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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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일 천안함장, "이재명·박광온 찾아가 항의"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에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임명된 데 강하게 반발했던 최원일 전 천안함장이 6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박광온 원내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최 전 함장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했다. 이자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 추념식에는 여야 지도부가 참석했다. 최 전 함장은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서울현충원에서'라는 제목의 글에서 "행사가 종료되고 이재명 대표에게 찾아가 어제 사태에 대해 항의하고 면담 요청을 했다"며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 연락바란다"고 적었다. 이어 그는 '어제 수석대변인이 내가 부하들을 죽였다는 데 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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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강성희 의원, "노동탄압 야4당 공동대응 기구 신속히 구성해야"
진보당 강성희(전주을) 국회의원은 6월 5일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의 노동탄압 공동대응 제안을 환영하며, 야4당 공동대응 기구를 신속히 구성하자"고 밝혔다.진보당은 이미 야4당의 공동대응을 제안했고, 배진교 원내대표의 제안은 진보당이 제안에 뜻을 함게하는 것으로 적극 환영한다고 했다.강성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이고 폭력적인 탄압에 노동자들이 맞서고 있다. 원내와 원외를 아울러 현장 노동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야4당 공동대응 기구 구성 논의가 하루라도 빨리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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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코인논란' 김남국 교육위 보임 철회 촉구
국민의힘은 5일 코인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로 옮긴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태규 간사를 비롯해 당 소속 교육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백년대계인 교육을 깔보고 국회 스스로 국민 신뢰를 당에 떨어뜨린 것"이라며 비판하며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김 의원의 교육위 보임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은) 당연히 진실을 가르쳐야 하고 불법과 편법, 거짓과 위선, 부도덕과 불공정, 반칙과 특권을 가르칠 수 없다"며 김 의원의 교육위 활동은 "정치 윤리적으로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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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에 추경 논의 제안... "위기일수록 재정이 국민 부담 덜어줘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제안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 회의에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정부 지출 기여도가 전기에 대비해서 감소했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위기일수록 재정은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가 경제에 균형적 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추경 편성도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논의해야 한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략적인 추경 방향과 얼개를 마련할 텐데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함께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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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재외동포청 출범식 참석... 모국과 성장할 기회의 창구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출범식에 참석해 동포들에게 기회의 창구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재외동포청은 높아진 우리나라 위상과 국격에 걸맞은 재외동포 전담기구"라며 "재외동포 여러분은 모국과 동포 사회가 함께 성장할 기회의 창구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며 "대한민국은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기철 초대 재외동포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청사 현판을 전달했다. 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해온 87명의 재외동포 유공자 중 4명에게 직접 훈장과 표창장을 수여하고 격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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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5주년 기념행사" 참석
한일의원연맹 상임간사 김한정 의원(국회한반도평화포럼 대표의원)은 “와세다 대학교에서 열린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25주년 행사는 1998년 10월 8일 김대중 前 대통령이 오부치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재조명하고 바람직한 한일관계를 모색키 위해서다. 25년 전 오부치 총리는 일본 정부를 대표해서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해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겼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죄한다"고 대한민국 국민을 향해 공식 문서로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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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총회 개최... 선관위 '감사원 감사 거부' 대응 논의
국민의힘이 5일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감사원 감사 거부에 대한 당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의총에서는 선관위가 간부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거부한 데 대한 원내 대응 방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방향은 (의원들 생각이) 다 똑같다"며 "이번 의총은 이런 내용을 강조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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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보조금 비리 관련 단죄·환수 조치 등 철저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5일 보조금 비리 감사에 대해 단죄와 환수 조치 등 조치를 철저 지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전날 최근 3년간 보조금을 받은 1만2천여개 민간단체를 일제 감사한 결과 314억원 규모, 1천865건의 부정·비리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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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대책단 오늘 출범
