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익위 관계자는 6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지난 4일 브리핑에서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에 대한 국민 신고 활성화 방안으로 "포상금 지급 한도를 높이고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등 포상금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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