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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집회 소음규제 강화' 시행령 개정 권고 전망... 국민토론 찬성 과반 근거

2023-07-04 12:30:01

용산 대통령실 청사(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용산 대통령실 청사(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이 행정안전부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권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신속하게 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권고 사항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최종 권고 내용은 미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13일부터 전날까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를 주제로 국민토론을 진행해왔으며 참여자의 과반이 찬성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파악해 이를 근거로 이번 권고를 추진하게 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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