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청와대·국회

국민의힘, 총선 공약... 초등생 늘봄학교 확대·새학기 바우처 50만원씩 지급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공동본부장 유의동 정책위의장)는 25일 두 번째 저출생 대책 공약 '일·가족 모두행복 2탄'을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공약에서 모든 초등학생을 상대로 올해 2학기부터 '늘봄학교'를 전면 확대 운영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매학기 50만원씩 '새학기 바우처'를 지급하기로 했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시간제(하교 후∼퇴근 전) 아이돌봄서비스 공급원을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학부모, 조부모 등으로 확대하고, 산업단지와 기업 밀집 지역에도 '공공형 교육·돌범 통합시설'을 의무화해 돌봄 격차를 해소하기로 했다.
여야, '중대재해법 유예' 합의 실패... 27일부터 '50인 미만' 적용 시행 여야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한 합의에 실패하면서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오늘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될 일은 없다"며 "민주당은 민주노총이 반대하고 있으니 유예 법안을 처리하기 싫어서, 현실적으로 하기 힘든 것을 조건으로 들고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도 당 회의에서 "오늘 법안은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에서 제가 이야기한 조건에 대해 어떤 것도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용빈 의원, “비정규직 적정 임금 보장‧건강권 증진 절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은 지난 22일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 광주지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직원 처우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 광주지회 최선희 광주지회장은 “상담 건수에 따라 실적을 점검해 수당이 지급되고 휴식 시간을 갖게 되면 쉬는 동안 실적이 떨어져 임금이 삭감되는 구조”라며 “높은 업무강도와 감정노동의 고충에 비해 열악한 대우로 근무 환경이 나쁘다”고 털어놨다. 이어 최 지회장은 “건강보험공단에선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직접고용에 대한 약속을 하면서도 정작 지금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 승계는 안 하
윤 대통령, 6번째 민생토론회 주재... “올해부터 GTX 시대 열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주제로 연 6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은 교통을 중심으로 한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당장 올해부터 본격적인 GTX 시대를 열겠다"며 "A·B·C선 연장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교통만 제대로 갖춰져도 잠을 더 자거나. 자기 계발에 더 많은 시간을 쓰거나, 또 무엇보다 가족과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며 "바로 이러한 출퇴근 '교통지옥'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보자고 이렇게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자유기업원 “22대 국회, 전력시장 민간 참여 확대해야” 자유기업원이 차기 국회에서 전력시장의 민간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자유기업원 윤주진 정책전문위원은 지난 17일 정책 제안 보고서 11호 ‘민간 전력시장 활성화법’을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사실상 공기업 독점 구조에 의존하는 전력시장에도 경쟁과 서비스 다양함이 필요함을 입법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자유기업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 전력시장 구조는 2001년 김대중 정부에서 추진한 전력시장 개편에 따라 도입됐다. 2001년 전까지는 한국전력(한전)이 발전과 송배전, 판매에 이르는 모든 시장 체계를 독점했다. 김대중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와 공공시장 개방 일환으로 한국전력이 송전과 배전
설훈 의원, 정책 발굴 제안 ‘부천시 대학생 정책기획단’ 모집 더불어민주당 설훈 국회의원(부천시을)은 부천지역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국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키 위해 ‘부천시 대학생 정책기획단'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 부천 지역구의 '설훈·김상희·김경협·서영석' 국회의원실이 공동 주최하는 기획단은 청년 등이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직접 설계해 국회의원에게 ‘제안‧건의’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격 조건은 경기도 부천에서 거주·생활하고 있는 ‘대학생과 30세 이하의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활동 범위는 청년 정책에 국한되지 않고 ‘부천지역문제‧기후‧남북평화‧국제’ 분야까지도 폭넓게 논의하여 정책을 기획할 예정
한동훈, 중대재해법 유예 재차 강조... “대규모-소규모 사업장 격차 고려해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어 "충분한 자격과 인력을 갖춰서 이 법률에 따른 조치를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장이 있다. 반면에 그럴 자격과 인력을 갖추지 못한 곳이 대부분인 50인 미만 사업장들과 그 종사자들이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을 2년간 유예할 것을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현재 여야 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이날 유예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27일부터 전면
국회, 본회의 개최... 달빛철도법 상정·중대재해법 유예 막판협상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을 처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안은 지난 8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발의하고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으며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여야가 이견을 보여온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에 대해 본회의 전 막판 합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민주당, 의총 선거제 토론... '강성희 강퇴' 대응책 등 현안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앞두고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원내 현안 논의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내년 국회의원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을 두고 구체적인 결론 유도를 위한 의견 개진이 이뤄질 전망이다. 비례대표 배분 방식과 관련해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와 병립형 회귀를 놓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 도중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대통령실 경호원들에 의해 강제로 퇴장당한 데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된다.
