. 지역화폐 예산안을 좀 올리고, 소상공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을 두텁게 지원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수 추계를 봐야 하는데, 현재 10조원 플러스 알파로 보지만 어떤 측에서는 20조∼30조원이 넘어갈 것이라는 안도 나온다"며 "김부겸 국무총리의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뒤져서는 어렵다'는 말씀도 맞는 말이지만 세수 증가가 됐으니 고려해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앞선 '소득 하위 88% 재난지원금'을 거론하며 "12%를 거르려고 지방 공무원 고생시키고 항의 전화 받게 할 필요 있느냐"며 "22만원으로 깎아서라도 전 국민에 다 줄 수도 있는 건데, 그것은 잘못됐다고 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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