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대통령실·국회

민주당, 의총 개최 '대장동 방지법' 당론 채택 추진... 이재명 ‘부동산 개혁’ 발맞추기

2021-11-04 09:22:22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4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으로 통칭하는 부동산 관련 입법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모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이재명 대선후보의 '부동산 대개혁'을 뒷받침할 관련 법안에 대한 당론 채택을 추진함으로써 이 후보의 정책 행보에 힘을 싣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총에는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법 제정 당시 수준인 50%까지 올리는 내용의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민간이익을 총사업비 10% 이내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 등이 올라올 예정이다.

이 법안들은 최근 민주당 의원들이 각각 발의했다.

의총에서는 이들 법안 외에 당 정책위에서 별도로 검토한 법안들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지도부는 당론으로 채택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