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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이재명, 주한중국대사 면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서울시 성북구 중국대사관저를 방문해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와 만찬 겸 면담을 가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면담에서 싱 대사와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저지할 공동대책 마련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북핵 문제 해결을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중국 측 역할도 당부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이래경 '尹 총장 시절 CIA 면담설' 일축... “동맹국 신뢰깨는 부적절 행태”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에 임명됐다 극단적 성향의 발언이 논란으로 사퇴한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미국 CIA(중앙정보국) 접촉설을 일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러한 주장은 전혀 사실도 아니고, 만난 사실조차도 없다"라며 "당내의 자중지란을 모면하기 위해 대단히 부적절한 행태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꾸할 가치조차 없지만 이러한 주장이 나오면 동맹국인 미국을 폄하하는 것"이라며 "동맹 간의 신뢰도 깨뜨릴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한 행태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12일 의총 개최... 상임위원장 교체 매듭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자당 몫 상임위원장 교체 문제를 매듭짓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 대표단은 7일 국회에서 비공개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한규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오늘 회의는 상임위원장 선출 기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며 "원내 대표단은 각자 개인 의견을 제시했고, 원내 지도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정부, 국가안보전략 지침서 5년만에 개정... '북핵 최대위협' 명시 종전선언은 빠져 정부가 국가안보전략 지침서를 5년만에 개정해 7일 공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가안보전략: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타이틀을 가진 이 지침서는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 전략의 골격을 담고 있다. '국가안보전략'은 먼저 "북한의 핵·WMD(대량살상무기)는 당면한 최우선적 안보 위협"이라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의 독자적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 비핵화 로드맵의 주요 단계로 삼았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모두 이번 전략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임오경 의원 "경기교육청, 광명·철산동 관내 학교 개선사업에 예산 9억 1700만원 지원" 경기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광명동, 철산동 관내 학교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에 경기도교육청이 총 9억 1700만원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되는 예산은 초등학교 9개교 4억 6800만원, 중학교 4개교 2억 5400만원, 고등학교 3개교 1억 9500만원으로 총 16개교가 9억 1700만원의 사업에 수혜를 볼 전망이다.주요 사업 지원으로는 ▲(도덕초)안전한 학교환경 구축 ▲(철산초)교실 환경개선 물품(사물함 및 청소도구함) 교체 ▲(광명동초)학생자치회실 환경개선공사 ▲(광성초)별관 옥상 방수공사 ▲(광남중)상담실 및 교무실 바닥 교체 ▲(광명중)실험실습실 환경개선사업 ▲(광명북고)정문 통학로 변경 및 화단정비 공사
윤 대통령, 농촌 방문... 청년 농업인과 모내기 체험하며 애로사항 청취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농촌을 방문해 직접 모내기를 하며 현장 농업인들을 격려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부여군 임천면에 있는 '꿈에영농조합법인' 모내기 현장을 찾았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 농업인들과 함께 벼 모판을 이앙기에 싣고, 직접 이앙기에 탑승해 모내기 작업을 하며 현장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선관위, '자녀채용' 감사 수용 거센 압박 속 "위원회서 고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녀채용’ 감사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7일 방문, 감사원 감사 수용 및 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이 경기 과천의 선관위를 항의 방문한 것은 특혜 채용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지난달 23일에 이어 두 번째로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을 비롯해 박성민·김용판 의원 등이 항의 방문에 함께했다. 이 의원은 오전 선관위 김필곤 상임위원, 기획조정실장 등과 비공개 면담 후 브리핑에서 "보안 문제나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라고 요구했다"면서 "우리 당에서는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데 감사원 감사가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필
야당 측, 정부여당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야 4당은 7일 국회에서 각 당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협의회' 등과 기자회견을 가지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신속 제정을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은 정부·여당이 특별법 제정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하면서 반드시 6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들 4당 소속 및 무소속 의원 183명은 지난 4월 특별법 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윤 대통령,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 착공 기념식 참석... 고속열차 운행 확대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충청북도 청주 문화제조창 중앙광장에서 개최된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착공 기념식'에 참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해서는 촘촘한 교통 인프라가 필수"라며 "고속열차 운행을 2배로 늘려 전국 2시간대 생활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는 경부·호남·수서 고속철도가 만나면서 포화 상태인 평택-오송 구간 지하에 더 빠른 고속철도를 추가로 신설하는 사업이다.
