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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정부서 '산재 나이롱환자' 급증" 대통령실, ‘근로복지공단 재정 부실화 지적 감사 강화

2023-11-13 12:07:43

대통령실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대통령실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이 13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재정 부실화와 관련해 전 정부의 방기로 조단위 혈세가 새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줄줄 새는 혈세를 못 막으면 건전재정이 무의미하다"며 "전 정부의 고의적 방기로 조 단위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이 전 정부를 거치며 특별수가를 신설했고, 산재보험 관련 견제 장치를 제거해 일명 '나이롱환자'가 급증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산재보험 재정 부실화 의혹을 '산재 카르텔'로 규정한데 이어 고용노동부는 전날 '산재보험기금 재정 부실화' 특정 감사에 투입되는 감사 인력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충한 상황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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