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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김한정 의원, '발명진흥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산자중기위 야당 간사인 김한정 의원(남양주을)은 “직무발명 보상 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직무발명 승계제도를 개선하는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1일 밝혔다. 직무발명은 발명자에게는 합리적인 보상을 제공해 발명 의욕을 고취시키고, 사용자는 연구 현장에서 창출되는 직무발명을 안정적으로 승계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성공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제도이다. 특히 우리나라 특허출원의 84%가 종업원의 직무발명으로부터 기인할 정도로 직무발명 제도는 우리나라 혁신 기술 창출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현행 제도는 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제를 운용하고 있으나, 인증 효력과 관
제75주년 국회개원기념식 및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 거행 대한민국 국회는 31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본관 중앙홀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5주년 국회개원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사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먼저 국회 개원의 의의를 되새겼다. 김 의장은 “1948년 국회 개원이 자주독립과 민주공화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시작을 의미한다”면서 “임시의정원과 제헌국회 의원님들의 희생과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21대 국회 임기의 마지막 1년 동안 국회의 존재 이유인 ‘국민통합’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등 나라 안팎으로 발생된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딛고
이재명, '한상혁 면직' 조치 ‘언론장악 시도’ 평가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과 관련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로 평가하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포함해 보수정권의 언론장악 시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정책적 대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태영호 후임 최고위원’ 보궐선거 3파전 구도 국민의힘 태영호 전 최고위원의 자진 사퇴로 인한 후임 보궐선거가 '3파전'으로 치러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최고위원 보궐선거 선거관리위원회(김도읍 위원장)는 31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결과를 의결했다. 지난 29∼30일 이틀간 후보 등록을 한 6명 가운데 김가람 당 청년대변인, 이종배 서울시의원, 천강정 전 국민의힘 제1차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 등 3명이 경선을 치르게 됐다.
당정, '용인 응급실 이송 중 사망' 관련 재방방지책 점검 긴급회의 국민의힘과 정부는 '용인 응급실 이송 중 사망'과 관련해 재방방지책 점검을 위한 긴급 협의회를 31일 개최한다. 지난 30일 새벽 용인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70대 남성이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된 뒤 응급 수술이 가능한 종합 병원이 없어 약 2시간 만에 구급차 안에서 숨진 일이 발생했다. 당정은 비슷한 일이 반복되면서 중증 응급의료센터를 40개에서 60개로 확충하는 계획 등을 발표한 바 있으나 이번 일로 대책 실효성에 비판이 나올 전망이다.
윤 대통령, 사회보장전략회의 주재... 각 분야 성장 방안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보장전략회의를 열어 복잡한 사회보장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논의에서 제도를 패키지로 묶어 통합 관리하고 사회서비스에 경쟁을 도입해 고용을 늘리는 방안 등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그동안의 사회보장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윤석열 정부의 복지 철학과 기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김의장, 선거제 개편 합의안 마련 촉구... 정치개혁 기회 강조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제 개편 합의안 마련 촉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의장은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75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우리 국회는 선거제 개편을 통한 정치개혁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며 "이제 마지막 단추를 채울 결실의 순간"이라며 "늦어도 다음 달인 상반기 안에 여야가 선거법 합의안을 만들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밝혔다. 이어 "쇠가 뜨거울 때 두드려야 좋은 쟁기를 만들 수 있다"며 "정파의 이익을 앞세우기보다 국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어렵게 마련한 정치개혁 기회를 놓치지 말자"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국제 원로그룹 '디 엘더스' 접견... 자유 평화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제 원로그룹 '디 엘더스'(The Elders)를 접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접견자리에서 "어떤 경우에도 자유 없는 평화는 지속 불가능하며, 자국민의 자유를 존중하는 나라가 다른 나라의 자유도 존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디 엘더스'는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이 설립해 전직 국가수반·노벨평화상 수상자 등 세계 평화에 기여한 업적으로 존경받는 원로 글로벌 리더들의 모임으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이사회 부의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대통령실, 북한 발사체 발사 대응 안보상황점검회의 개최 대통령실은 31일 북한이 남쪽으로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것과 관련 대응으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변인실은 이날 이같이 전하면서 "필요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개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보상황점검회의에서는 북한의 발사 동향 보고와 우리 군의 대비태세 점검 및 대응방안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미래연구원, 개원 5주년 기념식 개최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원 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미래연구원 5주년 기념식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외에도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이명우 국회도서관장,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 박장호 국회입법차장, 홍형선 국회사무차장, 박경미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올해부터 국회 차원에서 개최 중인 국가현안 대토론회에서 국회미래연구원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국회미래연구원 구성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연구성과들을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해 국회미래연구원이 풍부한 해법을 제시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박명광 국회미래연구
윤영찬 의원, ‘AI나갈 방향 모색 위한 AI 주권 토론회’ 개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영찬 의원(성남 중원구)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초거대 AI 시대의 대한민국 그리고 AI 주권’을 주제로 산업계·학계·정부 등이 참여하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 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오픈AI의 ‘챗GPT’가 공개된 이후 초거대 AI가 세계적 이슈로 급부상한 이래, 구글의 AI 챗봇 ‘바드’가 출시됐고, 마이크로소프트(MS)에서도 AI 관련 제품과 서비스가 나오는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앞 다퉈 초거대 AI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초거대 AI 기술은 기술 패권 시대의 가장 강력한 도구로, 인터넷 등장 이후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
윤 대통령, 스가 전 일본 총리와 면담 가질 듯... 내일 한국 방문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가 31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중의원(하원) 의원운영위원회는 이날 이사회에서 일한의원연맹 회장인 스가 전 총리와 다케다 료타 연맹 간사장이 이 같은 일정으로 한국을 찾는 것을 승인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전했다. 특히 스가 전 총리가 방한 기간에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할 예정이라고 전했는데 앞서 그는 올해 3월 일본을 방문한 윤 대통령과 만남을 가진 바 있다.
국민의힘, 청년정책 오디션 개최... 주요 정책제언 장 마련 국민의힘이 3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청년 공개 정책 오디션 '청년 ON다'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본선에는 지원자 187명 중 1차 심사를 통과한 25명이 참가해 다양한 정책 제언들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을 거쳐 선발된 7명 중 최우수자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청년부의장으로, 나머지 6명은 정책조정위원회 청년부위원장으로 각각 임명된다.
민주당, 중국 수출·진출기업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에서 중국 수출·진출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을 차지했던 북방경제, 중국과의 교역문제, 중국에 대한 경제 진출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모양"이라며 "현재 국가 간 관계들이 갈등 국면으로 치달으면서 생긴 현상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본다면 미국이나 일본, 유럽도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오히려 더 강화하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포함 당 측은 최근 대(對)중국 무역 적자 등 업계 어려움을 듣고 외교적 차원의 돌파구를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윤 대통령, PSI 회의 개막 영상 메시지... "북 핵개발 물자 불법조달 대응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북한은 유엔 안보리 제재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자와 자금을 계속 조달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우리의 협력은 더욱 굳건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제주도에서 개막한 확산방지구상(PSI) 20주년 고위급 회의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전례 없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국제 비확산체제 강화와 WMD 확산 방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PSI 고위급 회의가 개최되는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권한쟁의 심판 청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30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재를 찾아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비슷한 절차로 진행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서도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국회, 윤리특위 전체회의 개최... '코인 논란' 김남국 징계 절차 돌입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 징계 안건을 상정한 후 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8일, 민주당은 지난 17일 김 의원 징계안을 각각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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