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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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집회 소음규제 강화' 시행령 개정 권고 전망... 국민토론 찬성 과반 근거
대통령실이 행정안전부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권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신속하게 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권고 사항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최종 권고 내용은 미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13일부터 전날까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를 주제로 국민토론을 진행해왔으며 참여자의 과반이 찬성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파악해 이를 근거로 이번 권고를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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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행위’, 면허 재취득 제한 강화로 근절시켜야”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시, 운전면허를 최소 2년에서 최대 7년까지 취득하지 못하도록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국회의원은, 음주운전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음주운전 적발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을 현행 최소 1년에서 최소 2년으로, 최대 5년에서 최대 7년으로 늘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적발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교통사고 발생 여부 및 위반횟수, 사고 후 조치 여부 등에 따라 운전면허의 재취득 제한 기간을 1년에서 5년까지로 규정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에 따른 인명사고가 끊임없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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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공급시설 수용성 강화했다…입지선정위원회 주민 참여 명문화
국회 산자중기위 야당 간사인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을)은 지난달 30일 전력 계통 관련 사업추진 시 해당 지역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시 주민이 참여하는 내용으로 대표 발의한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송배전·변전을 위한 송전선로 건설 시 법적 근거 없이 한국전력공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입지 선정이 이뤄지고 있다. 송전선로 건설 예정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견 청취는 요식 행위라는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다.이번에 비로소 국회 문턱을 넘은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은 한국전력 송·배전 등 건설에 따른 입지 선정을 한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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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생 56명 국회실무수습 2주간 실시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 의정연수원은 24개 법학전문대학원의 법학전문대학원생 56명을 대상으로 7월 3일부터 7월14일까지 2주간 국회실무수습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학전문대학원생 국회실무수습은 국회사무처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간 실무수습 협약에 따라 2010년부터 시행됐다. 2022년까지 법학전문대학원생 총 857명이 실무 수습을 수료했다. 이번 과정은 ‘입법과정론, 법제방법론, 행정입법 검토 이론과 실제, 법률안 심사의 이론과 실제, 우리나라 재정의 이해, 조사회답방법론’ 등 이론 과목과 ‘법제실무실습, 위헌 및 헌법불합치 법률 개정방향 토론, 법률안 검토보고서 작성, 조사회답서 작성’ 등 분임별 실습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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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 '민생추경' 편성 공동추진 노력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3일 민생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뜻을 같이하고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정춘숙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2+2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추경 편성 규모와 관련해선 양당 정책위원회 협의를 통해 조율할 방침으로 민주당은 약 35조원, 정의당은 약 10조원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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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거제 개편 논의 '2+2 협의체' 발족
여야가 지지부진했던 내년 4월 22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도 개편 협의를 위한 '2+2' 협의체를 3일 발족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의장실에서 열린 발족식에서 "어떤 정당이든지 현실적으로는 자기 지지층을 결집해서 어떻게든지 한 표라도 이기려고 하는 정치에 몰입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게 극한 대립을 만든다는 분석이 많다"고 지적하며 "내년 4월 총선을 헌법정신이나 선거법 정신에 맞춰서 치러내려면 아무리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선거법 협상이 마무리되고 그걸 토대로 정개특위에서 선관위와 함께 선거구 획정 작업을 8월 말까지 끝내면, 예년에는 대개 40일 내외 정도 기한 앞둬놓고서야 최종 선거구 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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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어민들과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도쿄원정단’ 구성
진보당이 7월 4일로 예정된 ‘IAEA의 후쿠시마 오염수 최종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3~5일 일본에 항의 방문에 돌입했다. 전남 신안군 낙지잡이 어민, 전북 부안 꽃게잡이 어민이 함께했다.진보당과 어민들로 구성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도쿄원정단’ 단장을 맡은 강성희 의원은 7월 3일 오후 1시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IAEA의 원전 오염수 방류계획에 검증 결과가 담긴 최종보고서가 전달되면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투기는 현실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바다의 운명이 기시다 총리의 선택 여하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이 매우 분노스럽다”고 했다.이어 강 의원은 “강력한 항의와 국제해양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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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네이버 먹통사태 사라지나…정보통신공사업법 국회통과