더불어민주당이 5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응하기 위한 원내 대책단을 출범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대책단은 국회 정무위·농해수위·과방위·환노위·외통위 등 상임위원회 간사단을 중심으로 원내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한다. 원내 대책단은 오염수 방류 저지 국회 결의안 채택과 국제해양재판소에 잠정 조치 청구를 통한 일본 정부의 협력 의무 이행을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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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권형 혁신위' 곧 출범 가닥... 외부 인사 수장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당 혁신위를 외부 인사에 맡기고 쇄신과 관련한 전권을 위임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4일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 중 혁신위를 띄우는 것을 목표로 이번 주 안에 외부 인사로 위원장 인선을 마치는 방안을 추진중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지난달 14일 당 쇄신을 주제로 한 의원총회에서 전당대회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정치혁신 방안을 준비하기 위해 당 차원 혁신기구를 만들겠다고 결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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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법원이 대장동 의혹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권리당원들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수석부장판사)는 백광현 씨 등 민주당 권리당원 325명이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당무위는 기소 당일 긴급하게 소집·개최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개최 시 준수해야 할 소집통지 기간과 관련한 직접 규정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긴급하게 소집·개최됐다는 사정만으로는 통지와 관련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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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체육인 데이터 보호 위한 '지식재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시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운동선수 고유의 기술, 동작, 경기전략 등을 지식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식재산 창출자에 체육인을 추가하는 '지식재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최근 국내·외 스포츠 산업 분야에서는 다른 선수들과 구분되는 선수 고유의 기술, 자세, 전략 등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한 경기력 향상 및 교육 프로그램을 사업화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골프 AI가 미국 프로골프선수들의 경기 장면들을 머신러닝을 통해 학습해 특정 선수의 자세 그대로 샷을 하는 기술이 선보인 바 있다. 즉, 다른 선수와 구별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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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소병철 의원, 국가 균형 성장 주도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발의
김회재 의원(여수을)은 “남해안종합개발청을 신설하는 등 남해안권을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 거점으로 육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남해안권은 아시아 대륙에서 태평양에 진출할 수 있는 관문이자 동북아의 중심으로, 수많은 섬과 천혜의 갯벌, 아름다운 해안 등의 자연 자원을 품은 지역이다. 또한 세계 제일의 경쟁력을 가진 석유화학산단(여수 국가산단), 철강산업(광양 국가산단) 등이 있지만, 국가 균형발전에서 소외되고 있어 자연·문화자원 활용과 지역 간 발전계획의 상호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회재 의원은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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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농어촌지역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윤 의원, 공중보건의 부족 능동적 대처로 농어촌 어르신들 맞춤형 의료복지 기여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농어촌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과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3,612명이던 공중보건의사는 2023년 4월 기준 3,176명으로 감소했다. 특히 의사의 경우 2023년 기준 복무만료는 729명인데 신규편입은 450명으로 38% 줄어든 상황이다. 이처럼 공중보건의 부족 사태는 전국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그 결과로 농어촌 산간벽지에 공중보건의가 없는 곳이 증가하면서 농어촌 지역의 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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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검사 공천' 우려 일축... 시스템 공천 확립 공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일 내년 총선에서 ‘검사 공천’ 우려를 일축했다. 연합뉴스에 ᄄᆞ르면 김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전국 당협위원장 워크숍 인사말에서 "실력 있는 사람, 유능한 사람이 공천받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에 의해 경쟁력 있는 후보가 공천받아서 당당히 내년 총선 압승을 이끌도록 당 대표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런 데(소문에) 구애받지 말고 옆에서 뭐라 하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국민과 지역민들과의 접촉을 넓히고 우리 당의 가치를 열심히 알려드리고 자신의 실력을 검증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마음만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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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가보훈부 장관 박민식·재외동포청장 이기철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공식 출범하는 국가보훈부 장관에 박민식 현 국가보훈처장을 임명하고 차관으로는 윤종진 현 국가보훈처 차장을 임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은 인선 결과를 전달했다. 같은 날 함께 출범하는 재외동포청 청장(차관급)에는 이기철 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대사가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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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거제 개편 '2+2 협의체' 구성 검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일 내년 국회의원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 개편안'(공직선거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2+2 협의체' 구성을 검토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진표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이날 자리에는 국민의힘에서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와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전재수 의원의 각각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김 의장은 전원위에 별도 소위를 구성해 선거제도 개편안의 후속 논의를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으나 여야 간 논의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 이날 논의에 진척이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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