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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정부 오염수 시찰단, 후쿠시마 원전 현장점검 2일차... 방사능 분석실험실 등 중점 관찰 한국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24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를 방문해 2일차 일정에 들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시찰단은 방사능 분석실험실, 삼중수소 희석 설비, 오염수 방류 설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시찰단은 25일 심층 기술회의와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26일 귀국한다.
행안위, '고위공직자 코인 재산등록 의무화' 법안 처리 예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논란이 됐던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의 가상자산(코인)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이날 행안위 통과 후 25일 본회의를 거쳐 12월 초 시행된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에 한해 법 시행 이전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도록 하는 부칙을 법안에 추가할지도 논의한다.
당정, '심야 집회시위 금지' 법개정 논의 본격화 국민의힘과 정부가 24일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심야 집회·시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 마련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도심 노숙 집회'를 발단으로 불거진 심야 집회·시위 대응 방안과 관련 법률 개정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민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청년특위 2호 정책 '예비군 3권 보장' 발표 국민의힘 청년정책 총괄 기구인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가 24일 숭실대에서 제2호 청년 정책인 '예비군 3권 보장' 정책을 발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자리에는 특위 위원장인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 김병민 최고위원, 장범식 숭실대 총장, 박종훈 숭실대 총학생회장, 배용인 국방부 예비전력과 대령 등이 참석한다. '예비군 3권 보장' 정책은 대학생들이 예비군 훈련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학교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재 규정을 강화한 '학습권', 예비군 훈련장 교통편을 지원하는 '이동권', 예비군 훈련 참여에 따른 실비 지원을 현실화하는 '생활권'을 골자로 한다.
민주·정의, 국회 환노위서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의결 시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의결을 시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당이 해당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단독 의결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 이상 법안을 논의하지 않았다"며 "국회법의 정상적 절차에 따라 직회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야, 운영위 대통령실 현안질의... 외교 순방 성과 놓고 공방 전망 여야가 24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을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여야는 운영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및 한미·한일정상회담 등 최근 정상외교 결과를 놓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또 윤석열 정부의 강제 징용 해법과 노동개혁 정책,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의 현안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 개최...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4일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지난 22일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특별법을 의결할 예정이다. 특별법은 야당이 요구해온 소액 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의 소급 적용 대신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최우선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내용이 담겼으며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같은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 중기·MZ 창업가 최선 지원 약속... 대통령실 초청 ‘치맥’ 만찬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기업인들에게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내걸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2030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 참석해 "양질의 일자리는 정부의 직접 재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스타트업이 만드는 것이고 도전정신이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정부는) 시장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은 유능하다. 그래서 더 과감하게 세계 시장 속으로 뛰어들어야 한다"며 "세계시장이 내 시장이라는 생각으로 용기를 내달라.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
국회 고성연수원, 지역민 참여 나무심기 행사 실시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 고성연수원은 “신록의 계절을 맞아 오늘 연수원 산책길에 회양목 4,500주를 심는 행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 관계자는 “고성연수원 인근 도학초등학교 학생·학부모·교사·토성농협 임직원·연수원 직원 등 60여 명이 나무 심기 행사를 통해, 학생들은 교실에서 벗어나 친구들과 어울리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고, 지역민 등 참석자들은 서로 화합하고 교류하는 뜻 깊은 자리를 가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국회 고성연수원 산책길은 청사 주변 1,400m 가량의 숲 길로, 방문자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힐링 공간이다. 고성군의 산불 예방 숲 가꾸기 사업(22.11.30~23.1.30) 이
박성중 의원, “한상혁 위원장 국정감사 위증 죄(罪) 고발해야” 지난 2일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혐의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기소됐다. 박성중 의원에 따르면“야당은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 면직이 법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한상혁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과정 등에서 중립성을 훼손하여 면직 사유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게다가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라고 했다. 박 의원은“한상혁 위원장과 양모 국장이 지난해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과 관련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국회를 능멸하는 위증 죄를 저질렀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위증 등의 죄) 제1항에는“선서한 증
국토교통위, 전세 사기 특별 법안 여야 합의 의결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는 5월 22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을 의결했고, 오는 24일에 국토위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심사할 예정이다.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는 5차례의 논의 끝에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의 합의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주요 합의내용은 ▲ 근린생활시설도 실질 주거용 건물인 경우 주택에 포함하고, 보증금 규모도 5억원까지 대상 확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피해자 희망에 따라 경매대행 서비스·수수료의 70% 지원, ▲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경공매시점의 최우선변제금까지 무이자로, 초과구간은 연1.2%〜2.1%로 저리 대출, ▲
윤 대통령, 민노총 불법 집회 공공질서 저해 비판... “국민 용납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민주노총 집회 행태에 대해 비판 메시지를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주 1박 2일에 걸친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됐다"며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민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전제했다.
윤재옥, ‘김남국 코인 논란’ 자금세탁 목적 의혹 제기... 수사협력 촉구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3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코인) 거래·보유 논란과 관련해 자금세탁 의혹 등을 제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의원은 코인 관련 의혹이 불거졌을 때 대선 기간 440만원만 인출했다면서 스스로 통장 거래 내역을 공개한 바 있다"면서 "실상은 작년 2월과 3월, 대선 전후 기간에 무려 2억5천만원 이상의 코인을 현금화한 걸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김 의원이 대선 직전 위믹스 코인 약 51만개를 클레이페이 59만개로 교환한 것도 매우 의심스러운 정황"이라며 "발행 한 달도 되지 않은 신생 코인 클레이페이
민주당, 비명계에 욕설 '문자 폭탄' 발송 강성당원 첫 제명 더불어민주당이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을 향해 악의적 표현이나 욕설이 담긴 문자폭탄을 보낸 강성 당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3일 민주당 경북도당 윤리심판원은 비명계 의원들을 향해 지속적인 욕설 문자를 보낸 당원 A씨에 대해 최근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하는 징계 처분을 내렸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폭력적·모욕적이고, 아주 과한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는 경우에는 단호하게 대처하자는 것"이라며 "제명 케이스는 처음일 텐데, 하나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도 메시지... "어려움에도 멈추지 않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를 맞아 추도 메시지를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기득권에 맞아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면서도 당당히 앞으로 나아갔던 그 결기를 기억하자"며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멈추지 않고 그 길 따라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당신께서 그러셨듯 길이 없다면 새로운 길을 내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내는 것이 정치의 책무임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의힘, ‘북한 해킹·특혜 채용 의혹’ 등 선관위 항의 방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3일 북한의 해킹 시도와 사무총장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 등 여당 행안위원들은 이날 경기도 과천의 중앙선관위를 방문해 박찬진 사무총장 등을 면담할 예정이다. 앞서 의원들은 지난 16일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선관위가 북한 해킹 공격 관련 국가정보원의 보안 점검 컨설팅을 거부한 점 등에 대해 선관위를 비판한 바 있다.
윤 대통령,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 참석... 대기업 총수 등도 대거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용산 대통령실 경내에서 열리는 '제34회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 참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기인대회는 경제발전에 기여한 중소·벤처기업인의 업적을 기리고 성과를 공유하는 행사로 윤 대통령은 지난해 행사에도 참석한 바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의지를 다지는 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10대 그룹 총수들이 대부분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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