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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대통령실, 한국노총 5개원 만 대화 복귀 환영 뜻... “노사정 조속한 논의 기대” 대통령실은 13일 한국노총이 5개월 만에 '사회적 대화' 복귀를 선언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노사정이 근로 시간 등 여러 현안을 조속히 함께 논의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브리핑을 한국노총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다시 참여해달라고 촉구했고 한국노총은 이어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실의 요청에 대해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기로 했음을 밝힌다"고 알렸다.
국민의힘 뉴시티특위... '김포 서울 편입' 법안 이번주 내 발의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가 ‘김포 서울 편입’ 관련해 본격적인 입법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경태 특별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3차 회의를 마친 뒤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한해 특위 위원 이름으로 이번 주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안에는 김포가 서울 편입 지역으로 명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5일 특위가 여론 청취를 위해 현장 방문하는 구리도 대상지로 거론되고 있다.
김기현, 구미 방문...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6돌 기념식 참석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4일 경북 구미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 열리는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6돌 기념식'에 참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기념식에 참석해 박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고, 그 유지를 받들어 경제 부흥을 이루자는 메시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과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시을) 등이 동석한다.
김민기 의원, ‘흥덕초 교육환경 개선 교육부 특교 6.6억 확정’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은 기흥구 소재 흥덕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특교) 6억 6300만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흥덕초등학교 복도 중창‧출입문 교체에 투입하게 된다. 개교 14년이 지난 흥덕초의 교실 출입문은 현재 미닫이 방식인데 노후로 문틀 변형과 뒤틀림 현상이 심해 학생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었다. 이에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알려져 왔다. 흥덕초는 이번 특교로 6억 6300만원을 확보함에 따라 교실 출입문을 전면 교체하는 것과 더불어 부실한 복도 중창도 함께 교체하게 돼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습 환경을 만들 수 있게 될 것
어기구 의원, 당진 쌀 CJ 햇반 납품 MOU체결 성사됐다 전국 쌀 생산량 1위 당진이 국내 즉석밥시장 1위인 CJ제일제당에 해나루 쌀을 납품한다. 국회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13일 당진농협과 CJ제일제당이 상생 발전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당진농협은 2023년산 해나루쌀 300톤을 즉석 밥용으로 CJ제일제당에 납품의 물꼬를 텄다. 이어 내년부터 CJ제일제당과의 계약재배를 통해 당진특화 신품종 벼 ‘당찬진미’ 납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즉석밥시장 규모는 5000억대에 육박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수요도
검찰 송치 이상헌 의원, "정치 생명 걸고 불법 금전거래는 사실무근" 울산경찰청이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 국회의원이 2018년 지방선거(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 동시)를 앞두고 당원 A씨에 대한 기초의원 비례대표 공천 관련 5천 여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데 대해, 이상헌 의원은 황당하고 참담한 심정을 담은 입장문을 냈다.경찰은 이 의원 측근들이 돈을 받았고 이 돈이 당시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나선 이 의원 선거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하고 A씨와 선거캠프 관계자 등 5명도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이 의원은 2018년 금전거래와 관련된 검찰 송치 관련 "이전 경찰조사에서도 사안별로 조목조목 밝혔듯, 이번 기소의견에 대한 의혹은 전혀 사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회기중 피감기관과 밥 먹으며 비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나"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강지백 부대변인은 13월 자 '피감기관과 식사한 국민의힘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기중 밥 먹으며 도시공사 비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나'란 제목의 성명을 내고 "해당 위원들은 회기 중 피감기관과 부적절한 행태에 대해 사과하고,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감시자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강지백 부대변인은 성명에서 "부산도시공사 간부가 의원면직 후 수사를 받는 와중에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피감기관인 부산도시공사 사장 및 직원들과 식사를 했다. 특히 식사를 할 당시 3급 부산도시공사 임원이 민간업체로부터 향을 받아 신고된 와중이었다"고
국민의힘, R&D 예산 삭감 보완책 마련... 40개 사업 증액 추진 국민의힘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대폭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 '보완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유의동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송언석 의원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안'을 발표했다. 당은 먼저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 경기 둔화, 사회불안 범죄, 기후 위기 등 '5대 위협 요소'를 극복하기 위한 40개 주요 사업을 선정해 증액을 추진하고 삭감된 R&D 예산은 기초연구 지원과 출연 연구기관 예산을 일부 늘려 이공계 R&D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보완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前정부서 '산재 나이롱환자' 급증" 대통령실, ‘근로복지공단 재정 부실화 지적 감사 강화 대통령실이 13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재정 부실화와 관련해 전 정부의 방기로 조단위 혈세가 새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줄줄 새는 혈세를 못 막으면 건전재정이 무의미하다"며 "전 정부의 고의적 방기로 조 단위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이 전 정부를 거치며 특별수가를 신설했고, 산재보험 관련 견제 장치를 제거해 일명 '나이롱환자'가 급증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산재보험 재정 부실화 의혹을 '산재 카르텔'로 규정한데 이어 고용노동부는 전날 '산재보험기금 재정 부실화' 특정 감사에 투입되는 감사
민주당, 내년 총선 대비 인재위 활동 본격화... '국민추천제' 실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 대비해 인재 발굴 역할을 할 인재위원회 활동을 본격화하고 인재 영입 작업에 돌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재위원회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제가 직접 위원장을 맡게 됐다"며 "새로운 정치를 기대하시는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겠다"고 말했다. 일반 국민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인재를 직접 천거하는 '인재 국민 추천제'도 가동에 들어간다.
