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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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출생통보제법 의결... 내일 본회의 상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출생통보제는 여야가 모두 입법에 공감대가 있어 30일 본회의에 상정돼서도 무난히 처리될 전망이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누락해 이른바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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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윤 대통령 장·차관 인선 발표... 통일부 장관 김영호·권익위원장 김홍일
대통령실이 29일 통일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 신임 장·차관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장·차관 인선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지명하고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는 고검장 출신인 김홍일 변호사를 임명했다. 기획재정부 2차관에는 김완섭 현 기재부 예산실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에는 조성경 현 대통령실 과기비서관, 외교부 2차관에는 오영주 현 주베트남 대사, 통일부 차관에는 문승현 현 주태국대사가 임명됐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으로는 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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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전현희 감사·파업 손배 대법판결 등 현안질의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감사원과 대법원을 대상으로 현안 질의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여야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보고서의 위법성 논란과 최근 대법원의 '파업 손해배상 책임 개별 산정' 판결을 두고도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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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미NCG 내달 첫 회의 전망... 북핵 미사일 위협 대응 신설 협의체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신설키로 한 확장억제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이 내달 첫 회의를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현동 주미대사는 28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진행한 특파원 간담회에서 "북한이 지난 5월 정찰 위성 발사 실패 이후에 재발사를 공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각급에서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면서 "북한의 위협이 실제로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워싱턴 선언에서 도출된 한미 양국 간 NCG의 첫 회의 개최를 위한 논의가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NCG는 한미간 핵운용 관련 공동기획과 실행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4월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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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오늘 제2연평해전 승전 기념식 동반 참석
29일 제2연평해전 승전 21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가운데 여야 대표가 동반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경기도 평택시 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서 열리는 기념식에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 최고위원 및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 지도부와 의원 10여명과 참석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천준호 비서실장·국방위 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과 함께 기념식에 자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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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 "현금성 재정지출... 미래세대 약탈"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장시간의 재정 토론을 주도하며 미래 주도적인 재정 건정성에 대한 강조 메시지를 던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며 4시간 40분에 걸친 토론 후 "국가와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정치 권력이라면 선거에서 지더라도 나라를 위해 건전재정, 좀더 이해하기 쉬운 말로 '재정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인기 없는 긴축 재정, 건전 재정을 좋아할 정치권력은 어디에도 없다"며 "정치적 야욕이 아니라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긴축·건전 재정이 지금 불가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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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용의 정책토론 ‘선거제 개혁, 올바른 방향은’
이번 주 정관용의 정책토론에선 ‘선거제 개혁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집중 토론한다. 내년 4월 총선이 9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제 개편 논의는 답보 상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파의 이익을 앞세우기보다 국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어렵게 마련한 정치개혁의 기회를 놓치지 말자”라며 “6월 내 여야의 합의안 도출을 당부”했다. 하지만 의원정수, 비례대표 확대,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여야 간 입장차이가 첨예해 사실상 6월 합의가 불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국민의힘에선 의원정수 축소를 당론으로 추진할 움직임이 보인다. 야당은 정치 개혁의 본질이 아니라며 반대하고 있어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더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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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광명3동 공공복합청사 신축 행안부 특별교부세 10억 확보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광명3동 공공복합청사 신축공사에 10억 원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가 확보됐다고 28일 밝혔다. 임오경 의원실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 4R 재개발사업구역 공공청사 부지에 지하 2층/지상 5층, 연면적 8550㎡의 공공복합청사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내년 초에 착공이 이뤄질 예정이다. 광명3동 공공복합청사에는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 외에 다 함께 돌봄센터, 여성문화센터, 도서관, 커뮤니티센터, 어린이집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로 추진되고 있다. 임의원은 "광명3동 행정복지센터가 문화·행정·복지가 융합된 공공복합청사로주민들이 만족하는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것"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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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10년 단위 반복 한우 파동 대처…입법 마련 최선 다할 것”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은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하반기 한우 수급대책 수립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한우 도축 마릿수의 증가로 인한 공급 과잉과 소비 부진에 따른 한우 가격 폭락·사료값 폭등으로 한우 농가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게다가 2026년부터 수입 쇠고기 관세 제로화로 어려움은 가중될 전망이다. 