대통령실 "윤 대통령, 김여사 ‘명품 논란’ 관련 직접 설명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관해 언론사 신년 대담을 통해 직접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24일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표명할 상황이 됐다"며 "신년회견보다는 대담 형식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대담에서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언급하게 된다면 당시 경위를 설명하면서 국민의 이해를 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선 의원, 양천을 더 크게 발전시키겠다…총선 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국회의원(양천을)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 양천을(신월동‧신정3‧4동) 국회의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예비후보로서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나섰다. 출마선언문을 통해 이 예비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까지 거부하려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며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고물가‧고금리‧경기침체로 서민들이 절망하고 남북관계는 파탄‧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등 외교 참사로 국격이 훼손됐다”고 尹 정부를 직격했다 이에 이용선 예비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오만을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며 “총선 승리로 정권
김회재 의원, 하나된 여수 담대한 도전…총선 레이스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여수 웅천 메가박스에서 전남 여수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운동에 본격 돌입했다. 이번 선거사무소 개소식엔 당원‧지지자 1천여명이 함께 모여 뜨거운 열기로 대성황을 이뤘다. 특히 제21대 전반기 국회의장인 박병석 의원‧신순범 전 국회의원‧김영규 여수시의회 의장‧이용주 여수갑 예비후보‧여수을 지역 시도의원 등 주요 인사들이 개소식에 참석해 자리를 빛내줬다. 김회재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형곤 위원장도 참석했다. 김회재 예비후보는 ‘일 잘하는 국회의원’, ‘하나된 여수 담대한 도전’이란 슬로건 하에 제2
조명희 의원, 대구 동구을 선거사무소 개소 대구 동구을 선거구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출마한 조명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선거 사무소 개소식이 지난 23일 반야월역 인근에서 800여 명의 인파가 몰린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24일 조명희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참석한 내빈으로는 서훈 전 한나라당 의원, 김규재 전 대구 동구청장, 유성백 전 대구시의원, 안경은 전 대구 동구의장, 손영수 전 향교 전교, 이기봉 영남장애인협회장, 박기룡 팔공만사(팔공산 국립공원을 만들고 가꾸는 사람들) 회장, 이동수 국민의힘 전국책임당원협의회 의장, 장세철 동화사 신도회장, 김영달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회장, 한남진 국가품질명장협회 회장, 김석종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회장, 조재환 창녕
민주당, 민변·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 총선후보 영입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총선출마할 10호 인재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활동한 김남근(60) 변호사를 영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연 인재영입식에서 "빚으로 고생하는 채무자, 쫓겨날 위기에 처한 영세 상가 세입자, 갑질을 당하는 하도급업체 등을 위해 입법 활동을 충실하고 성실하게 장기간 해온 김 변호사의 성과와 노력을 치하한다"며 "특히 서민을 위한 입법 활동에 큰 역량을 발휘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인재위원회 간사인 김성환 의원은 "설 전까지 네 번 정도 인재 영입이 추가로 있을 것"이라며 "영입된 인재들은 대부분 지역구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중대재해법 시행 사흘 앞... 정부 관계자들 유예 거듭 요청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사흘 앞둔 가운데 정부 당국이 24일 유예기간 연장을 위한 법 개정을 거듭 요청하고 나섰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이 확대 시행되면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며 유예를 호소했다. 대표로 브리핑에 나선 이정식 장관은 "동네 개인 사업주가 대기업도 어려워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며 "현장에서 영세·중소기업은 대표가 생산부터 기획, 영업, 안전관리까지 모든 역할을 담당하
국민의힘, "민주, 서천시장 화재에 '정치쇼' 운운 저열한 정치공세" 국민의힘은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형 화재가 발생한 충남 서천특화시장을 함께 방문한 것을 두고 '정치쇼'라고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을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 고통 앞에 하던 정쟁도 멈추어야 함에도 민주당은 또다시 정쟁의 불씨를 키우고만 있다"며 "막무가내식 공세"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정치쇼 운운하며 마구잡이식 비난과 트집에만 몰두하더니, 오늘 민주당 회의에서는 대책 마련을 위한 건설적 논의보다 온갖 영상과 사진을 동원해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에 열을 올렸다"며 "저열한 정치공세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 군 관련 총선 공약... 당직비 인상·사병 전화요금 할인 등 더불어민주당이 4월 총선을 앞두고 군 장병의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한 국방공약을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24일 경기 김포에 있는 해병부대를 방문해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먼저 현역 군인 및 군무원의 당직 근무비(평일 3만원·휴일 6만원)를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사병 휴대전화 요금할인 비율을 20%에서 50%로 인상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아울러 현행 1∼4년차 예비군 동원훈련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1년 단축하는 안도 공약에 담았다.

596 597 598 599 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