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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온라인플랫폼 중개 거래 공정화법안' 당정 협의... '규제중복·역차별 해소' 논의

2021-11-04 18: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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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일 오후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어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법안 이른바 ‘온플법’에 대한 의견을 조율한다.

당정은 각각 국회 정무위, 과방위에 계류 중인 '온라인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두 법 가운데 공정화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이용자보호법은 과기부가 규제 권한을 갖고 있어 두 법안을 두고 '규제 중복'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회의에는 당에서는 박완주 정책위의장과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과방위 간사 조승래 의원, 정무위 간사 김병욱 의원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조경식 과기부 2차관 등이 자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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