이번 토론회는 위기에 직면한 한우 산업을 되살리는 대책을 마련키 위해 어기구 의원이 주최하고, 전국한우협회장 김삼주·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이동활·농수축산신문 대표이사 길경민 주관으로 마련됐다. 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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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자유총연맹 창립기념행사 축사... "허위 선동, 조작, 가짜뉴스 자유대한민국 위협"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최근 오염수 등 현안 이슈를 염두에 둔 듯 "허위 선동, 조작, 가짜뉴스가 자유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기념행사 축사에서 "우리가 많은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윤 대통령은 올바른 역사관, 책임 있는 국가관, 명확한 안보관을 강조하며 "자유민주주의라는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강력한 연대를 구축해왔다"고 말했다.이어 "이것은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키는 문제로 자유대한민국에 대한 애정과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에 대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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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 환노위서 ‘사드 환경평가’·‘후쿠시마 오염수’ 놓고 격전
여야가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환경영향평가 지연 의혹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2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권이 환경영향평가를 의도적으로 지연하며 전자파로 인한 악영향을 거론하며 괴담을 선동했다고 야당을 공격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해양과 수산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는데도 정부가 이를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며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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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 조치... 대통령실, 환영 의사 표명
대통령실은 27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 다시 포함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 의사를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일본 각료회의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로 재지정하는 결정을 해서 4년 만에 한일 양국이 수출규제를 모두 해제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의 셔틀 정상외교 복원 이후 양국 간 경제협력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수출 통제 분야의 양국 간 신뢰가 완전히 회복된 상징적 조치이기 때문에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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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재정준칙 합의 연기... 여 “추가논의” 야 “큰 틀 합의”
나라살림 적자를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도입 논의가 또다시 연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7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재정준칙 도입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야당 일부 의원들이 기존에 논의한 수지 준칙이 아닌 지출 준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고, 관련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한 반면 야당 간사이자 경제재정소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은 "재정준칙에 대해 큰 틀에서 동의를 상당히 이뤄가는 과정"이라며 "현재 재정준칙은 오히려 재정 건전화 측면에서는 굉장히 헐렁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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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경제의 심장, 여수 국가산단 안전 위해 최선 다하겠다”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여수시을)은 여수 국가 산단 정밀 안전진단 사업 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설명회는 여수 국가산단 정밀 안전진단 사업 진행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여수 국가 산단 입주기업과 여수시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마련됐다. 정밀 안전진단 사업은 화학물질 유출, 폭발 사고 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여수 국가산단의 안전을 진단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김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여수 국가산단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책을 정부에 촉구하고, 여수 국가산단 정밀 안전진단 사업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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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인도 1년 이내 동일 하자 반복 발생…제조사 입증 책임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시을)은 구입 이후 일정 기간 내 동일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자동차에 대한 하자 추정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일명 ‘레몬법’이라 불린 현행법은 신차 구입 이후 일정 기간 내 동일한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동차에 대해 구매자가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당 차량이 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견된 하자는 인도된 때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한다. 레몬법을 먼저 도입한 미국의 주(州)들은 대부분 하자 보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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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전체회의 개최... '정순신 방지법' 의결
국회가 27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개정안은 교육장 및 학교장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징계를 늦추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 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이를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에 신고가 들어오면 교육감은 지체 없이 관련 조사를 해야 한다. 현행법은 교육장이 학교폭력 조치를 14일 이내에 이행하고 학교의 장은 그에 협조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별도의 제재 방안이 없었는데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경우 학교폭력 징계가 늦어지면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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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대책 논의
국민의힘과 정부가 28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출생 미신고 영유아' 보호대책을 논의를 위해 국회에서 아동보호 체계 개선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협의회에서는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이만희 수석부의장,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자리한다. 아울러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 학습권 보호' 관련 당정협의회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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