김기현,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경제에 치명상을 입히는 입법을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추진한 이유는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우리 경제의 숨통을 끊어놓을 노란봉투법, 공영방송이 민주당 사내 방송이 되는 방송3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국민과 나라를 위해 윤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노란봉투법·방송3법' 민주당 주도 강행 대응 온라인 필리버스터 진행 국민의힘이 13일 당 유튜브 채널 '오른소리'를 통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부당성을 알리는 '온라인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원들은 약 15∼20여분간 즉석연설을 하거나, 사전에 녹화된 영상을 통해 온라인 필리버스터에 참여한다. 필리버스터란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으로 국민의힘 측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것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이번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
여야,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 청문회 개최... 검증 공방전 예고 여야가 13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헌재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통해 진행되며 여야는 이 후보의 정책과 도덕성 검증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경북 출신인 이 후보자는 2018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이 후보자를 차기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국회, 예산소위 돌입... 657조원 내년도 예산안 정밀심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3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의에 돌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예결위 예산소위에서는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으로, 세부 심의를 통해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예결위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 등 15명으로 예결소위를 구성한 바 있다. 예결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소위 위원장을 맡았다.
이용빈 의원, ESS 전력거래 활성화 모색 토론회 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용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갑)은 대표 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후속 대응을 논의키 위한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빈 국회의원은 오는 1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그린 ESS(Energy Storage System)를 활용한 전력거래 시장 활성화 토론회’를 연다. 광주테크노파크와 에너지기업개발원이 공동주관한 토론회는 이동일 법무법인 에너지 변호사가 ‘그린 ESS를 활용한 전력거래 가능 전기사업법 개정’에 대한 발제 예정이다. 이종영 중앙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에 박종배 건국대 교수, 권도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이학성 ESS생태계육성
이용 의원, K-콘텐츠 발전 위해 ‘스피어 하남’ 유치 잰걸음 국민의힘 이용 의원 주재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현재 하남시장이 여의도에서 만나 최첨단 케이 팝 대형공연장인 ‘스피어 하남’의 성공적인 유치와 K스타월드 지원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 의원은 이현재 시장과 함께 유인촌 문체부 장관에게 국가정책사업화‧ 조정경기장 유휴지 활용 협조‧콘텐츠기업 네트워크 및 지원체계 구축 등의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스피어 유치와 조정경기장 활용 방안 등에 대해 긴밀히 협조 하겠다”며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나타냈다. 스피어 하남은 지난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K-POP 공연장 설립을 위해 패스트 트랙으로
조오섭 의원 "도심융합특구법 제정에도 내년도 본예산 '0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 는 12일 “2024년 국토부 본예산에서 도심융합특구 예산 전액감액은 국가균형발전의 퇴행”이라고 지적했다.조오섭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심융합특구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2023년 5억, 2022년 25억, 2021년 15억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20억원을 요청했지만 전액 미반영됐다.도심융합특구는 잠재력 있는 지역의 도심에 개발과 기업지원을 집적해 산·학·연·관이 융합된 혁신적인 공간플랫폼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광주 서구 상무지구를 비롯해 대구, 대전, 부산, 울산 등 5대 지방광역시가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고 지역주도의 계획 수립 비용을 지원 중이다.2021~2022년간 총 5개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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