국회 과방위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시을)은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공사업법’이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로써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네이버 서비스 먹통 사태 등으로 커진 국민들에 우려는 해소될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카카오·네이버 등의 디지털 부가서비스가 중단됐다. 이런 불편과 피해를 겪은 국민들 사이에선 정보통신시설에 대해 재난대비 체계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단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 바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건축물에 방송통신·인터넷·홈 네트워크 설비 등 다양한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고 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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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전국 아파트 입주민 끝까지 챙기겠다…홈 네트워크 문제 해결 첫발”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지능형 홈 네트워크는 아파트세대 내에 월 패드(wall pad) 설비로 현관문·조명·냉난방·전기·가스·수도 등을 원격제어 하는 스마트 홈 시대 사물인터넷(IoT) 시스템의 핵심 시설이다. 하지만 홈 네트워크를 도입한 아파트가 규격대로 시공치 않아 필수설비인 예비전원장치가 빠져있거나 보안 방호벽이 부실 시공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특히 2021년 말 사생활 노출로 전국의 아파트 입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월 패드 해킹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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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신당 창당 준비위 발족... 전 민주노총 대변인 집행위원장 실무 담당
금태섭 전 의원이 신당 창당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창당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 전 의원이 주도해온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은 3일 '새로운 정당 준비위원회'(약칭 새로운당)로 단체명을 바꿔 창당을 준비하겠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새로운당은 대표자를 따로 두지 않고 포럼에 합류했던 정호희 전 민주노총 대변인이 집행위원장을 맡아 실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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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염수 문제는 진영 문제 아냐”... 국민의힘 오염수 논란에 '횟집 먹방' 등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공세를 높이는 가운데 국민의힘의 ‘횟집 먹방’ 등의 행태를 비판하고 나섰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과 관련한 최종 보고서에서 이달 초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오염수 문제는 진영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미래가 달린 중대 사안"이라며 "세대·계층을 불문하고 80%에 달하는 대다수의 국민이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사무총장은 "(국민의힘은) 급기야 수조 속 바닷물까지 마시는 쇼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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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당 독자적 법안 처리 강력 비판... "반민주적 의회독재"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의 독자적 법안 처리 과정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민생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당리당략과 표 계산에만 몰두하고 있는 민주당을 보고 있자니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민주당에 국민은 그저 선거를 위한 소모품에 불과한 모양"이라고 말했다. 이는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부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등 본회의에서 쟁점 안건 처리에 나선것을 비판한 것이다.전 원내대편인은 "민주당이 또다시 협치를 무시한 채 노란봉투법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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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의총 개최.. '오염수' 대응안 공유
국민의힘은 3일 정책의총을 열고 '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선동'을 주제로 대응책을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의총에는 당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위원인 민경우 대안연대 공동대표가 연사로 나서 괴담·선동의 유포 경로와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강의할 예정이다. 야당의 오염수 공세에 맞설 대응 논리를 공유하자는 차원으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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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간담회 참석... 민생 문제 해결 강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리는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간담회에 참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 개혁이 필수적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아룰러 선거제도 개편을 포함한 정치 개혁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내용도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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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호남 방문서 이재명 체제 비판 메시지... ‘혁신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 체제의 혁신 필요성을 강조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귀국 후 첫 지역 일정으로 호남을 방문한 이 전 대표는 2일 "지역민들이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기대를 건 민주당에도 많이 실망한 것 같다"며 "민주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이뤄 국민의 신뢰를 얻고 필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가 이처럼 공개적으로 비판 메시지를 낸 것은 귀국 후 처음으로 향후 당내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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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김홍일 권익위원장 등 차관급 13명 임명장 수여식 오찬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내정자를 비롯한 차관급 내정자 13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수여 대상자는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문승현 통일부 차관,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임상준 환경부 차관,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김채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등이며 수여식 후 오찬도 진행될 예정이다. 함께 인사가 발표된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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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묘지 참배한 이낙연 "정부·민주당 모두 국민 신뢰 잃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2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와 망월동 민족민주열사 묘역을 참배하며 "정부와 민주당 모두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라며 "체제 정비와 당내 민주주의 활성화로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귀국 후 첫 지역 일정으로 2박 3일간 호남을 찾은 이 전 대표는 "안팎의 위기로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지만 불행히도 정부는 폭주하고 국회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하루빨리 체제를 정비하고 각성해주길 바라지만 쉽게 이뤄질지 자신하지 못한다"고 밝혔다.이어 "지역민들이 정부는 물론 기대를 걸었던 민주당에 대해서도 크게 실망하고 계신 것 같다"며 "혁신의 핵심은 도덕성 회복과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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