진보당 윤희숙, “여당, 이태원 특별법 방해하면 다음 총선서 ‘국민의 힘’ 확인하게 될 것”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6월 7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촉구 국회 앞 유가족 농성 시작 기자회견’에 진보당 강성희 의원과 함께 참석해 “국민의힘은 이태원 특별법을 더 방해하지 말고 동참하라. 그리하지 않는다면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 힘’이 무엇인지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날 유가족들은 6월 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윤 상임대표는 “내 자식이 어떻게 죽었는지라도 알고 싶다 호소하시던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슬픔을 딛고 7개월이 넘도록 거리에 계시다”며 “이제 특별법 제정을 호소하시며 국회 앞 농성까지 하시게 되었다.
허종식 의원,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법적 근거 마련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백령공항을 운영하고,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사업에 참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토교통위원회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백령공항 건설과 운영 사업을 비롯해 영종‧인천대교 등 공항과 연계된 교통시설의 개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를 인천공항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공항업무 관련 전기통신사업, 공항 건설‧운영 관련 컨설팅사업, 해외공항 건설 및 관리‧운영과 그 주변지역 개발사업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인천공
민주당, 이동관 방통위원장 내정설 ‘자격 미달’ 비판... 국민의힘 반박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대외협력특보인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설과 관련해 ‘자격 미달’이라고 평하며 비판 메시지를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선우 대변인은 6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명박 정부 청와대 시절 정권에 부정적인 보도에는 고소 남발로 언론에 재갈을 물렸고, 공영방송 사장 해임, 낙하산 선임, 해직 사태를 주도하며 언론 장악 최선봉에 섰던 인물"이라며 "(이 전 수석은) 자격 미달·함량 미달·수준 미달"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정보통신기술(ICT) 미디어진흥특별위원회는 "민주당이 이 전 수석의 차기 방통위원장 내정설에 발끈하고 나선 것은 신기루를 좇는 언어도단이고 내로
김두관 의원, “법인차량 사적사용 소득세 부과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은 “법인차량의 사적사용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법인차량의 사적사용문제가 지속되자 오는 7월부터 법인용 차량에 연두색의 전용 번호판을 부착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리스차량만을 대상으로 하고 장기렌터카는 제외되어 그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인 승용차의 사적사용을 자제하라는 자율적 선택 영역에 맡겨둔 정책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란 지적도 나온다. 이번 김두관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법인 자동차에 대한 업무 이외의 사용으로 얻는 편익에 대해 소득세법상의
정부, 권익위 '국고보조금 부정사용' 신고포상금 최대 2억→5억 상향 추진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 신고 포상금을 2억에서 최대 5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익위 관계자는 6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지난 4일 브리핑에서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에 대한 국민 신고 활성화 방안으로 "포상금 지급 한도를 높이고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등 포상금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스타트업 기술 탈취 예방·지원' 민당정 협의회 개최 국민의힘은 7일 '스타트업 기술 탈취 예방·지원'과 관련해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 탈취 사례를 청취하고, 기술 보호 및 지원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민간 부문에서는 스타트업 피해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국민의힘, ‘자녀 특혜채용’ 관련 감사원 감사 거부한 선관위 항의 방문 국민의힘이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7일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경기도 과천의 선관위를 방문해 상임 선관위원 등을 면담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의원총회에서 '선관위원 전원 사퇴, 감사원 감사 수용'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노태악 선관위원장 등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윤 대통령,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소식 "글로벌 외교의 승리" 평가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된 데 것과 관련해 "글로벌 외교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유엔 192개 회원국 가운데 180개국 찬성으로 비상임이사국에 진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지난 1년 동안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의 연대를 강조하며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면모를 보인 데 따른 성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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